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글세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참가자들을 표적 감시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 단체가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이 팔란티어와 바벨스트리트 등 AI 기업이 제공하는 도구를 이용해 이민자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비시민권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국토안보부 공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기업들의 AI 소프트웨어는 대규모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미국 출신이 아닌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팔란티어와 바벨스트리트는 범죄 조사나 군사작전 등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공공 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업이다. 바벨스트리트의 도구를 사용하면 SNS 게시물, IP 주소 등으로 기기 위치 추적까지 가능하다. 앰네스티는 미국 정부가 이 기술을 활용해 유학생 등 비자 소지 외국인들의 행동과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비자 취소 여부를 판단했다고 전했다.
에리카 게바라-로사스 국제앰네스티 선임 국장은 “미국 정부는 (이민자를) 대규모로 추방하고 팔레스타인 지지 표현을 탄압하는 데 이어 AI 기술까지 활용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 구금과 대량 추방으로 이어져 이주민 커뮤니티와 유학생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하는) ‘위축 효과’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팔란티어와 바벨스트리트의 도구가 미 행정부의 억압적인 정책 시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심각한 인권 (침해) 결과를 개선할 수 없다면 이민 단속과 관련된 행정부와의 협력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올 하반기 시장 원리를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배출권거래제를 정상화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이 시작된다. 정부를 이를 앞두고 엄격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들이 무상으로 나눠준 할당량과 시장에 쌓인 잉여량 때문에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탄소 감축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계획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탄소크레딧으로 등록해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탄소크레딧’ 시장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 방향’은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업 재편 컨설팅, 근로자 재교육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추진하고, 탄소다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 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을 세웠다.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21일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최재아 김천지청장이 중앙지검 역사상 첫 여성 1차장에 내정됐고 특수 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은 이준호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맡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비판 언론을 수사하거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했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발령일은 오는 27일이다.
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들이 이번 인사에서 모두 ‘물갈이’됐다. 2차장은 장혜영 부산서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박준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중앙지검의 ‘입’으로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공보담당관에는 권내건 대검 인권기획담당관이 발탁됐다.
‘친윤석열계’ 검사들은 사직하거나 비 수사 부서인 고검 등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의원면직됐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승호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김 여사의 허위 학력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공봉숙 중앙지검 2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지휘한 이성식 중앙지검 3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던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 전담수사팀장을 맡았던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도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희동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도 광주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전문성과 실력, 인품을 두루 갖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다수 발탁했다”고 밝혔다. 핵심 보직인 중앙지검 1차장에 최 지청장을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김연실 부산동부지청 차장과 나하나 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은 각각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정책기획과장에 임명됐다. 중앙지검 1차장과 함께 해당 보직에 여성 검사가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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