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하지만 공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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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3 15:5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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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대결적 북한 인권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본다”며 “북한인권보고서 결과는 내부 자료로 계속 생산·관리한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만 비공개한다는 뜻으로 이 자료는 법무부로 이관돼 보관된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가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발간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에 공개했다. 영문판으로도 제작해 국제기구에 배포했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한 것은 보편적 권리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인권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13일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잘못”이라며 보고서 발간과 공개를 요구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 인권은 정권과 이념을 떠난 보편적 가치”라며 “이 기록을 멈춘다면 피해자의 목소리는 역사의 어둠 속으로 묻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안학섭씨(95) 등 비전향장기수 6명의 북송 요청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오는 20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겠다며 정부에 대북 통보와 유엔군사령부 협조를 요청했다. 이 당국자는 “20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북한과 협의, 관계기관과 협력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향장기수 양원진씨(96)·박수분씨(94)·양희철씨(91)·김영식씨(91)·이광근씨(80)도 북송을 요청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송환은 없었다.
중국 전기차 업계가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보다 해외에 더 큰 규모로 투자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경제방송 CNBC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로듐그룹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해외투자액이 160억 달러(약 22조20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투자액은 150억달러(약20조8000억원)이다.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중국 전기차 업계 투자의 약 80%가 국내에 투입됐고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를 크게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역사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해외 투자 확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연달아 부과하는 가운데 단행됐다. 보고서는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를 넘어선 것은 중국 시장이 포화상태이고 수익성을 위한 해외 확장이 전략적으로 매력적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업계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배터리 분야다. 지난해 신규 해외 투자액의 74%와 국내 투자액의 69%가 배터리 생산시설에 투입됐다. 보고서는 투자 대부분이 배터리 분야지만 해외 조립공장 투자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자동차는 지난 1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첫 공장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인 BYD도 7월부터 브라질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중국 배터리업체 앙비시옹도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로듐의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국에서 해외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소재 및 금속이었으며 두 번째는 자동차가 차지했다.
보고서는 중국 업체의 해외 진출은 국내 시장 포화상태와 해외 관세 장벽 등을 피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지만 함정도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이 기술 유출, 일자리 감소, 산업 공동화에 대한 당국의 우려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당국의 우려 증가는 전략 분야의 해외투자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내수시장 경쟁 격화를 피해 해외에 ‘경제 제국’을 만들고 싶어 한다”면서 전기차 산업의 해외 진출은 정부의 의도와 맞물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경제연구센터 야오양 주임은 앞서 “향후 10∼20년 안에 중국 기업들이 (영국·미국·일본 등과 같이) 해외에 ‘또 다른 중국’을 만들 것이라 본다”면서 영국의 해외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몇 배에 이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인천 전역에서 개최된다. 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언했던 참전국 7개국 정상 초청과 국가기념일 지정이 무산되는 등 국제행사로 치르려던 계획도 물거품 됐다.
인천시는 국방부·국가보훈부와 함께 1950년 9월 15일 전개된 인천상륙작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인천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헌신으로 얻은 자유, 국제평화도시 인천’이란 주제로 열리는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행사는 9월 12일 인천상륙작전 전사자 추모 해상 헌화를 시작으로 14일 동인천~중구청까지 거리 퍼레이드가 열린다. 15일 월미공원에서는 인천상륙작전 조형물 제막식과 해군과 해병대, 수도군단 등이 참여하는 기념식과 재연행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을 국제행사로 격상시켜 치르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유 시장은 2022년 11월 프랑스 노르망디를 직접 방문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국가행사급으로 격상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적 결진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75주년이 되는 올해는 인천상륙작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가의 정상들과 참전용사와 함께 하는 국제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주한대사관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7개국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했지만, 실제 참석 의사를 밝힌 정상은 단 한 명도 없다. 외빈은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 영국 등 4곳의 주한 대사와 국방 무관뿐이다. 참전용사도 보훈부가 초청한 미국의 루디 브라이언 미킨스(Rudy Bryan Meekins·90) 한 명과 퇴역한 주한미군사령관 3명, 노르망디 부지사 등이다.
인천상륙작전일인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국방부와 보훈부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낙동강전투와 춘천지구전투 등 다른 역사적인 전투도 많은데 인천상륙작전만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결국 인천시는 9월15일은 인천시 기념일로 지정했다.
예산도 반 토막 났다. 인천시는 국비 19억원과 시비 15억원 등 34억원을 투입하려 했지만, 국비는 해군본부 행사비 1억8000만원만 반영됐다. 결국 인천시 예산 15억6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외 정상 초청과 국가기념일은 무산되고 국비 반영도 안 됐지만, 통일부와 인천보훈지청이 인천상륙작전과 연계된 행사를 기념주간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찾았던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이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전북 군산에 있는 이씨의 점집(신당)을 찾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이씨를 직접 불렀다.
이씨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인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점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조특위에서 “(노 전 사령관이) ‘뭔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자신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 풍선’ 등 문구가 담겨 있어 노 전 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특검팀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비역 장성들이 누구인지, 노 전 사령관이 사전에 계엄이나 수첩 내용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방문조사 때 내용을 조서로 남겨 증거능력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함구해온 노 전 사령관에게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 주변 인물들을 조사한 뒤 그를 불러 진술을 대조하는 교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이씨를 불러 조사하는 것도 교차 조사 과정의 일부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4일과 11일, 17일 노 전 사령관을 세차례 소환 조사했다.
아사드 하산 알시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시리아 역내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19일(현지시간) 알시바니 장관과 더머 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 튀르키예 대사가 파리에서 만났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이날 시리아 내정에 관한 불간섭과 역내 긴장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고원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주둔시켜 양국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1974년 협정’의 복원도 논의됐다. 이스라엘은 알아사드 독재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에 수백건의 공습을 가하며 이 협정을 위반했다.
이스라엘 국영 SANA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요르단, 미국은 시리아가 스웨이다 지역의 휴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 그룹을 만들어 시리아 위기의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에서 벌어진 베두인족과 드루즈족 간 충돌에 이스라엘이 개입하며 양국 간 긴장감은 높아졌다. 이스라엘은 드루즈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스웨이다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국방부 건물 등을 공습했다.
배럭 특사는 이날 파리에서 이스라엘 드루즈족 지도자 셰이크 무아팍 타리프를 만났다. 그는 이날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하나로 모으고, 긴장을 완화하고, 이해를 구축하는 방법에 관해 논의했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타리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스웨이다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전투 중 납치된 드루즈족의 귀환 등에 관한 미국의 지원을 원한다고 했다.
이번 회담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마련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담에 관해 ”미국은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들 사이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모든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안정된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더머 장관과 알시바니 장관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더머 장관은 스웨이다에서 무력 충돌 이후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배럭 특사와 함께 파리,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만났다. AP 통신은 “시리아 관리들이 간접 회담이 아닌 직접 협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이례적인 직접 회동”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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