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드라마순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상 쟁의 요건을 두고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경영활동의 핵심 영역도 쟁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야당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시중에서 과도한 우려를 하는 걸 이해하지만 노사 관계를 정상화하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한다”며 “전문가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법적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재계에서는 공장 증설, 해외투자 등 경영상 결정도 쟁위행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이를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 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노사 관계도 건전한 발전을 이뤄 과거 노조의 약간은 불편한 부분은 정상화하면서 투명하게 하는 게 오히려 경제 발전, 국가 발전에는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대출 심사 평가를 받을 때나 정책 금융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관리 감독 강화 차원에서다. 반대로 산업안전 우수 기업에는 대출 금리나 한도를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부문도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확대 반영돼야 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토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금융권은 중대재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여신과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3개 분야에서 10가지 정책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신규 대출 심사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시에도 이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도 대출의 한도축소나 인출 제한 사유 등에 중대재해 문제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 평가등급이 높은 기업에는 금리나 한도를 우대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정책 금융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향도 검토된다. 당국은 향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서 중대재해 여부를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부동산PF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에서는 안전관리 부실 기업에게 금리·수수료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거래소 공시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리스크를 신속히 공시하는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ESG 평가의 사회(Social) 부문에 안전관리 이슈를 반영하며,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 기업 고려·점검 요소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 기관들은 “(중대재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간담회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도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르헨티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아르헨티나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입 금지 대상은 고병원성 AI 발생일인 지난 17일 선적분부터다.
아르헨티나 국가실험실(SENASA)이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한 산란계를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됐다.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의 수입이 허용된 지난해 12월 이후 첫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의 수입 비중은 작년 기준 전체의 0.2%로 미미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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