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만헤르츠버거의건축수업 ‘통일교 유착 의혹’ 권성동 출석···‘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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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8 18: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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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만헤르츠버거의건축수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등이 주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특검은 권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27일 오전 9시48분쯤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약 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권 의원이 통일교와 관계를 맺은 계기, 통일교 고위간부들과의 관계 등을 물었다. 이날 조사는 권 의원 측 요청으로 영상 녹화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등 통일교의 각종 숙원사업을 청탁했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윤씨 사이에서 다리를 놓은 게 권 의원이라고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18일 윤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씨가 권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1억원으로 특정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쪼개기’로 후원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적 지원’ 등 무형의 대가도 받았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023년 3월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 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 윤씨는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 메시지로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이들이 권 의원을 밀기 위해 논의한 배경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권 의원이 이를 인지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며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에게서 1억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친 뒤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진술과 여러 객관적인 정황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강제입당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실패해 실제 입당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6位(위)에 대한 합동 안장식을 지난 26일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장식은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지고 안장 자격이 위험직무순직자에서 일반순직자까지 확대한 ‘국립묘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올해 국립묘지 안장 예정인 순직 소방공무원 총 23명 중 유가족과 협의된 6명을 먼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남은 17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행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청과 의용소방대, 재향소방동우회,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엄숙하게 진행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권혁민 본부장은 추모사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사명을 다하다 순직하신 선배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이 사회 전반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고 추모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과 유가족 건강검진 등 유가족 예우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2001년 홍제동 주택 화재 사고 때 순직한 소방공무원 6명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2024년 홍제동 일원에 ‘소방영웅길’을 조성해 추모행사와 시민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권 본부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은 국가와 시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숭고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유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더 강화하고 소방 영웅의 정신을 길이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안전모조차 지급받지 못했고, 현장에는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난간도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숙련된 노동자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됐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회사는 단 한번의 진심 어린 사과도, 유가족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우종합건설 산재 피해자 고 문유식씨의 딸 문혜연씨는 ‘2025 건설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유가족과 5대 종교계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설의 날은 단지 산업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죽음을 기억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건설 현장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공항 터미널 매장에서 공사용 가설물인 비계를 설치하다 추락사한 건설노동자 고 이재현씨의 딸 이성민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온 남부건설 대표는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아버지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원청과 하청은 여전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법망을 찾을 꼼수만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동자 고 강대규씨의 딸 강효진씨는 “‘세계건설 강국’이라 말하는 그 뒤에 숨어있는‘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과 불법 하도급, 구조적 문제를 그저 눈 감고 남 탓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절대 없는 일이 될 수 없다”면서 “맡은 자리의 책임과 최선을 다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내 퇴근하지 못하는 이가 생기지 않는 그때 세계건설 강국이라 말하시라”고 했다.
지난해 건설 산재 사고 재해자 수는 3만4370여명, 사망자 수는 496명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287명 중 절반가량(138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참가자들은 건설 산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조계종·성공회·원불교·천주교·기독교 등 5대 종단 종교인들도 참석해 추모와 위로를 전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강현욱 원불교인권위원회 교무는 “모든 사고는 ‘운’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관리의 방기, 원청의 무책임, 하도급 구조의 희생이 낳은 사회적 참사”라며 “죽음 위에 세워진 건물을 ‘국가의 자랑’이라 부를 수 있냐”고 했다.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인 김훈 작가는 서면을 통해 “이윤은 대기업으로 들어갔고, 책임은 하청 라인의 밑바닥으로 내려갔고, 죽음과 고통은 노동자에게 전가됐다”며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건축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방식의 경영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건설의 날 행사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단체 회장 등에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제안을 담은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제안서에는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를 위한 피해자·종교계·노사정·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 ‘건설의 날’을 ‘건설 안전의 날’로 명칭 변경, 건설현장 산재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지속적 시행,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 산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묵념’ 순서 배치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날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산업과 건설노동자를 살리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은 누구일까? 국가 정책에서 지원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계층은 어디일까? 나는 그 답을 차상위계층에서 찾는다. 빈곤층을 막 벗어났지만 중산층에는 이르지 못한 집단을 뜻한다.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존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일정 소득·재산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현재 1인 가구는 월 77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을 지원받는다. 별도로 주거급여 약 30만원,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도 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한다고 빈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 제도와 취약한 복지 전달체계 때문에 여전히 ‘송파 세 모녀’ 같은 비극이 발생하고, 노숙인 상당수가 주거급여조차 받지 못한다.
문제는 자활 노력으로 작게라도 소득이 생겨 차상위계층이 되면 오히려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아주 조금만 늘어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끊긴다. 결과적으로 수급자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는 자활 의지를 약화한다. 국가 재정도 비효율적으로 소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의 2014년 연구는 충격적이다. 소득 1분위(하위 10%)가 가장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두 번째는 2분위가 아니라 10분위(상위 10%)였다. 이어 9분위, 8분위가 뒤따랐고, 정작 2·3분위 차상위계층은 복지 혜택이 가장 적었다. 이는 한국 복지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이런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구조를 보면 당연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면 사실상 정글로 내던져진다. 4대 보험 외에는 뚜렷한 국가 제도가 없고, 4대 보험조차 정규직 중심이다. 정규직 비율이 높은 상위 소득층은 보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지만 차상위계층은 제도 밖에 방치된다. 이를 보완하려 만든 제도가 근로장려세제(EITC)다. 일은 하지만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로,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가깝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소득이 적어지면 세금도 준다. 일정 소득 이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현금 지원을 한다. 근로 의욕을 유지하고 차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장치다.
최근 ‘40%는 소득세 0원인데…부자 증세 프레임의 민낯’이라는 칼럼을 봤다. 우리나라 고소득층은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소득세수가 적은 이유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첫째, 면세자 비율은 40%가 아니다. 이는 2018년 이전 상황이다. 이후 면세자 비율은 꾸준히 하락해 2019년 37%, 2022년 34%였고 2023년에는 근로소득자 33%, 자영업자 25% 미만이다. 추세를 감안하면 곧 20%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면세자의 소득 수준은 극히 낮다. 2023년 기준 총급여 1500만~2000만원 구간 근로자 중 63%가 세금을 낸다. 이 구간도 납세 면제 비율이 37%에 불과하다. 결국 면세자 대부분은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다. 그런데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전체 급여 총계는 28조원이다. 이들이 중산층만큼 세금을 내도 추가 세수는 1조원도 안 된다. 특히 연봉 1500만원 미만 상당수는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 소득이 낮아서 마이너스 세금을 주면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모순에 불과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세금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노동소득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주식 소득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 중산층 소득의 근원은 노동소득이다.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1000만원이다. 그러나 상류층 소득의 근원은 부동산 소득이다. 5억원에 산 거주주택을 1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특히 초고소득층 소득의 근원은 주식이다. 5억원에 매입한 주식을 5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려는 금투세는 주식투자자들이 거부해 폐지됐다. 수십억원을 버는 주식투자자들과 십수억원을 버는 1주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1500만원 미만을 버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우리나라 소득세가 적다고 하소연한다.
차상위계층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이자 조세 담론에서 가장 왜곡된 집단이다. 진정한 세제 개혁은 이들을 희생양 삼는 데서가 아니라,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모든 소득에 공평하게 적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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