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무작정따라하기 전주천 갈대·물억새 등 몽땅 베어낸 전주시···환경단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21:55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주식투자무작정따라하기 전북 전주시가 시민 항의로 중단했던 전주천 수변 식물 제거 작업을 휴일에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는 하천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을 무시한 채 단편적인 민원 해결을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제초 작업을 강행했다”며 “구시대적 하천 관리 행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주시는 일요일인 지난 27일 한벽당과 전주천생태박물관 인근 전주천 상류에서 갈대와 물억새 등 수변 식생을 대거 제거했다. 이 지역은 모래톱과 자갈톱이 발달해 천연기념물 수달과 원앙, 황조롱이, 멸종위기종 삵 등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전주시는 지난 5월에도 남천교 인근 전주천 수변 식생을 제거하다 시민 항의로 작업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전주시는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협의해 산책로 주변 1.5ｍ만 벌초하고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에는 생태 교란 식물과 해충 제거를 이유로 다시 작업에 나섰다.
여름철 수변 식물이 급격히 자라면서 악취와 해충 피해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교란 식물은 상류가 아닌 중·하류에 서식하는 가시박”이라며 “수변 식생은 단순한 잡초가 아니라 하천 생태계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태 교란 식물이 있다는 이유로 수변 식생을 전면 제거한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무차별적인 모두베기 방식은 자연과 시민 모두에게 손해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지속해서 협의해 왔지만 이번 작업 과정에서 일부 과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협의를 더 진지하게 하고, 작업 방식도 개선해 생태 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마라톤 입문 5년 차인 정지원씨(55)는 매년 5~6차례씩 대회에 출전해왔다. 주로 하프와 10㎞였고, 재작년에는 처음으로 풀코스도 완주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는 수원에서 열린 하프 마라톤대회를 제외하고는 참가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온라인 접수가 순식간에 마감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실시됐던 춘천마라톤(10월 예정) 접수에서도 풀코스에 도전하려던 계획은 수포가 되었다. 그는 “지난해에도 몇 차례 실패하고 젊은 후배에게 부탁해 성공한 적이 있었는데 매번 요청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며 씁쓸해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국내 대회 대신 해외 대회로 가볼 생각”이라면서 “얼마 전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이봉주 선수와 함께 달리는 대회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동남아·유럽 등 세계 대회로 눈 돌려…가족과 함께 ‘런트립’ 추억 만들기도프라하 절경 속 ‘낭만런’부터 홋카이도서 와규·게 끝없이 먹는 ‘미식런’ 등 행사 다양
20년 차 마라토너인 러닝커뮤니티 런콥 김형식 마케팅부장은 3년 전부터 해외 마라톤대회로 눈을 돌렸다. 그 역시 온라인 접수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 마라톤대회 등 메이저 대회 출전 경험도 있었던 그는 마라톤이 발달한 일본 주요 도시, 소도시 대회를 비롯해 베트남, 태국, 대만, 중국, 미국 하와이 등 다양한 대회를 섭렵했다. 최근엔 호주 골드코스트 마라톤대회에 여덟 살 난 아들과 함께 다녀왔다. 골드코스트 대회는 2㎞ 코스의 어린이용 대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가족여행을 겸한 프로그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국내 러너들이 많이 찾는 곳은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다. 비행시간이 짧고 시차가 크지 않아 부담이 적어서다. 검색하면 많은 정보가 나와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SNS에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도저도 귀찮고 어렵다면 대회를 포함한 패키지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마라톤대회가 많은 일본은 선택의 폭이 넓다. 세계 7대 마라톤대회로 꼽히는 도쿄 마라톤 외에도 오사카, 고베, 나고야 여성 마라톤 등은 세계적 명성을 자랑한다. 이 중 도쿄와 오사카는 접수한 뒤 추첨을 통해 당첨되어야 참가할 수 있다. 내년 3월1일로 예정된 도쿄 마라톤은 오는 8월15일부터 참가 접수가 시작된다. 고베와 나고야 여성 마라톤은 외국인 쿼터가 있으므로 더 꼼꼼하게 접수 일정을 챙겨봐야 한다.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는 대규모 대회로 매년 8월 말 삿포로에서 열리는 홋카이도 마라톤대회가 있다. 드물게 여름철에 열리는 대규모 대회라 일본 현지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많은 러너가 참가한다. 2021년 8월 도쿄 올림픽 당시 마라톤 경기가 삿포로에서 치러지면서 홋카이도 마라톤은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아졌다. 삿포로 도심의 오도리공원, 번화가인 스스키노, 홋카이도 대학교 등 주요 관광 포인트를 통과하며 도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3월 열리는 시즈오카 마라톤은 후지산과 바다를 바라보며 달릴 수 있는 데다 코스가 비교적 평이하므로 초심자들도 도전해 볼 만하다. 올 초 방송인 기안84도 이 대회를 완주해 화제가 됐다. 