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인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동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 여사를 오는 29일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김 여사와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이번이 네 번째 소환조사다. 조사는 오후 3시45분쯤 마쳤다. 전씨는 이날 조사가 구속 후 첫 소환조사다.
특검이 두 사람을 같은 날 동시에 소환한 이유는 ‘통일교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각종 고가의 선물을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 여사와 선물의 전달자 역할을 한 전씨를 각각 조사하면서 청탁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나선 것이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건넨 선물의 용도가 통일교의 현안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건희2’ 연락처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번호로 대통령실 인사청탁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경위 등도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청탁용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된 번호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전씨는 2022년 4월 이 번호로 대통령실 인사 관련 명단을 보내면서 “사모님께 말씀드렸다. 꼭 해주시라고 당부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건희2는 다음날 전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 측은 ‘사모님께 말씀드리라’고 말한 점과 해당 문자가 반말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건희2는 정모 전 행정관의 번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대통령 취임식 초청·캄보디아 사업 관련 ODA·YTN 인수 등 통일교의 청탁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추궁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취지로 말하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이외에도 특검은 전씨와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 선언 이후 김기현 의원 당선을 지원한 것을 김 여사가 요청했는지, 전씨가 윤씨에게 통일교 측이 추천한 인사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자에 대해 김 여사가 관여하지 않았는지 등을 추궁하기도 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전했다. 전씨 역시 진술거부는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과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은 전씨의 신병을 새로 확보한 만큼 전씨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아직 통일교 측에서 전달한 선물의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전씨는 과거 서울남부지검 조사에서도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는 잃어버렸고 인삼 농축액은 자신이 먹었다고 진술해왔다. 이날 조사에서도 이러한 진술 내용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7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 대해 다섯번째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28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소환조사에서 통일교 청탁 관련 질의를 끝내면서 다음 조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검은 한 차례 추가 조사 후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김씨의 (구속기간) 2차 연장 만기가 일요일(31일)이라 그 전에 당연히 기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르면 오는 29일쯤 김 여사를 기소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범으로 동시에 기소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수사 등을 위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상범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특검이 이를 이첩받았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불법파견을 잇따라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현대제철이 따르지 않고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대제철이 교섭을 회피할 명분도 사라졌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대해 파견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지회는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현대제철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그해 3월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방법원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2명을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와 법원은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비정규직지회와 교섭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2022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이 지회와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현대제철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기각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지회의 교섭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노동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시정 지시했으나, 현대제철은 사내하청을 통폐합해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지회는 이에 반발해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지회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을, 2차로 461명에게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46억1000만원 손배소는 취하했지만 200억원 손배소는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인천지법은 200억원 손배소 1심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회는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부의 판정도, 노동위원회 권고도, 법원 판결도 모두 무시하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현대제철은 법에 따라 즉각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고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고 했다.
지회는 검찰이 현대제철을 봐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노동청이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교섭 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은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시 기소하고 신속 수사하라”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 전의 노조법으로도 현대제철의 불법행위가 확인됐고, 지회도 이를 근거로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이를 외면했던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에게 고소당하는 게 싫으면 교섭 테이블에 나오면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의 기념관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후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관을 방문해 기념관 시설을 둘러보고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서 박사의 정신이 깃든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념관이 미래세대에게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남 보성에 있는 서 박사의 생가도 보존이 잘 돼 있는지 묻고, 김 여사와 함께 광복 80주년 기념 식수로 직접 무궁화를 심었다. 김 여사는 서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후 직접 쓴 영한사전의 원고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국 대통령이 서재필기념관을 방문한 것은 1999년 7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다. 이날 방문에는 메리 게이 스캔런 미 연방 하원의원, 로버트 맥마흔 미디어 시장, 패티 김·팀 키어니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 등이 함께했다.
서 박사는 1896년 고종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문 건립과 만민공동회 개최 등에 앞장선 인물로 1951년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병원에서 별세했다. 기념관은 서 박사가 생전 살았던 주택을 개보수해 1990년 개관했다.
살인과 특수상해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하고 나와 누범기간에 지인을 살해한 박찬성(64)에게 1심 법원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씨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로 정해진 항소기간 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재판부가 박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대전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씨가 과거 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출소해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무거운 형을 내렸다. 박씨는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한 후 지난해 출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도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박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범행 수단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다른 땅에 둘러싸여 이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땅 주인이 통행이 어렵도록 펜스를 설치한 경우 통행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돌아서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어도 실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에 있는 1000㎡ 규모 토지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통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강제경매로 경기 광주시 땅 1000㎡ 소유권을 취득해 수박이나 두릅 등을 재배했다. 이 땅은 진입도로가 없어 A씨는 인접한 B씨의 땅을 지나가면서 드나들었다.
그런데 B씨가 2021년 8월 자신의 땅에 펜스를 설치해 A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자 갈등이 생겼다.
재판의 쟁점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였다.
1심은 B씨 펜스를 철거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이 어렵다고 보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주변 둑길과 임야를 이용할 수 있어 B씨의 땅을 지나가는 게 유일한 통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인근에 있는 임야가 경사지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으나 경사지와 배수로를 피해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B씨의 땅에도 이런 구간이 존재해 임야 통행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대체 통로로 지목된 임야의 경우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출입하기 어렵거나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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