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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국비 [사설] 한·미 정상 첫 대면 선방, 후속 협상도 집중력 발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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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7 02: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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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국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두 정상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2시간20분간의 공개·비공개 회담 및 오찬을 통해 북한·동맹·통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했고, 우호적 평가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위대한 지도자”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며 우의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험악한 글을 올리며 긴장이 고조됐으나 정작 회담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전체적으로 선방한 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달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농축산물 추가 개방, 대미 직접투자 증액 등을 압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협상을 끝냈다.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며 추가 요구를 접었다. ‘동맹의 현대화’의 핵심 현안인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는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 한국은 친구이기 때문”이라며 피해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주변 정세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한다는 큰 방향에서 한·미 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선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에 더해 원자력 협력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고,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도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회담 목표로 제시한 ‘경제·통상의 안정화’ ‘동맹의 현대화’ ‘새 협력 분야 개척’에서 비교적 순탄하게 논의가 이뤄진 셈이다.
회담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서 공조를 약속한 점이다. 이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피스메이커를 하면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 화해·협력 대북정책에 의기투합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에서의 협력 강화로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국익도 확장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하겠다고 했다. 종합하면 한·일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북·중·러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단추를 이 대통령이 순조롭게 끼웠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것은 대중 외교의 방향 전환을 시사한 것인지,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현실을 가리킨 것인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방이 예상됐던 쟁점 현안들은 대부분 제외됐다. 추후 실무협상팀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셈이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원전 협력·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앞으로 예상되는 후속 협상에서도 국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진료예약부터 입원안내까지 카톡으로
처방 약 정보도 확인…“안정성 강화”
부산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은 환자 중심의 스마트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카카오헬스케어가 제공하는 ‘카카오 케어챗’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환자들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진료 예약부터 결제, 입원 안내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 케어챗은 카카오톡 채널 기반의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이다. 24시간 진료 예약·변경·취소, 진료비 간편 결제, 외래 및 입원 접수, 대기 순서 확인, 사전 문진 작성,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카카오맵과 연동된 병원 위치 안내, 주차비 정산, 보호자 대리 예약 등 환자의 편의를 높이는 기능도 제공한다.
온병원은 이번 케어챗 도입을 통해 ‘약물비서’ 기능도 함께 운영한다. 환자의 처방 약 정보를 카카오톡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병용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와 중복 투약 위험을 사전에 안내한다. 환자의 알레르기 정보나 과거 진료 이력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복약 안전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 케어챗에 가입하려면 먼저 카카오톡 앱을 실행한 뒤 상단 검색창에 이용하고자 하는 병원명 ‘온병원’을 입력하거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스캔해서 해당 병원의 케어챗 채널을 추가하고, 채널 내에서 케어챗 서비스 가입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카카오 계정을 보유한 14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현재 전국 20여 의료기관에 케어챗을 공급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부산 온병원이 처음이다.
김동헌 온병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환자들의 병원 이용 경험을 개선하고, 진료 전 과정에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 케어챗을 도입했다”며 “고령 환자나 보호자도 별도의 설치 없이 익숙한 카카오톡을 통해 쉽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지난 22일(현지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회동한 뒤 각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대북정책 공조”를 강조한 반면, 미 국무부 입장문에는 한국 외교부가 언급하지 않은 “인도·태평양 억지력 강화 방안 논의” 내용이 포함됐다.
루비오 장관은 회동 후 엑스에 따로 올린 글에서 “(한·미의)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강조는 한국이 동맹으로서 중국 견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미 국무장관이 마지막까지 이를 강조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 관련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중 압박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조정과 중국·대만 문제에 낙관적이지만 나는 더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략고문은 최근 CSIS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중국 관련 발언에서 ‘자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첫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만드는 것은 그에게도 별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성이다. 특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자리가 사실상 공석인 상황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대중국 강경파와 실용주의파가 갈려 있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어느 쪽에 더 기울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쿠퍼 수석연구원은 “루비오 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대행하곤 있지만, 국가안보회의(NSC)를 잘 알지 못한다”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일지, 아니면 행정부 내의 입장을 따라갈지 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트린 프레이저 카츠 마이애미대 교수는 “의문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이나 소위 대중국 강경파의 입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같이 경제적 재균형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자들의 입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고 있느냐는 점”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부터 국내 투자 등 사업을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연말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 국적 기업인 대상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국내 6개 경제단체가 추천한 외국 국적 기업인에 한해 별도 입국심사대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외국인이 ‘유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입국심사에 평균 24~35분, 최대 92분이 걸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국인보다 10배 이상 길었던 외국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김포, 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 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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