컬러링사이트 이 대통령 “내년 R&D 예산 35조3000억원 정상 복귀…20% 증가율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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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3 07:2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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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링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올해 편성된 예산 연구·개발(R&D) 예산액이 약 35조3000억원 정도다. 거의 20% 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 또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이 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며 “갖가지 영역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어느 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건 특별히 없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것은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밭 팔아 배고프고 헐벗으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며 “국가도 역시 공부를 해야 한다. 학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이제 R&D일 텐데 불행하게도 이 R&D에 대한 일종의 오해나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긴 했지만 이번 예산으로 이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새 정부 인공지능(AI) 정책·투자 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으로 편성된 35조3000억원은 2025년 예산 29조6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AI 관련 예산은 2조3000억원으로 2025년 예산 1조1000억원에서 2배 이상(106.1%) 늘었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R&D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한번 해 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기초과학이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데, 황금알은 생각도 못 하고 알 낳기도 힘들다”고 말하자 “거위를 아예 안 키우죠”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특례 도입 필요성과 관련,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최양희 자문회의 부의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 수석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한 고교에서 발생한 여성 교사 대상 성폭력 메시지 사건을 ‘교권 침해’로 재인정하자 지역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사건을 심의한 뒤 “방과 후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보위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교육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교권 침해로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교사의 수업·상담에 활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의하도록 했다.
사건은 지난 6월 전북 A고교에서 발생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 속여 교사에게 접근했고 교사가 수위를 넘는 대화를 거부하자 신체 사진과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냈다. 교사는 즉시 학교에 알렸고 학교는 학생을 긴급 분리한 뒤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교보위는 “방과 후 SNS 대화는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며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커졌다. 이번 사태는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위’만 교권침해로 한정하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국회 피켓 시위와 의원 면담을 통해 교권침해 범위를 ‘학교 안팎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 교보위 처분 기한 명시, 강제력 보완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총 역시 “수업과 상담에 활용된 SNS에서 벌어진 성희롱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교보위 판단 기준 명확화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도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피해 교사 지원과 학생 분리, 치유 지원, 공무상 질병 휴가 등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교보위가 제 기능을 다 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측이 김 여사를 접견한 뒤 발언을 전달한 신평 변호사를 21일 강하게 비판했다. “신 변호사가 무단으로 김 여사를 접견하고,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상상을 덧씌워 발언을 왜곡해서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김 여사가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여사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선임된 변호인도 아닌 신평씨가 특정 기자의 요청에 따라 무단으로 김 여사를 접견하고, 이어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민감한 사건 관련 발언을 쏟아낸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사건 당사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향후 재판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언동”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지난 20일 유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신 변호사가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하니 ‘대통령이 보냈나’ 짐작하고 (신 변호사와) 만났다”면서 “(그런데 신 변호사가) 질문을 계속하니까 중간부터 이상함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이날 김 여사의 구속 후 세 번째 특검 조사에 입회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신 변호사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 목록을 갖고 김 여사와 접견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가 먼저 한 전 대표 등에 대해 질문하자 김 여사가 “아 그래요? 한동훈이 왜요?”라고 반문한 것을 신 변호사가 왜곡해 언론에 전하고 있다는 것이 김 여사 측 주장이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신 변호사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멘토로 불린 신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19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와 약 50분간 접견한 내용을 전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며 한탄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같은 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선 김 여사의 정확한 발언이 “자기(한 전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엇이든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였다면서 김 여사가 한 전 대표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서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도 유 변호사는 김 여사가 “계엄의 ‘계’자도 안 꺼냈는데, 왜 계엄 얘기가 나왔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자신이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여사가 “이것을 남편에게 다음에 (접견)가시거든 꼭 전해달라”고 당부했다는 게 신 변호사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남편에게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1일 채널A 유튜브에도 출연해 김 여사가 접견에서 “정권 초반 인사는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이 거의 다 했다. 그러면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김건희 특검에 제출한 데 대해서는 김 여사가 “이 회장이 (이재명) 정권과 손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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