지역별 자연경관이나 문화적 유산, 특산물을 활용한 이색적인 대회도 많다. 맥주를 마시면서 달리기를 하는 나고야 비어 마라톤, 와규부터 게, 어묵, 젤라토까지 온갖 먹거리를 맛볼 수 있어 ‘미식런’으로도 불리는 홋카이도 최북단 아바시리 마라톤까지 흥미로운 대회들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런저팬’(run japan)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일본 전역의 다양한 마라톤대회 정보를 얻고 참가 접수를 하는 데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베트남 다낭 마라톤, 태국 라구나 푸껫 마라톤도 국내 러너들의 참가율이 높다. 대표적인 휴양지이고 리조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인 만큼 가족들을 동반한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관광객들이 참가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대회는 일찍 접수할수록 참가비가 싸다. 다낭의 경우 현재 슈퍼얼리버드는 접수는 끝났고 얼리버드 접수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국제 마라톤대회 풀코스는 대부분 시간제한이 있다. 적게는 5시간, 많게는 7시간 이내에 결승선에 들어와야 한다. 하와이 호놀룰루 대회는 드물게도 시간제한이 없는 대회이다. 규모도 크고 역사도 깊은 이 대회는 완주에 의미를 둔 달리기 축제로 여겨져 많은 사람이 참가한다.
세계 각국의 주요 마라톤대회는 ‘월드마라톤’(world marathon)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포르투갈 리스본 마라톤, 스웨덴 스톡홀름 마라톤, 체코 프라하 마라톤 등 고풍스러운 도심지를 달리는 대회들은 코스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설렘을 불러일으킨다. 도쿄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런던, 베를린 등 메이저 대회는 모두 추첨을 통해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스턴대회는 높은 자격조건(3시간대의 풀코스 완주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스턴 마라톤 참가 자격을 목표로 하는 마라토너들도 많다.
대회 접수는 6개월~1년 전부터 이뤄지므로 참가를 원하는 대회가 있다면 미리 체크해 준비해야 한다. 대회를 확정하면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하자. 현지에는 마라톤 출발 시간보다 최소 24시간 전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국내 대회는 접수하면 배번이나 관련 물품을 택배로 받을 수 있지만 해외 대회는 엑스포(마라톤대회 본부이자 각종 이벤트가 열리는 곳)를 찾아 직접 수령해야 한다.
대회마다 풀코스부터 하프, 10㎞, 5㎞ 등 다양한 코스가 마련되어 있어 컨디션이나 체력 상태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김형식 부장은 “해외 대회는 여행과 회복까지 겸한 프로그램으로 일정을 구성해야 만족도가 높다”면서 “러닝 고수가 아니라면 풀코스 완주 후에는 상당한 회복 기간이 필요하므로 하프코스 이하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언이 현실이 됐다.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지난 7월 17일(현지시간) 통과시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이 법에 서명한 뒤 “우리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했다.
달러로 담보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 코인이 퍼질수록 달러는 더 강력한 패권 지위를 갖게 된다. 이 상황을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있다면 바로 중국일 것이다. 중국은 달러 패권을 흔들고, 위안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이미 100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미·중 간 펼쳐지는 패권 다툼으로 금융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미중 화폐전쟁> 저자인 조경엽 전 KB금융 경영연구소장을 지난 7월 2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에서 만났다.
-미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기 집권 때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180도 달라진 건 왜인가.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트럼프의 원대한 계획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다. 미국의 방대한 국가 부채, 급속도로 팽창한 가상자산 세계,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도전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8330억달러로, 이중 1조달러 이상이 국채에 대한 이자로 지출되는 돈이다. 반면 지니어스 법안은 1달러당 1코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미국 달러나 단기국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수록 단기물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미국 재무부는 단기물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장기물 비중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결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구조가 나타나 미 재무부는 부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BTC) 가격은 트럼프 1기 취임 당시인 2017년 970달러 선에서 지난 6월 11만7000달러 선으로 100배 넘게 뛰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하면 ‘달러라이제이션’(자국 통화 대신 달러화 사용) 등 통화대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만큼 달러 패권이 더 강력해질 것이란 주장인데.
