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주식사이트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래층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1시15분쯤 경기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가방에 챙겨 4층으로 내려갔고, B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해 항의하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층간소음은 연결된 세대 외에도 전달될 수 있고 B씨가 사건 직전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이 직접적인 범행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층간소음 등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피고인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문 기관의 판단, 가족들의 진술, 반성문 내용 등으로 봤을 때 망상장애에 해당해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측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20일 북한 매체를 통해 대남 입장을 재차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북한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부부장은 지난 19일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기만적인 유화 공세의 본질과 이중성격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외무성 주요 국장 협의회는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한 회의체다. 김 부부장 개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한국을 바라보는 공식 시각이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시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언급하며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이런 대북정책이 북한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고약한 속심”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 “침략전쟁 연습”인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이)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의 이날 입장 발표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14일에 내놓은 담화의 내용 및 맥락과 유사하다. 다만 김 부부장이 한 달도 안 돼 세 차례나 대남 메시지를 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보다 과감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듯하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세 차례 입장 발표에서 공통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았다. 훈련 중단은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 위한 대내외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는 표현을 통해 역으로 남북관계 단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며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한다면 향후 북·미 대화 및 협상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패싱’ 우려를 자극하며 비핵화 목표를 접으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외무성에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중한 대응 방안을 잘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것을 불안해하는 속내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의 평화정책에 대한 중국·러시아 등 우호국의 지지나 긍정적인 평가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내포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가 다음달 20일 제14기 제13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밝혔다. 북한이 발표한 회의 안건 가운데 헌법 개정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를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
대통령실은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향장기수 안학섭씨가 20일 경기 파주시 임진강역에서 북한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여러 번 일어난 기업의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에서 안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산재 반복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를 지시한 지 8일 만에 나왔다.
임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한 사고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해야 최대 2년간 공공 입찰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 기준이 추가되고 입찰 제한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같은 해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횟수가 10번으로 나뉘어 일어났다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입찰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입찰 자격 제한 기간도 동시에 2명 이상~6명 미만 사망시 1년, 6명 이상~10명 미만이면 1년6개월, 10명 이상이면 2년에 불과했다. 향후 입찰 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늘리고, 반복적인 사고 발생 기업에는 가중처벌도 강화한다.
공공입찰에 이어 평가와 이행까지 계약 과정에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인증’과 ‘안전 전문인력·기술 보유’ 여부를 추가해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는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안전관리성과 반영을 100억~300억원대 공사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가점 항목인 ‘건설안전’을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기업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피하는 이른바 ‘간판 바꿔 달기’ 꼼수도 차단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간판’만 바꿔 달아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시공사 귀책 사유 없이 장기계속공사가 늦어지면 국가가 추가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공사 기간 연장 비용에 포함된 간접 노무비, 안전 관리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1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높여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막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법령과 예규 개정을 마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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