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쿠팡 사태’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비자들의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기업들의 정보 보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의 정보보호 불감증과 정부 인증제도 운영의 허술함이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토록 디지털 보안이 허술해서야 ‘AI 강국’을 꿈꿀 수 있겠는가.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지난달 27일 오전 4시42분부터 54분간 해킹에 뚫렸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외부로 빠져나간 코인은 1040억여개, 피해액은 445억원에 달했다. 이번에도 ‘늑장 신고’가 도마에 올랐다. 최초 신고 시점은 사고 발생 6시간 뒤인 오전 10시58분이었다. 이날 열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합병 행사까지 신고를 미룬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또 지난 2일엔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익시오’에서 고객 통화 내용이 다른 고객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약 14시간 이어진 사고에도 회사는 이를 몰랐다가 고객 신고가 있고서야 조치에 나섰다고 한다.
쿠팡,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예스24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잇단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로 기업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232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이용자들은 유심을 교체하느라 이른 아침 대리점 앞에 줄을 서야 했다. 그런데 쿠팡은 이를 넘어선 고객 정보를 유출하고서도 김범석 의장의 사과는커녕 구체적인 배상 방안을 지금껏 밝히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소비자와 시민들이 시달려야 하는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의 일차적 책임은 정보 보안 투자를 게을리한 기업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쿠팡이 정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이미 두 번이나 취득하고서도 또 사고를 낸 건 정부 인증의 허술한 운영 때문이다. 도리어 이것이 인증 기업에 과징금을 50% 감면해주면서 ‘솜방망이 처벌’의 방패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나 배상토록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가 AI 강국 도약을 위해 투자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개인정보 관리와 보안이 허술하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정부는 사고를 낸 기업을 일벌백계하고, 정보 인증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
어두운 무대 위, 핀 조명을 받으며 수상쩍은 사람이 등장한다. 몸에 딱 맞는 스트라이프 수트에 머리를 기름지게 넘기고, 분장으로 얼굴을 조각해낸 듯한 그는 드랙킹 ‘아장맨’. “여러분의 성화가 없었더라면, 이런 젠더교란극을 재공연까지 이끌어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4회 드랙킹 콘테스트, 드랙 바이 남장신사를 시작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지난 21일 막을 올린 는 드랙킹 퍼포먼스를 통해 한국 퀴어 당사자의 삶을 무대 위에 재현하는 다큐멘터리 연극이다. 퀴어는 일반적으로 성소수자를 가리키지만, 넓게는 성별이나 성적 지향의 규범을 벗어나 그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실제 인물들의 발화와 몸짓을 연극적 형식으로 옮겨와, 기록되지 못한 퀴어의 삶과 퀴어 커뮤니티 역사를 무대 위에 복원한다.
‘드랙’은 태어난 성별과 다른 성별 표현·젠더 이미지를 과장해 공연하는 퍼포먼스 장르이다. 남성이 여성성을 수행하는 드랙퀸은 꽤 알려졌지만, 이 작품은 여성이 남성을 수행하는 드랙킹 형식을 전면에 내세운다. 단순한 남장을 넘어서, 고정된 남성성 규범을 연기하고 비트는 행위를 통해 성별이분법을 흔드는 것이다.
무대에는 레즈비언바 레스보스의 사장 ‘윤김명우’, 1세대 트랜스젠더 ‘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활동가이자 여성 소방관인 ‘나비’와 그의 자녀인 FTM 바이젠더 ‘봉레오’ 그리고 ‘부치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등장한다. 여기서 FTM(Female To Male)은 출생 시 지정 성별은 여성이었으나 자신을 남성으로 정체화한 트랜스젠더를, 바이젠더는 두 가지 성별 정체성을 오가며 경험하는 사람을 뜻한다. 부치는 레즈비언 커뮤니티 안에서 ‘남성적인’ 외형과 태도, 그리고 성적 역할을 하는 정체성을 말한다. ‘남녀’라는 구분에만 갇혀있다면 설명 자체가 낯선, 하지만 동료 시민으로서 실존하는 이들을 무대에 가시화하는 이 공연은 스스로를 ‘젠더교란극’이라 선언한다.
