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펙트학원 이 대통령 ‘이자놀이’ 경고에…금융당국, 금융권과 비공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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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19: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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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펙트학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이자 장사’ 대신 생산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과 업계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공지를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의견 교환을 위해 금융협회들과의 비공개 간담회가 28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라며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주요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융권을 향한 이 대통령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지적한 것은 금리 인하기에도 금융사들의 이자이익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0조325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조3526억원)보다 10.4% 증가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자이익은 총 21조924억원으로, 지난해 20조8106억원보다 2818억원(1.4%)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에 의존해온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탈피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과 자본시장, 벤처업계 등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에 은행권이 참여하는 방안도 의제로 오를 수 있다.
생산적 금융을 주문하는 당국 목소리에 일부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정빈 신한은행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25일 신한금융그룹 상반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에는 정책적 부문을 감안하며 적정한 수준으로 가계대출 성장속도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기업대출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산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공약으로 영등포구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겠다는 공약을 했더라도 부지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에 위법이 없다는 감사원 결과가 25일 나왔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시절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래동에 짓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문래동 부지를 검토했으나, 이후 대지 면적이 공연장을 건설하기에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의도공원으로 부지를 변경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지변경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했더라도 선출된 이후에 이에 구속돼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약과 다르게 제2세종문화회관의 부지를 변경했다고 해서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구가 문서로 ‘제2세종문화회관 입지 재검토’ 공식요청을 한 것처럼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영등포의 입지재검토 요청방법을 시정연설, 언론인터뷰, 구민간담회 등으로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문서를 통한 공식적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는 행정력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소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등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면서도 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를 추진하면서 정책 기조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원칙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 초중반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27.5%)보다는 다소 올라간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의원 안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즉, 이 의원안대로라면 세율이 최고 49.5%에서 27.5%로 대폭 떨어지는 셈이다. 배당소득 대부분이 소수 대주주가 가져간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초부자감세 비판 사이에서 ‘30%대’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세율이 높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고 세율이 낮으면 부자감세 비판이 커지는 형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논란과 정책 효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를 배당 증가율 등을 도입해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안이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실질적 혜택이 금융 등 소수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배당소득 최고세율과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달리하는 복수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보완책에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자체가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가운데 45.9%를 차지했다. 고액 자산가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셈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윤 정부 시절 50억원으로 완화됐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기준이 강화되면 주식시장 안팎에선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용으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주가가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위 0.1%가 절반의 배당소득을 가져가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율을 낮추는 미세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조세 원칙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골프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직전 세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많이 비교된다. 최근 디 오픈 우승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17승, 메이저 4승, 3개 메이저 대회 석권으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바짝 다가선 셰플러를 두고 ‘뉴 타이거 우즈’라는 찬사가 쏟아지는 지금, AP통신의 베테랑 골프전문기자 더그 퍼거슨이 ‘셰플러는 잭 니클라우스에 더 가깝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퍼거슨은 셰플러가 디 오픈에서 우승한 직후 아내 메리디스, 아들 베넷과 함께한 장면을 먼저 거론했다. 셰플러가 18번홀 그린에서 클라레 저그를 들고, 기어오는 아들을 한 팔로 안아든 장면은 1973년 PGA 챔피언십 2라운드를 마친 니클라우스가 그린으로 뛰어온 4세 아들 게리를 안은 장면과 흡사하다고 했다. 니클라우스는 훗날 SNS에 당시를 회상하며 “가족이 먼저, 골프는 그다음”이라고 했다.
퍼거슨은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셰플러가 최근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 가정 그리고 골프 순이다. 명성이나 우승, 트로피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PGA 통산 73승(역대 3위), 메이저 18승(1위)을 거둔 니클라우스는 2005년 디 오픈에서 자신의 마지막 메이저대회를 치르며 “골프에서 내 유산이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게 더 중요한 유산은 가족, 아이들, 손주들에게 어떤 존재로 남는가이다”라고 말했다.
퍼거슨은 또한 ‘골프계의 퍼스트레이디’로 불리는 바버라 니클라우스처럼 셰플러에게도 헌신적인 아내 메리디스의 존재가 있다고 적었다.
경기 스타일도 비교됐다. 셰플러는 정확한 티샷과 안정적인 아이언샷 중심으로 플레이하고 퍼트에는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니클라우스는 자신이 주최한 올해 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기간 중 “내 골프 철학은 티샷(페이드 구질)과 아이언샷에 중점을 두고, 퍼팅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셰플러의 경기스타일은 나와 닮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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