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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게임기 [단독]특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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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3 13:3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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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게임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법리검토 결과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우두머리죄의 방조범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 한 전 총리가 법률·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는 불법계엄의 합법적 외피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국무회의를 끝낼 필요가 없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약 5분 만에 끝났고,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에 불과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으나 이미 국무회의가 끝나버려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박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처럼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등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판단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으면 계엄 자체가 선포되지 못했거나 계엄의 불법성이 드러나 사태가 더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각 부처가 해야 할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본다. 국무위원 지휘 권한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조만간 이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국내 이동통신사와 정부 기관 등을 공격한 주체는 북한의 해커 조직 ‘김수키’가 아니라 중국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해킹대응기술연구실과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는 22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에 실린 김수키 해킹 관련 공개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행정안전부,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기관과 이동통신사 등 민간 기업을 해킹 공격한 흔적이 담겼다.
연구진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북한에 의한 공격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며 “해커 작업 패턴을 종합하면 중국어에 친숙하고 한국어는 익숙하지 않은 중국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는 소스 코드에 중국어로 작성된 주석이 포함된 점, 중국 해커그룹들이 그간 즐겨 쓰던 해킹 수법과 동일한 공격 도구를 사용한 점 등이 제시됐다. 또한 한국어 문장을 구글 번역 사이트를 통해 중국어나 영어로 번역한 점, 중국의 청명절이나 노동절, 단오 등에는 해킹하지 않은 점, 여가 시간에 중국 동영상 사이트 ‘에이시펀’(AcFun)에 반복적으로 접속한 점 등도 거론됐다.
연구진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 해당 해킹 공격을 주도한 조직이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APT 41’과 ‘UNC3887’ 등의 조직과 관련됐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앞서 ‘프랙’에 자료를 공개한 해커 ‘세이버’(Saber)와 ‘사이보그’(cyb0rg)는 김수키 그룹의 해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를 해킹해 한국 정부 기관과 통신사를 공격한 주체가 김수키일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연구진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증거가 미비하다고 봤다.
김휘영 해킹대응기술연구실 교수는 “김수키 그룹 안에서 중국인을 용병처럼 아웃소싱해서 썼다는 다양한 가설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팩트가 아직 찾아지지 않은 그런 가설들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발견된 수법, 기술들을 분석했을 때 중국 쪽이 조금 더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넘는새 공동선언 발표 기대”합의문 채택 여부에 주목
“사과, 마음 치유될 때까지”과거 직시·미래 함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과거 보수 정부들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배상 발표에 대해 양국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은 실용외교 방침에 따라 일본과의 경제협력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이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고자 한다”고 언급하며 과거사와 협력을 분리해 대응하는 대일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일본 아베 신조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며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엔을 받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강제동원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양국의 지난 정부 간 약속 등을 준수하는 바탕 위에서 미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 간 합의의 문제점과 한계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과거사 문제는 감정의 문제로 원한을 푸는 해원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한다고 해서 과거를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라 직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패전 80주년 기념사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미래에 방점이 찍힌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나가는 일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는데, 이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신공동선언이 채택되기는 어렵고, 신공동선언 추진에 공감한다는 정도의 합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생에너지·원전 늘어나 에너지 생산 부문서 ‘5.4% 감축’산업계 저감 노력 부족…이대로면 2030 NDC 달성 어려워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이 늘어난 영향으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일 공개한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보면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9158만t으로, 전년보다 1419만t(2%) 줄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0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보다 1년여 앞서 잠정배출량을 추산해 공개하고 있다. 2024년 확정치는 2026년 하반기에 공개된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늘어난 덕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전환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1834만t으로 집계됐다. 전기 사용량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은 5.4% 줄었다. 석탄 발전량이 9.6% 줄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량이 각각 8.6%, 4.6%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8590만t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일부 업종의 경기가 살아나며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유업과 철강업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제품 1단위당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오히려 증가했다. 정유업은 1배럴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양이 지난해 1만6300t으로 전년보다 3.8%, 철강업은 1t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1.57t으로 4.7% 늘었다. 산업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산업 부문은) 저감 기술 도입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나타내는 원단위 개선 지수가 소폭 악화되거나 거의 변화가 없고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9750만t으로 전년(9780만t)과 비슷했다. 건물 부문은 4360만t으로 전년(4480만t)보다 2.8% 감소했다. 온난화로 평균기온이 올라 난방을 덜 한 탓에 도시가스 소비가 2.5%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이 수치에는 전기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이 빠져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특히 지난해에는 폭염 등의 영향으로 건물 부문 에너지 총사용량이 전년보다 3.9% 늘었다. 온난화로 난방 수요가 줄어도 냉방 수요가 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 있다.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3500만t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이런 속도라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를 줄이기로 한 2030 NDC 달성이 쉽지 않다. 2030년 배출 목표치는 4억3660만t으로 앞으로 총배출량 기준 2억200만t을 감축해야 한다. 남은 기간 연평균 3.6%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최 센터장은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보다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정부의 감축 속도가 목표와 크게 괴리돼 있다”며 “해법은 석탄발전소 퇴출을 2035년으로 앞당기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두 배 이상 높이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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