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최성민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의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주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시행을 준비해왔다.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제도를 시행하는 5개 보험사들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SNS로 공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신규 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 연령 하한선을 기존에 65세로 검토했으나, 55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65세부터 지급하면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시행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늘어났다.
유동화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의 규모로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개인이 5년, 1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10월에는 우선 12개월치 수령액을 모아 매년 받을 수 있는 ‘연 지급형’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동안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3000만원만 남기고 55세부터 20년간 나눠받겠다면, 월평균 14만원씩 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75세부터 받는다면 월평균 22만원씩 총 5358만원이 지급된다. 보험사는 지급 시작 시점까지 쌓인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연금을 환산하기때문에 늦게 받을 수록 더 많이 쌓여있는 준비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당국은 새로운 제도이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연금처럼 받는 방법을 택했다가 마음을 바꾸더라도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시민단체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와 특권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제명과 사법적 단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익산시 공무원 계약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9일 전북도의회 앞 기자회견에서 이춘석·권성동·이준석 의원과 비위에 연루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신분으로 본회의장에서 주식 차명 거래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좌관 휴대전화를 우연히 열어봤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여론이 거세지자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단체는 “법을 다루는 최고 책임자가 법을 농락하고 국민 앞에서 거짓을 일삼는다면 정치의 파산을 의미한다”며 국회 차원의 제명과 사법 단죄를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을 올리고 억대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린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 얼굴을 가린 채 목격된 장면은 국민에게 깊은 의구심을 남겼다고 단체는 전했다. 권 의원이 지난 14일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도 “개인 권력 유지를 위한 방패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여성 비하 발언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60만명 이상이 동의했음에도 국회는 단 한 차례도 제명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단체는 이를 “국회가 국민 위에 자신을 올려놓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는 해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예산 몰아주기 등 각종 이해충돌 행위로 시민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구조와 의원 면책특권, 불투명한 특권 구조가 문제의 뿌리”라며 “비리 의원 수사와 특권 폐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서는 공무원 계약 비리가 드러나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인 것처럼 위장, 농어촌정비법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4년간 22건, 43억82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협동조합은 실제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사무실도 2년 전부터 타 업체에 임대된 상태였다.
비리 당사자 차량에서는 9000만원가량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특정 협동조합 특혜를 넘어 익산시 계약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부패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직위 해제와 특별감사, 공무원 골프 금지령 등을 발표했지만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사태를 개인 일탈로 축소한다”며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계약 전반 전수조사와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대책만이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할 길”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 “감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김 관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김 관장은 “기념사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언이 왜곡됐다”고 항변했다.
보훈부는 21일 감사원에 ‘국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요청’ 공문을 보냈다. 보훈부는 공문에서 “광복회의 감사청구사유서에 기재된 독립기념관장의 선발과 임명 절차에 관한 사항, 학술연구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 국정감사 및 올해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국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여부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와 관련해 필요한 요청사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19일 보훈부에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촉구 및 감사요청서’와 함께 시민 1600명의 사퇴 요청 서명을 제출했다.
김 관장은 지난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강일 의원은 김 관장을 향해 “계속해서 구설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순수하게 용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저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독립기념관장이 되나”라며 “인사 검증 절차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관장은 “기념사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도적으로 저의 발언을 왜곡하는 분들의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광복회 등은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가 김 장관 임명했을 당시부터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라고 반발했다.
여름철엔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전립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기 쉽다. 전문가들은 이미 전립선 질환을 앓고 있다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실내외 온도차를 조절하는 등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기관으로,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고 배뇨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염 같은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여름철 더위는 이러한 전립선 질환을 심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실외와 냉방을 가동하는 실내를 오가면서 인체가 처한 환경적 변화와 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립선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전립선 질환인 급성 전립선염을 앓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병원을 찾는 계절도 여름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립선 염증 질환 통계를 보면 내원 환자 수는 7월과 8월에 정점을 찍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장희 인천힘찬종합병원 비뇨의학과 과장은 “여름철에는 과도한 땀 배출로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소변이 농축되면서 요로와 전립선이 자극을 받는다”며 “차가운 음료나 에어컨 바람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에도 골반 근육이 수축해 요도와 전립선을 압박하고, 이는 배뇨 증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소변의 양은 줄고 농도는 짙어진다. 이렇게 소변 내 염분과 칼슘, 요산 등의 농도가 높아지면 결석이 만들어질 위험이 커지고 요로와 전립선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농축된 소변은 요로 점막을 자극해 세균 증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립선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인다. 더운 날씨 탓에 생식기 주변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경우에도 세균이 늘어나기 쉬운데, 피부의 세균이 요도를 타고 역행해 전립선에 도달하면 이 역시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그밖에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도 면역력을 떨어뜨려 염증 반응을 더욱 심화시키고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
높은 기온도 문제지만 냉방도 과도하면 전립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장시간 노출되면 말초 혈관이 수축되고 골반 부위의 혈류 순환이 저하된다. 이는 전립선과 하부 요로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체온 유지를 위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전립선과 방광 주변의 근육이 수축하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이미 요도가 압박을 받는 상태와 맞물려 소변이 나오는 통로는 더욱 좁아지기 쉽다. 그 결과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잔뇨감이나 빈뇨 같은 배뇨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우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소변을 묽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 야간뇨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평소 소변을 참는 습관은 방광까지 부담을 줄 수 있어 좋지 않다. 커피, 탄산음료 등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 음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냉방 온도 또한 중요하다. 실내외 온도 차를 5~6도 정도로 조절하고 에어컨 바람이 하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1시간마다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서 골반 혈류를 순환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면 따뜻한 물에 하체를 담그는 온열 좌욕이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다.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에 있다면 통풍이 잘 되는 속옷을 착용하고 자주 갈아입어 전립선과 인접한 부위에서 세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장희 과장은 “에어컨 바람을 하체에 직접 쐬는 습관,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 패턴, 실내외 급격한 온도차가 겹치면 전립선 증상이 쉽게 재발할 수 있다”며 “특히 배뇨 시 화끈거림이나 잔뇨감, 야간뇨가 잦아지고 성욕 저하나 만성 피로가 동반된다면 전립선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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