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다운사이트 서울 용산구청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부 구민들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하라’고 지시해 일선 공무원들이 반발했다.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직접 연락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전달’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펴라는 것인데 ‘타인의 신용정보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일부 공무원은 “적극행정이 아니라 과잉행정”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부구청장 지시사항 수명 보고’라는 용산구청 공문을 보면 용산구 부구청장은 지난 1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자’ 관리 철저 당부”를 일선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찾아가는 신청’을 한 복지대상자의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대신 구매해 드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돼 있다.
‘찾아가는 신청자’ 사업은 고령자·장애인의 소비쿠폰 신청을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돕는 복지 정책이다. 구청 설명에 따르면 대상자는 한 동에 10~20명 정도다. 부구청장의 지시는 이들의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하고 물품을 대신 구입해 전달하라는 것이다.
용산구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시에 따라 실제로 용산구 내 일부 동에서 ‘찾아가는 신청’ 대상자의 선불카드형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잔액 현황을 일괄 조회했다”고 말했다. 개별 주민의 동의 없이도 소비쿠폰 잔액 조회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다만 A씨는 “아직 실제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용산구청은 잔액 조회가 적법한 행정이라고 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신청자’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보조금법의 규정상 적법한 정보 이용”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일부 공무원은 “위법성이 있는 과잉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한 용산구청 직원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적극행정이란 명목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마구 해도 되는 거냐”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두루뭉술 지시하지 말고 잔액 조회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남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는 순간 금융정보보호법 위반인데 누가 책임질 거냐” 등 댓글이 달렸다.
현재 소비쿠폰 신청 시 신청자가 개인정부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게 돼 있지만 잔액 확인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잔액 조회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용산구청은 경향신문이 취재에 들어가자 25일 “보조금 집행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자료를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 자문변호사를 통해 위법하지 않다는 자문을 받고 이뤄진 지시”라며 “현장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일부 지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땐 세 감면빈집 철거 후 ‘토지세’도 낮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방세를 대폭 깎아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방세제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뒀다.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 감면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순으로 차등 적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35%로 낮아져 세부담이 는다. 반면 비수도권(50%)과 인구감소지역(75%)은 감면율이 기존과 동일하거나 더 높아진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 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도 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 규정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도 감면한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가 감면된다. 취득세는 2028년 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 후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계 사건이 무죄로 종결됐다. 하지만 판결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분식회계가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결정적 자료가 증거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공장에 땅을 파서 컴퓨터를 묻고 콘크리트를 발라서 기계를 올려놓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법원이 검찰 측의 초기 대응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그 자료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을 돌이키긴 힘들다. 하지만 삼성의 이상한 회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는 그런다. 삼성 좀 가만 놔두라고.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논의는 필요하다. 삼성생명 지분법과 일탈 회계가 이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의 주식을 각각 8.51%, 14.98% 갖고 있다. 최근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면 20%에 육박하지만, 지분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이며 상호 간 인적·금전적 교류가 있음에도 관계회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삼성생명은 과거 고객에게 유배당 계약 보험상품을 판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구입했다. 약관에는 최저배당금 외에도 주식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객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삼성전자 가치만 보면, 당시 5444억원은 현재 36조원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주식을 팔지 않고 있다. 즉 삼성은 고객 돈으로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고객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로 인식했으며 현재 약 10조원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023년 도입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을 적용받지 않는 ‘일탈’을 규제기관에 허락받았다. 삼성생명은 왜 일탈을 계속 추가할까? 2025년 삼성생명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답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IFRS 17로 처리한 보험부채는 ‘0’으로 공시했다. 연 6~7%의 금리를 고객에게 지급하느라 손실이 나고 있고 현재 계열사 주식을 팔 의사가 없으며 시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삼성생명 측이 고객에게 제공할 잠재적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는 고객에게 시세차익을 배분해줄 마음이 없음을 암시한다. 이런 속내가 IFRS 17로 인해 드러나길 원치 않는 것이다. 계약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삼성전자의 시세차익을 계속해서 배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2022년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유배당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130만명이며, 대부분 70~90대 노령이다.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시면? 계약자지분조정은 사라지며, 자본으로 전환된다. 즉 막대한 시세차익은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삼성생명의 주주에게 귀속되고 계열사 지배구조는 견고해질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30년 전의 취득원가로 인식하도록 했다. 보험업법이 개정돼(삼성생명법) 주식의 시가 반영이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므로 계약자에게 시세차익이 배분될 것이다.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는 분식회계의 대명사와 같은 기업이 있다. 엔론(Enron)이다. 이 회사는 망했지만 ‘I Enron you’라는 말이 나왔다. ‘나는 너를 속이겠다’는 뜻이 됐다. 이런 회계처리가 지속되면, ‘I Samsung you’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는 ‘나는 재량권 내에서 너를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뜻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번 삼성생명의 지분법과 일탈 문제가 떠오른 지금, 삼성그룹이 금산분리와 지배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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