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노제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한·미 ‘2+2 협상’이 불발된 데 대해 “중국엔 ‘셰셰’, 일본엔 ‘감사하므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식 외교가 현실에서는 신뢰 상실과 외교 고립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국 전승절 참석 검토, 대북 확성기 중단 등으로 한·미 동맹의 신뢰를 흔들었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불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이번 협상 취소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측이 이재명 정권을 불신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협상 위기의 책임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4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관세 협상에 나서지 말고 다음 정권에 넘기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고, 급기야 국무위원 탄핵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 외교는 발이 묶이고 말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일본이 확보한 15% 관세율은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미국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15%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하려면, 우리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내줘야 하느냐는 점”이라며 “주한미군 문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우리 안보 문제와 쌀, 소고기, 사과 등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구심을 해소하고, 동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지키고, 국익을 회복하는 관세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한 마당에, 우리는 그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이라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관세 협상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거나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상’은 베선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무산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미국 측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민주주의 사회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발등의 불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교육개혁에 대해 정부도 언론도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교육은 그동안 독재 정권의 이데올로기 홍보 수단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 양성 기관으로 수단화해 인간의 얼굴을 잃고 몸살을 앓아왔다. 학생 510만명의 하루하루와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을 바로잡는 일, 무한 입시경쟁을 철폐해 공교육을 반듯하게 바로잡는 일보다 시급한 개혁 과제가 또 어디 있겠는가. 국민주권정부는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모두 민주주의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을 것이다. 시급히 공교육을 정상화해 민주주의 시민 교육에 힘써야 한다. 민주주의 시민 교육은 계층·세대·지역·젠더·종교 갈등에 대해 사회적 토론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교육이다.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급변하는 국제 정치질서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렇듯 막중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다’고 자조하게 하는 무한 입시경쟁이다.
지금 우리 학교는 한갓 대학입시 준비기관, 학원으로 전락해 있다. 학생들은 심신이 너무 고달프고 도무지 여유를 가질 수 없다.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에 갈 때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만 매달리게 만들고 있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학생은 능력주의, 엘리트주의를 내면화하게 된다. 패배자로 호명된 학생들은 열패감으로 사회 공동체의 문제점들을 개인의 문제로밖에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어느 쪽이든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공감과 관용, 사회 연대의 가치를 배우지 못하고 교문을 나선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한 입시경쟁을 타파하고 공교육을 바로잡을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 입학 자격고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과목별로 5단계 평가를 해서 60점 정도를 얻으면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없게 만드는 객관식 시험은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국립대학교부터 통합 전형하고 점차 확대해 학벌을 타파해야 한다. 대학 입학 후 전공 공부를 강화하고 전문 인재 양성은 대학원 이후 과정에서 심화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 입학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개혁을 전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난맥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교육개혁은 교실이나 교문 안의 개혁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사회 제도와 습속, 문화를 바꾸기까지 이어지는 사회대개혁을 전망해야 한다. 학력 간 임금 차별, 비정규직 차별의 철폐가 병행 추진돼야 한다.
2024년 한국은행이 낸 교육 보고서는 “전체 일반고 학생의 4%를 차지하는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 신입생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지적했다. 2024년 한 해 사교육비는 29조200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이었다. 사교육비 부담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장년층을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고갈시켜 경기 침체를 불러오기까지 한다.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만 줄여도 가계는 숨통이 틔고 청년들은 양육비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유능한 정부,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가 무한 입시경쟁을 철폐하는 개혁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 결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이 엡스타인 파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파일을 공개하라는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으나 관련 의혹은 점차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본디 장관과 토드 블랜치 법무차관 등은 지난 5월 백악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과거 엡스타인과 교류했던 인사 수백명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해당 파일에 담겨 있다고 대통령에게 전했다.
WSJ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들은 해당 파일에 아동 성착취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국장도 해당 문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돼 있다고 다른 정부 관리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법무부가 수사 진행 상황을 백악관 당국자와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법무장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대통령에게 브리핑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엡스타인 파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언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파일에 등장했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미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 상당수에 대통령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백악관은 놀라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고 CNN에 말했다.
그러나 이날 보도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발언과 모순돼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본디 장관이 엡스타인 파일에 당신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말했냐’고 묻자 “아니다. 간단한 브리핑만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억만장자 금융인 엡스타인이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수감되고 2019년 자살한 뒤 세간에는 그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가 포함된 성접대 리스트가 있다는 음모론이 확산했다.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법무부는 이달 초 성접대 리스트는 없다면서 수사 종료를 선언했다.
18년을 기다려 온 꿈의 대결이 드디어 이뤄진다. 한화 류현진(38·위 사진)과 SSG 김광현(37·아래)이 역사적인 첫 맞대결을 벌인다. 우천 취소 등 다른 변수가 없다면 두 에이스는 26일 대전에서 열리는 한화-SSG전에서 선발 투수로 등판한다.
류현진과 김광현은 시대를 대표하는 두 좌완이다. 류현진은 2006년 데뷔 시즌 신인왕과 최우수선수(MVP)를 석권한 이후 줄곧 국내 최고 자리를 지켰다. 1년 뒤인 2007년 데뷔한 김광현은 그해 한국시리즈 4차전 8.1이닝 무실점 깜짝 호투를 시작으로 SK(현 SSG) 왕조 시대를 열어젖혔다. 지금까지 KBO리그에서 그가 손에 낀 우승 반지만 5개다.
대표팀에서도 류현진과 김광현은 마운드 중추로 활약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김광현이 준결승, 류현진이 결승전 선발 투수로 나가 우승을 이끌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둘의 맞대결이 단 한 번도 없었다.
2010년 5월23일 한화와 SK(현 SSG)가 류현진과 김광현을 각각 선발로 예고하면서 세기의 대결이 성사되는가 싶었지만 폭우로 경기가 취소되고 말았다.
메이저리그(MLB)에서도 둘은 마주하지 못했다. 김광현이 2019년 12월 내셔널리그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하면서 빅리그에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열렸지만, 불과 나흘 뒤 류현진이 아메리칸리그 토론토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었다. 김광현이 빅리그에서 뛴 2020~2021년 세인트루이스와 토론토의 맞대결 자체가 없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첫 맞대결에 대한 리그의 기대는 크다.
30대 후반으로 접어든 지금도 둘은 여전히 정상급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구위는 당연히 전성기만 못하지만 그만큼 경험치가 쌓였다. 올 시즌 류현진이 6승4패 평균자책 3.07, 김광현이 5승7패 평균자책 4.01을 기록 중이다. 최근 컨디션도 좋다. 지난 20일 나란히 선발 등판해 류현진이 KT 상대로 5이닝 무실점, 김광현이 두산 상대로 6이닝 1실점 호투했다.
류현진은 지난 20일 승리 후 김광현과의 맞대결에 대해 “상대 타자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김광현을 신경 쓰다 보면 나도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광현은 23일 “(류)현진이 형이 신경 안 쓰겠다고 했지만 분명히 신경을 쓸 거다. 둘 다 잘해서 0 대 0으로 승부를 못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현진의 말처럼 일단 신경 써야 할 상대는 타자들이다. 둘 다 올해 유독 상대전적이 좋지 않다. 류현진은 SSG 상대로 3차례 등판해 1승2패에 평균자책 4.73을 기록했다. 김광현은 한화 상대 2경기에서 평균자책 4.91, 승리 없이 2패만 안았다.
KBO리그 역사를 통틀어도 류현진, 김광현과 견줄 만할 투수는 많지 않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두 좌완이 사상 첫 맞대결에서 어떤 결과를 남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 만남 자체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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