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MMORPG 감춰지고 미뤄지는 12·3 내란 재판, 어디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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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3 11:3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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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MMORPG 12·3 불법계엄 등 이른바 ‘내란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지 5개월이 지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8명이 법정에 섰지만 재판은 잇따른 피고인 불출석과 특혜 논란 등으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사건 재판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었다.
이들은 먼저 특혜 논란을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4월14일 첫 재판부터 윤 전 대통령을 법원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에 출석하도록 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경호처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다”며 “특혜가 아닌 청사방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도록 허용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로 전해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1·2차 공판에서 법원이 지하 출입을 허락하고 특혜 논란을 자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계속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하는 대신 궐석재판으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한 것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다섯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여는 궐석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김 간사는 “법원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영장 발부를 거부해 궐석 재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변이 낸 자료를 보면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당시 재판부는 주 3회 공판을 열었으나 내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공판을 연 횟수는 주 1회다. 손익찬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변호사는 “궐석 재판 여부는 매번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매번 강제구인 시도와 불출석 사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민변은 내란 재판이 국가적 법익의 침해를 다루는 만큼 영상 중계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피고인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법부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법상 재판 심리와 판결은 무조건 공개해야 하고 누군가의 신청이 없어도 녹음 또는 녹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소집 건의로 국무회의가 진행됐고 ‘계엄을 막기 위한 회의였다’는 주장과 달리 그는 정족수가 채워지자 바로 회의를 시작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박 전 장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건물 안에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 등장하는 라면이 실제로 출시된다.
농심은 넷플릭스와 협업해 <케데헌>의 다양한 캐릭터와 세계관으로 글로벌 팬들과 소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심은 이달 말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소스 신제품 ‘신라면 툼바 만능소스’의 국내외 포장에 <케데헌>에 등장하는 ‘헌트릭스’ 루미·미라·조이와 ‘사자보이즈’, 호랑이 더피 등 캐릭터를 적용했다. 협업 제품은 한국과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한정 판매한다.
영화에서 루미와 미라, 조이가 먹은 컵라면 디자인을 반영한 제품도 한정 출시하고, 글로벌 팬과 소통할 수 있는 SNS 이벤트와 오프라인 팝업행사도 진행한다.
<케데헌>은 지난 6월 공개 이후 K팝과 K푸드 등 한국 문화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특히 라면을 반복 노출했는데, 농심은 이것이 이번 협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한문희 코레일 사장에 면직을 통보했다. 한 사장이 청도 열차 사고에 책임을 지겠다며 전날 제출한 사표가 하루만에 수리된 것이다.
2023년 7월 취임한 한 사장은 임기를 11개월 남기고 퇴임하게 됐다.
이날 오후 코레일은 대전사옥에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었다. 한 전 사장의 면직안이 재가됨에 따라 이 회의는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이 주재했다.
정 부사장은 “작업자 사상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임직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도 현장 안전을 다시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청도군 남성현역과 청도역 사이 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수해지역 비탈면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작업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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