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어플추천 구윤철 “코스피 PBR 10” 오답에…“경제 수장이 어떻게 모르나” 개미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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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3 12:4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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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어플추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0 정도”라고 잘못 발언하자 ‘개미’ 투자자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두고 주식 투자자들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발언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코스피 PBR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10 정도 안 되느냐”고 답했다. 이 의원은 “1.0이다. 대만이 2.4, 일본이 1.6이고 신흥국 평균도 1.8”이라고 지적했다.
PBR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PBR이 1배 미만이면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평가됐다는 뜻이다.
구 부총리 발언이 알려지면서 주식투자 사이트, SNS 등에서 경제수장이 어떻게 코스피 PBR도 모를 수 있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발언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BBS 라디오에서 “(구 부총리 발언 때문에) 현재 주식 투자자들이 화가 많이 났다. 주식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취약한 일반주주 보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등으로 주요국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우리 증시가 활기가 띠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연합 전선’ 구축에 속도를 낸다.
미국발 관세 전쟁, 중국발 기술 추격과 가성비 공세,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한 글로벌 판매 실적 부진 등 ‘삼중고’에 직면한 해당 업체들이 위기 돌파를 위해 각개 격파보다는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기아는 22일 경기 화성시 남양주연구소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 강화 기술 개발을 위한 지난 1년간의 협업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협력을 더 고도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국내 기업들이 힘을 모아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안전 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작됐다고 현대차·기아는 전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8월 연구개발, 생산공정, 품질, 특허 등에 소속된 인력을 모아 ‘배터리 안전확보 TFT’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 배터리 3사가 이에 화답하면서 지난 1년간 협업이 이뤄졌다.
당시 현대차·기아와 배터리 3사는 안전 특허, 디지털 배터리 여권, 설계 품질, 제조 품질, 소방 기술 등의 5대 협업 과제를 선정했다.
현대차·기아와 배터리 3사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1년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안전 특허와 관련해서 이들 업체는 화재 예방을 돕는 단락 방지 기술 등의 공유 특허를 도출했고, 앞으로도 신규 특허 리스트를 공유할 방침이다.
디지털 배터리 여권은 유럽연합이 주도해 배터리 생산 및 폐기, 재활용 등 모든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다. 현대차·기아와 배터리 3사는 국제 표준을 만족하고 안전 특화 항목을 추가한 신규 배터리 품질 추적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설계 품질은 배터리 화재 원인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배터리 셀에 강건화 설계를 적용하고, 궁극적으로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제조 품질에 대해선 현대차·기아와 배터리 3사가 셀 제조 공정을 점검해 생산 안정을 꾀하고, 불량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석 품질을 높인 지능형 제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 소방 기술 과제와 관련해서는 배터리 셀 화재 감지 시스템과 화재 진압 기술을 공동 연구한 특허를 출원했다. 국립소방연구원과 함께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가이드를 개정하기도 했다.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양희원 사장은 “앞으로도 배터리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사장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국가 대항전’으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경쟁을 넘어선 협력뿐”이라고 강조했다.
삼성SDI 최주선 사장은 “이번 협업은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닌 산업 안전 기준과 기술 방향을 새롭게 정의한 진보로, 생태계 전반의 책임 있는 변화”라며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배터리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온 이석희 사장은 “K-배터리 3사가 현대차·기아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주운 지갑을 한달 동안 보관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11일 낮 12시19분쯤 전북 전주시 한 커피숍에서 누군가 놓고 간 명품 지갑을 주웠으나 신고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지갑을 돌려주려고 파출소까지 갔으나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일 것 같아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가지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벌금이 이미 납부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이 지갑을 주웠을 당시 일행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점, 이미 지명수배가 해제된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지하철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대학생 최모씨(26)가 상고심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내세우며 감형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최씨의 상고 이유서를 보면 최씨 측은 “훼손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했다”며 장기기증 서약을 감형 근거로 적었다. 이 밖에도 ‘심신미약 상태’ ‘반성문 제출’ ‘초범’ ‘가족 범죄로 참작 가능’ ‘범행 직후 자살 시도’ 등을 주요 감형 사유로 주장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 2심에서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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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종합하면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28차례 공격했다.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는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접근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와 교제 53일 만에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장을 학교로 보내겠다’고 하자 “퇴학당할까 극도로 두려워”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30년으로 늘리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피고인이 초범이라 재범 가능성이 적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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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검찰 수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피해자측의 재산을 노리고 법적 상속 지위를 확보해 병원을 개업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은 이 같은 범행 동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공소장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규정했으며, 사체 손괴 혐의 역시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애초에 범행 동기와 계획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면 법원이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을 것”이라며 “형량의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난 6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씨는 사과하지 않았고, 그의 부모는 유치장에 있는 최씨에게 하트를 그려 보내며 우리를 조롱했다”며 “현재 26살인 범죄자가 26년의 형을 모두 마치더라도 50대인데,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 우린 어떻게 사나”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반성도 없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 범죄자에게 내려진 관대한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을 두 번 살해하는 고통과 같다”고 말했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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