“캄보디아같이 달러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빠르게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달러를 난공불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달러는 지금까지 세 가지 위기를 겪었다. 첫 번째는 미국 달러와 금 사이의 태환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닉슨 쇼크였다. 이 위기를 해결한 묘책이 페트로 달러(원유 거래 시 달러로만 결제하는 국제 시스템)였다. 당시 전체 무역량의 15~20%에 해당한 석유를 모두 달러로만 거래하게 해 달러 수요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두 번째 위기는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였다. 이때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에 돈을 풀었고, 달러화 가치가 약세 압력을 받았는데 G7 국가끼리 통화 스와프를 확대해 위기를 타개했다. 일종의 금융동맹이었다. 세 번째 위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본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달러의 지배력에 균열이 나타났다. 2000년대 초 70%에 달하던 세계 외환보유액 내 달러 비중이 지금은 58%까지 떨어졌다.
“맞다. 러시아를 국가 간 결제망(SWIFT)에서 배제해버리는 등 달러의 무기화가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줄었다. 러시아와 중국, 인도는 SWIFT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별도 결제망도 만들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가부채까지 겹친 현재의 달러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큰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만으로 극복하기 쉽지 않다.”
한편, 중국은 2021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금지했다. 대신 일찌감치 중앙은행 디지털 위안화(CBDC·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상용화해 차세대 기축통화로 삼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디지털 위안화(CBDC)는 결제 과정에서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어 전통적인 금융 거래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간편하다.
-CBDC를 중국 내부용이 아닌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보면 모두 스마트폰 앱을 열어 CBDC QR코드로 결제한다. 중국이 추진 중인 국경 간 결제 플랫폼 프로젝트 엠브릿지 프로젝트도 국경을 초월한 위안화 결제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이밖에 국제결제시스템(CIPS) 구축, 위안화 통화 스와프 체결, 해외 직거래시장 개설 등 중국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심지어 페트로위안화 전략 등 과거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썼던 방법도 모방하고 있다. 이걸 미국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후 왜 첫 순방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택했을까. 중국이 확장을 주도하는 브릭스(BRICS)에 사우디가 가입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 아닐까.”
-앞으로 중국의 달러 패권 위협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까.
“디지털 화폐시장에서 달러가 압도적일 것이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중국은 홍콩이라는 좋은 실험장도 있다. 지금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홍콩에서 출시하는 것도 준비 중이다. 중국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허용하지 못한 건 외화가 유출될 위험 때문이다. 중국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각에선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피크차이나’설도 나오는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20%의 관세는 매우 크다. 트럼프 1기 25% 관세 때는 중국이 위안화를 약화해 관세 효과를 상쇄했다. 그러나 지금은 환율 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환 보유액에 위안화를 포함한 나라가 과거보다 많아졌고, 위안화 표시 채권 판다본드 등도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손해를 입는 구조다. 중국은 일명 쌍순환,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돌린다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을 피해서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현재 중국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부동산 부실 문제 등이 해결이 안 되면 피크차이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비은행 주도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정부 방침은 어떻게 돼야 하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도입돼야 한다. 인플레이션 우려,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을 미리 만든다는 전제하에 디지털 화폐개혁이 필요하다. 그것도 정부가 주도해서 원화 스테이블 시대를 열어야 한다. 발행기관도 유연하게 풀어야 좋다. 시대가 이미 디지털 화폐 시대로 가고 있어서 이 길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이달 말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등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면서도 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를 추진하면서 정책 기조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원칙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 초중반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27.5%)보다는 다소 올라간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의원 안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즉, 이 의원안대로라면 세율이 최고 49.5%에서 27.5%로 대폭 떨어지는 셈이다. 배당소득 대부분이 소수 대주주가 가져간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초부자감세 비판 사이에서 ‘30%대’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세율이 높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고 세율이 낮으면 부자감세 비판이 커지는 형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논란과 정책 효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를 배당 증가율 등을 도입해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안이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실질적 혜택이 금융 등 소수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배당소득 최고세율과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달리하는 복수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보완책에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자체가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가운데 45.9%를 차지했다. 고액 자산가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셈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윤 정부 시절 50억원으로 완화됐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기준이 강화되면 주식시장 안팎에선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용으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주가가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위 0.1%가 절반의 배당소득을 가져가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율을 낮추는 미세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조세 원칙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주식투자무작정따라하기 전주천 갈대·물억새 등 몽땅 베어낸 전주시···환경단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주식투자무작정따라하기 전주천 갈대·물억새 등 몽땅 베어낸 전주시···환경단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