“헌데 나는 부치인데 여자요? 딱 정하시오. 부치, 여자요, 남자요? … 나는 부치로소이다. 부치는 여자도 남자도 아니요. 가로지르는 존재.” 무대에서 젠더 교란을 가장 유쾌하게 드러내는 것은 ‘부치들’이다. 배우들은 “혼자 왔어요? 몇 살이에요? 여기 재미없죠? 하하하”와 같이 허세 가득한 ‘남성적’ 행동을 연기한다. ‘맨박스’를 패러디한 이 ‘부치박스’에 갇혀 괴로워하던 이들은 ‘부치란 무엇인가’를 탐구하기 시작한다.
“부치가 어떤 남성을 따라했다는 것이냔 말이야! 나는 유치원생 때부터 머리 짧게 치고, 엄마가 무스 발라서 까리하게 넘겨주지 않으면 유치원 가기 싫다고 울었어! 태어날 때부터 원본이었던 내가 누구를 따라했다는 거야?” 전통적 이성애 관계로는 포섭할 수 없는 부치들의 말다툼을 아장맨이 중재한다. “싸우지마. 수트가 잘 어울리고, 팔 근육이 섹-시-한 부치들이 싸우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이 갑갑한 이분법 세계에 균열을 내는 존재들이잖아.” 젠더 규범을 미끄러지고 횡단하고,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부치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부치 웨이’를 걸어간다.
공연이 유희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에 도달하는 지점은 다양한 퀴어 당사자들의 존재 그 자체다. 60대 레즈비언 명우형(윤김명우)은 가족과의 아픈 기억을 고백하는 한편 한국 레즈비언 신의 역사와 기억을 공유한다. ‘제3의 성’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트랜스젠더 색자는 한여름 ‘닭장차’에서 ‘풍기문란죄’로 수모를 겪은 경험을 풀어놓는다. 선배 세대를 지나 어머니 나비와 ‘아들이자 딸’ 봉레오가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이야기는 미래로 이어진다. 특히 ‘퀴어함’을 더하는 것은 봉레오의 무대다. 그는 초연·재연에서는 남자아이돌 노래를 불렀다가, 이번 3연에선 여자아이돌 tripleS를 택해 성 역할을 비트는 동시에 “끝까지 가볼래 포기는 안할래/Girls Never Die 절대 Never Cry”라고 낙관을 노래한다.
공연은 2018년 기획자 문상훈·김다원(아장맨)의 ‘드랙킹 콘테스트’에서 시작됐다. 2021년 3회부터는 연극 형태로 무대화되며 성소수자들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으로 심화됐다. 김다원은 “누구나 살다보면 어떤 ‘정상성’에서 빗겨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드랙은 ‘정상사회에서 조금 벗어나도 괜찮아’라고 공감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는 오리지널 공연(~12월3일)에 이어 B 공연(12월7~9일)을 새로 올린다. 문상훈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긍지를 드러내는 ‘퀴어 프라이드’를 이야기하는데, B 공연에선 ‘자긍심있는 존재가 아니어도 괜찮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퀴어와 비퀴어가 공존하는 객석은 무대 바깥에서도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어떤 관객은 자신들의 이야기에 환호하지만, 누군가는 얼은 표정으로 웃음의 타이밍을 놓치기도 한다. 구자혜 연출은 “이 공연에선 퀴어들이 일상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것처럼 비퀴어들도 그런 감각을 느끼고 정체성·섹슈얼리티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배문규 기자 sobbell@khan.kr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경찰은 HJ중공업 관계자 등을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증거인 사전취약화 절단면 등에 대한 현장검증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인 HJ중공업,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업체의 수와 입건 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만 넓은 범위로 여러 업체의 관계자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이틀 뒤인 20일에는 HJ중공업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이후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서, 구조 안전성 검토 자료, 사고 이력 문서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전취약화 절단면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사고가 발생한 5호기 보일러 타워의 취약화 작업 지점이 잔해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이다.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고용노동부가 현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면서 철거 작업도 중단됐다.
사전취약화는 구조물 발파 해체를 위해 기둥이나 철골을 미리 절단해 약화시키는 절차로, 계획서에 기재된 절단 위치·수량·깊이와 실제 작업 내용이 일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으로 꼽힌다. 사고는 25m 높이에서 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경찰은 “안전 검토가 끝나 철거작업이 재개돼야 매몰된 취약화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재는 당시 사전 취약화 작업을 마친 4호기 발파 해체 전 사진과 영상 등을 비교해 해당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서발전이 발주한 이 공사는 HJ중공업이 도급을 맡고, 다시 코리아카코가 하도급을 받아 취약화·발파 작업을 수행했다.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다만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도 발주처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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