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가석방 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로 6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 40대 여성 마트 직원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살려달라’는 애원에 범행을 멈췄다. 검찰은 김씨가 “환청이 들리고,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는 등 고통을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죽여 분을 풀고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어 회복할 방법이 없고, B씨도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의 범행으로 시민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된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환청 등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살인을 결심했을 수 있고, B씨에 대한 공격을 스스로 중지한 부분은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중대 범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수도 있다”며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 유사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A씨 유족은 선고 후 “저런 사람이 사형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형을 받냐”고 탄식하며 법정을 떠났다.
4대강사업으로 흙과 모래를 파낸 곳에 다시 모래가 쌓이면서 멸종위기종 흰수마자가 돌아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경북 구미의 낙동강과 감천이 만나는 합류부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한국 고유종인 민물고기 흰수마자가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흰수마자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2021년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낙동강 본류에서 한 차례 발견된 이후 이번에 다시 확인됐다.
흰수마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한국의 강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다. 수심이 얕고 깨끗한 모래가 있는 여울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흰색의 입수염이 있는 민물고기라는 의미로 흰수마자로 불린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번에 흰수마자가 발견된 지점은 4대강사업 과정에서 6m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로 토사를 퍼낸 곳이다. 하지만 2012년 준공 이후 모래가 다시 쌓이면서 지금은 수심이 60㎝ 수준으로 다시 얕아졌다.
흰수마자를 발견한 채병수 담수생태연구소 소장은 “4대강사업 이후 흰수마자 개체 수가 계속 감소해 이제는 완전히 절멸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올해 다시 발견된 것”이라며 “이번에는 발견된 수가 적지 않고 어린 흰수마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이후 지류를 중심으로 모래가 다시 쌓인 곳은 수질이 개선되거나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지만, 보로 인해 물길이 막힌 본류는 녹조가 창궐하고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보석 허가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을 비롯해 지정조건 엄수 등이다.
소환되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이 포함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에 다시 낸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풀려났는데 지난 2월 2심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이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한밤중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1일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광주 남구 백운동과 양림동의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2대에 인화 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꺼졌다. 이 불로 차량 1대가 모두 탔고 나머지 1대도 피해를 봤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불을 지르고 달아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의 4배에 지역간 의료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 비수도권 평균은 수도권 평균의 약 4분의 1 수준인 0.46명에 그쳤다.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대표적인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를 고려해 비교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42명)가 뒤를 이었다. 다른 지역들은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1명에 미치지 못했는데,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은 0.5명을 넘는 수준이다.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으로 조사됐다.
보사연은 “지역의 의사 임금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사연은 의대 정원에 대해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의대 정원(3058명)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의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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