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랜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폐쇄회로(CC) TV 저장장치를 파손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0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5)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이씨는 서부지법이 출입 통제돼 있던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후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후 경찰 방패로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CCTV 저장장치에 물을 부어 망가뜨렸다.
이씨는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냐’고 지인이 문자 메시지로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게 아니라 폭동과 같은 행위에 가담할 것을 예견하거나 내심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범행 후 지인들에게 훼손된 법원 사진을 보내거나 무용담처럼 자랑하기도 했다.
이씨는 “애초에 열려있던 법원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침입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 판사는 법원 후문이 잠겨 있었고, 경찰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던 것을 이씨도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더해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해 법원 로비까지 들어갔다가, 깨진 창문을 통해 나온 뒤에도 다시 창문으로 내부에 진입한 점으로 보아 이씨가 ‘고의적으로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씨는 법원 시설을 마구 파괴하고, CCTV 데이터를 손상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폭력을 조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며 “사회에 충격을 준 심각한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고, 현재까지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LG는 시즌 막판 KBO리그 선두를 지키고 있다. 8월을 2위로 시작한 LG는 지난 7일부터는 단독 선두로 도약해 2위 한화와의 격차를 벌려가고 있다. ‘이 선수’가 돌아오자 팀에 상승 동력이 생겼다. LG와 세 시즌째 동행 중인 외국인 타자 오스틴 딘(사진)이 부상 복귀와 함께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준다.
오스틴은 지난 7월 초 왼쪽 옆구리 부상으로 이탈해 한 달 넘게 전열을 이탈했다가 복귀해 12경기 타율 0.327 2홈런 7타점으로 맹활약하며 팀 선두 복귀에 기여했다. 전반기 타율 0.272로 주춤했던 타격감을 완전히 되찾았다. 오스틴은 2년 전 LG 유니폼을 입은 첫 시즌에 중심타자로 29년에 걸친 오랜 한국시리즈 우승 갈증을 날린 ‘복덩이’다. 올해도 중요할 때 폭발했다.
그는 지난 두 시즌 거의 전 경기를 출장했다. 올해 부상이라는 시련을 만났지만, 이를 통해 정신적인 무장은 더 단단해졌다. 오스틴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원치 않았던 부상이지만 그래도 내가 야구에서 잠시 벗어나면서 내가 뭘 부족했고,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며 “팀이나, 나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공백을 가진다는 건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 그래도 부상이 정신적으로 개운하고 맑게 돌아올 수 있는 기점이 된 것은 맞다”고 이야기했다.
LG가 시즌 막판 선두를 재탈환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는 선수들의 성장을 이야기했다. 오스틴은 “2년 전에는 ‘다 같이 우승 한번 해보자’라는 ‘헝그리 마인드’가 있어서 악착같이 물고 달려드는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라며 “올해는 특히 구본혁, 신민재, 문보경 등 기존 백업 선수들이 잘해준다”고 동료들을 치켜세웠다.
오스틴은 메이저리거를 꿈꾸며 운동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LG에 더 진심이다. 오스틴은 “이렇게 한 팀에서 오래 지내본 건 처음”이라고 했다. 오스틴은 2012년 마이애미 말린스에 입단한 뒤 빅리그에서 126경기, 마이너리그에서 289경기를 뛰었다. 빅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가는 떠돌이 생활은 쉽지 않다. 그는 “미국에서는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가 라이벌이기 때문에 불편한 분위기가 생기지만 LG에서는 그 부분이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다. LG에서 뛰면서 가족 같은 안정감과 편안함에 만족감을 보인 오스틴은 “한국에서 메이저리거처럼 팬들의 환영도 받고 있고, 우승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바뀌었다. 한국에서의 내 생활이 더 현실로 와 닿는다”고 했다.
LG를 향한 애정이 커진 만큼, 베테랑 타자로서 책임감과 목표도 커졌다. 오래 뛰면서 팀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목표도 구체화됐다. 그가 원하는 타이틀은 ‘LG에서 가장 잘했던 외국인 선수’다. 오스틴은 “LG에 뛰는 동안 선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유산’을 남기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9시즌부터 지난해까지 LG에서 6시즌을 뛰고 떠난 투수 케이시 켈리를 떠올린 오스틴은 “켈리는 LG에 오래 뛰며 팀을 우승시킨 투수라는 이미지가 있다. 나도 팀에 많은 우승을 안기고 떠나는 선수가 되길 꿈꾼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올 외국인 선수들에게 ‘이 정도 해주는 게 용병 선수’라는 귀감이 됐으면 좋겠고, 은퇴 후에도 많은 팬들이 내 이름을 추억하고, 잠실구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올해 우승 도전이 그에겐 중요하다. “올해도 (우승) 기분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는 오스틴은 “9월 일정이 쉽지 않더라. 하지만 우리 팀의 기세와 현재의 퍼포먼스라면 충분히 윗자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포스트시즌에 돌입하는 10월에는 둘째 딸도 태어난다. 오스틴은 “포스트시즌이 끝날 때쯤이면 둘째 딸이라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아빠’로서의 각오도 다졌다.
