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산관리사 “전남편에게 소득이 생겼는데,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 증빙만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21일 기자가 방문한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의 상담 사무실에서는 선지급부 직원들이 이같은 내용의 전화 문의를 응대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대부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이다.
이행원은 지난해 9월 한국가정건강진흥원에서 독립한 여성가족부 산하 전담기구다. 지난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소송과 후속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다. 두 달간 약 4000가구가 선지급제를 신청해, 24일 기준 630가구의 자녀 1024명이 선지급금을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 결정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자녀 1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종전 긴급 지원보다는 한발 더 진전됐다. 노현선 위탁지원부 부장은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울먹이던 신청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이날 이행원 사무실에는 양육비 신청 서류가 담긴 두터운 우편 봉투 수십개가 도착했다. 선지급부에서 일하는 구경숙씨는 엄지손가락에 파란색 골무를 끼고 신청 서류를 살폈다. 구씨는 “지금은 많이 줄어서 하루에 30건 정도 들어오고, 지난 7월에는 하루에 70~80건씩 쌓여서 아직 검토할 사건이 밀려있다”고 말했다.
밀려드는 양육비 신청자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은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인 250만원으로 조사됐다. 양육비까지 받지 못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구가 더욱 많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이모씨는 올해 들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20만원 받으려고 혼자 여러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착잡했다”며 “이행원에서 절차를 알려주고 ‘살길은 있다’는 메시지를 줘 힘이 됐다”고 했다. 이씨는 선지급금을 받으면 지난해보다 키가 4㎝ 큰 딸의 여름옷을 제일 먼저 사주고 싶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업무까지 시작되지만 이행원의 인력은 역부족이다. 선지급부에 신설된 징수팀 인력이 3명뿐이다. 올해 연말까지 선지급 신청이 예상치인 9000여건을 넘어서면 1명당 강제징수 3000건씩을 맡게 된다. 양세희 선지급부 부장은 “신청된 수천건을 선지급부서 인원 14명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이행원의 다른 부서들도 함께 작업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양민정 이행확보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채무자에게 새로운 직장이 생긴 것 같다는 한 신청인의 이야기를 듣고 근무지 조회를 신청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근무지를 속이거나 일을 시작한 뒤에도 알리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45.4%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선지급 사건에선 이행원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할 수 있지만 그 외 사건에선 법원을 통해야만 한다.
이행원은 법원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양 변호사는 “‘소송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하는 재판부에 신청인들이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이젠 법원도 채무자의 책임을 자주 이야기한다”며 “다만 양육비 결정문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액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하나뱅크 USA LA지점’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뱅크 USA는 하나은행의 미국 현지법인으로, 하나금융은 기존에 미국 동부에만 지점을 뒀으나 이번에 서부 지역에 전략적 거점 점포를 개설했다. 미국에 신규 지점을 연 것은 약 22년 만이다.
하나금융은 미국 동·서부 전역에 있는 채널을 통해 시너지를 확대하고 현지 금융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개점식에는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 김영완 LA 총영사,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조병태 세계한상대회 리딩CEO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많은 한인이 꿈과 비전을 갖고 지역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성장해 온 LA에서 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돼 매우 의미가 깊다”며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는 물론, 리테일과 기업금융이 결합된 통합 금융 솔루션을 통해 든든한 금융 파트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황토집 두 부부의 어쩌다 동거일기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2년차 부부 준연씨와 민주씨는 경기 여주의 한 황토집을 계약하며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그러나 집을 팔기로 한 45년 차 노부부 금자 할머니와 동인 할아버지는 두 달 뒤에나 이사를 할 수 있었다. 부모님 집에 임시로 머물던 준연씨 부부는 난감해했고, 이에 금자 할머니는 두 달간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왔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좌충우돌 동거생활을 만나본다.
35개국 62편 다큐 영화 소개
■22회 EBS 국제다큐영화제 개막식(EBS1 오후 9시55분) = EBS 스페이스홀에서 열리는 EBS 국제다큐영화제(25~31일) 개막식을 방영한다. 개막식에서는 중국 격동의 근현대 100년을 배경으로 하는 개막작 <정원사와 독재자>를 비롯해 올해 참가하는 35개국 다큐멘터리 62편의 면면을 소개한다. 다큐멘터리 대중화를 위한 야외 상영, 다큐 토크, 원데이 클래스 등 준비된 프로그램들도 알린다.
중국 남부에서 크게 번지고 있는 ‘치쿤쿠니야 열병’에 대응하기 위해 홍콩 당국이 로봇 개 투입을 결정했다. 사람 접근이 어려운 험한 지형에 있는 모기 서식지에 살충제를 집중 살포하려는 것이다. 현재 치쿤쿠니야 열병 누적 감염자는 약 1만명에 이르렀다.
지난주 미국 과학전문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다리 4개가 달린 개 형태의 로봇을 다음달부터 홍콩 곳곳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봇 개 임무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 남부 광둥성 일대에 확산 중인 치쿤쿠니야 열병을 퇴치하는 것이다. 치쿤쿠니야 열병에 걸리면 고열과 관절통, 발진 등이 생긴다. 치명률은 1% 수준으로, 현재 확실한 치료제는 없다. 지난 6월 이후 광둥성 일대를 중심으로 환자가 약 1만명 생겼다.
이 병은 이집트숲모기와 흰줄숲모기가 전파한다. 모기가 서식할 만한 장소에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 로봇 개 임무다. 홍콩 당국은 현재 상용화한 로봇 개 가운데 험한 지형을 헤집고 다니는 능력이 좋은 제품을 고를 예정이다. 개를 닮은 4족 보행 로봇을 개발한 대표적인 기업은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위스 애니보틱스, 중국 유니트리 로보틱스 등이 있다.
4족 보행 로봇의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물웅덩이 같은 모기 유충 서식지를 찾아내 방제를 하려는 것이 홍콩 당국의 복안이다. 사람을 일일이 투입하기 어려운 숲속 등 험지를 다니며 로봇 개가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홍콩 당국은 로봇 개 투입으로 모기가 많이 생기는 지역을 광범위하게 확인한다면 향후 보건 정책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기로 인한 질병이 다시 확산할 경우 집중적으로 살충제를 뿌려야 할 지역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모기 출몰 예상 지역을 지도화해 방역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곳을 선정할 수 있다.
홍콩 당국은 언론을 통해 “로봇 개 투입을 통해 무더운 날씨에 방제해야 하는 작업 인력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모기의 질병 전파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박테리아 활용 등 생물학적 방제 방법도 고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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