충북 진천군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친일재산 환수에 나선다. 진천에는 ‘매국노’ 이완용의 차남인 이항구를 비롯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명 소유의 토지 729필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천군은 ‘친일재산국가귀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친일 재산 환수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군은 내년 2월까지 진천지역의 전체 토지 17만1057필지를 모두 검토해 친일파 후손의 재산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내년 3·1절을 전후로 공개한다.
TF에는 진천군청 소속 보훈·지적 등 담당 공무원 4명과 광복회 충북지부 관계자 2명, 역사 전문가 강민식 박사, 이성구 변호사가 참여한다. 송 군수가 단장을 맡았다. 또 이종찬 광복회장,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등이 TF 자문위원으로 일한다.
이준식 전 관장은 대한 광복군 장성급 장교 출신의 독립운동가 겸 정치인 지청천(池靑天) 장군의 외손이다.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진천군이 현재까지 파악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소유 추정 토지는 729필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아들 민대식 141필지·천식 32필지,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제 이근호 13필지·근홍 146필지, 이완용의 차남 이항구 5필지, 정미칠적 임선준 37필지, 정미칠적 조중웅 355필지 등이다.
정미칠적은 을사늑약 체결 2년 후인 1907년 대한제국의 내정 주권을 일본에 넘긴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에 찬성한 7명(이완용, 임선준, 고영희, 이병무, 조중응, 이재곤, 송병준)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매국노들이다.
송 진천군수는 “친일 재산을 국가로 귀속한다는 의미를 넘어 조국을 등진 자들이 누렸던 잘못된 역사를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6개월은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있을까. 제로섬 세계관이 그중 하나다. 보호주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관세전쟁이 가리키는 것은 나와 너, 선악, 순수와 오염, 승과 패를 나누려는 인간의 본성과 그것을 이용하는 포퓰리즘이다. 무역적자가 상대국에 이용당한 결과라는 레토릭이 미국 정부를 움직이고 있다. 세상을 한정된 파이로 보는 것이다. 최강국이 무역과 상호의존을 안보 취약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만큼 내부 사정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세계 질서를 우리가 좌우할 수는 없으니 받아들이고, 국익을 지키는 대외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내부의 문제도 제로섬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한국은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 성공 이면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교육 경쟁, 소득·자산 격차,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 지방소멸, 극단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배타적인 제로섬 세계관이 한국에서도 입지를 넓혀갈 위험은 더 커졌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질서가 기능하지 못하는 징후가 많다. 낡은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내 것을 얻기 위해 남에게서 빼앗아야 하는 제로섬 상황을 방치한다면 외부와의 경쟁 이전에 내부 분열이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다. 누군가가 희생해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지속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경쟁을 높이면서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변화를 수용하면서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까. 성장과 분배, 시장원리와 포용성을 선순환시킬 수 있을까. 최소한의 요건은 앞날에 대한 희망이다. 부모 세대보다 못살 거라고 생각하는 청년의 마음을 보자. 심한 경쟁 속에서 교육받고 자랐는데 일자리는 귀하고 집은 갖기 힘든 현실은, 단기적으로 제로섬이 맞다. 포지티브섬, 윈윈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인내하고 노력할 수 있다. 결국 정책이 중요하다.
첫째, 성장 사다리이다. 경제 파이가 커지지 않고는 제로섬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가 성장잠재력과 생산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의미 있다. 기술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도 좋다. 개인과 기업이 성장하는 쪽으로 인센티브가 작동해야 한다. 기회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공교육, 의료 접근성,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다. 경쟁해볼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진입 자체를 막거나 커지는 것이 불리하도록 규제가 작동한다면 문제다. 창업, 스케일업,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등 벤처투자의 회수,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를 보강해야 한다.
둘째, 사회안전망이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병행해야 할 과제다. 기술변화가 심하고 대외환경이 불안정한 시대에 혁신만이 살길이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고 혁신을 추동하기는 어렵다. 추가 재원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정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세수가 크게 결손나는 상황에서는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 세수 기반을 지키고 확충해 나가야 한다. 기업 환경을 개선해서 수익성 있는 기업을 늘리는 것이 안전망의 토대다.
셋째, 경제적 이동성이다. 경제가 생태계라면, 노동·토지·자본·기술이 움직이는 데 걸림돌이 적어야 한다.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안보에 유념하되 자유무역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 문제도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현실과 이민자와 이웃해서 살기는 불편하다는 감정이 상충할 수 있다. 충분히 토론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결단해야 한다. 개방과 다양성은 혁신을 촉진하는 요소다.
넷째, 의사결정에의 참여다. 다론 아제모을루의 관점에서, 포용성이란 모든 시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보상받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상충하는 목표들 속에서 정부가 먼저 답을 내놓기 어렵다.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옳은 정책도 단결된 소수가 극렬히 반대하면 실행하기 어렵다. 양극단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을 찾아 균형을 잡는 의사결정이 실용주의의 방법론이다.
제로섬식 접근은 단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 구호가 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 해결책은 아니다. 제로섬 사회는 내부 분열로 대외 압력에 취약하다. 성장과 이동성이 높아야 포지티브섬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제로섬의 세계 질서 속에서 인구, 중국, 기술, 부채, 지정학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제로섬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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