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게임 [여적]56년 만의 미투, “내가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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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17: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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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게임 1964년 5월6일, 최말자씨는 길을 알려달라며 갑자기 달려든 치한에게 붙잡혀 넘어졌다. 몇번이고 일어나 도망가려 했지만 제압당한 최씨는 그의 혀를 깨물었다. 그것이 깜깜한 밤길에서 18세 소녀가 할 수 있었던 저항의 전부였다. 하지만 피해자인 최씨는 가해자의 성폭력에 맞서다 그의 혀를 절단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전락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중상해죄로 기소했고, 최씨는 6개월 이상 구치소에 갇힌 채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반면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선고를 내렸다. 최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가해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검찰의 억지 횡포는 최씨의 운명을 가혹하게 옭아맸다.
최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Me too) 운동을 보며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한 자신의 정당방위에 용기를 낸 것이다. 그 길도 순탄치 않았다. 최씨는 법정에서 “나는 무죄”라고 외쳤지만, 부산지법은 1·2심 모두 기각했다. “사회문화적 환경이 달라졌다고 사건을 뒤집을 수 없다” “본 사건은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1964년이나 2020년이나 최씨는 옳았고 검찰과 법원은 틀렸다. 지난해 12월 포기하지 않고 재항고한 최씨에게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재심의 길을 열었다. 그날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한 인간의 존엄을 치유하고, 법원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결을 법원 스스로 바로잡으라는 결정이었다.
지난 23일 부산지법 352호 법정.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었던 곳이다. 검찰은 최씨의 절박한 저항이 정당방위였다며 사죄했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제가 이겼습니다”라 외치며 오른팔을 치켜들었다. 이 외마디 함성이 한낱 최씨 개인의 부당한 과거를 바로잡았다는 기쁨일 뿐이랴.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지켜낼 권리가 있고, 세상의 모든 정당방위가 인정받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선언이다. 이제 오는 9월10일 법원이 응답할 차례다. 61년 전 최말자, 61년 동안 최말자, 61년 만의 최말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과 중국의 열간압연 강판에 28∼36%대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4일 46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일본과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열갑압연 강판) 덤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열간압연 강판은 철이나 탄소강 등에 열을 가한 후 압연하여 생산한 판재 제품을 말한다. 열갑압연 강판은 거푸집·방화벽 등 건설 구조물뿐 아니라 강관과 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의 재료로 사용된다.
지난 3월 조사를 시작한 무역위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들 제품에 각각 28.16∼33.57%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같은 날 무역위는 LS전선이 신청한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 역시 덤핑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서도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3.3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관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하원은 아예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달라고 공정위 측에 요구했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국의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온플법은 구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법안이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서한에서 “공정위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개발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미 하원은 EU의 DMA법을 예로 들며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등 미국 외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온플법도 DMA의 전례를 따라 경쟁을 막고, 규제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은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공정위에 요구하기도 했다. 장소와 형식은 거론하지 않았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구글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 기업 본사와 입점·납품업체 간의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미국 측의 우려를 감안해 빅테크가 주로 대상이 되는 독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 측이 플랫폼 규제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한도 미국 측의 온플법 중단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지난달 말 “한국의 온플법이 미국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하니 입법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한을 받고 현재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고용 한파가 이어져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명 줄어든 36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46.2%로 4년 연속 내림세다.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를 포함한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보다 0.8%포인트 떨어진 49.5%를 기록했다. 졸업 후 1년 이상 실업 청년이 56만5000명, 3년 이상 실업 청년이 23만명에 달했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25.1%)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일도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재학 기간은 되레 늘었다. 청년층이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4년 하고도 4개월12일이 추가됐다. 1년 전보다 18일 늘어 역대 가장 길다. 대졸 학력 이상이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기까지 걸리는 8개월24일도 역대 최장이다. 그런데 정작 첫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1년6개월12일로 전년 대비 24일 줄었다. 임금 등 노동조건이 눈높이에 맞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사례는 더 많아진 것이다.
청년이 일할 의지마저 상실한 사회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시쳇말로 직장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것 아닌가. 청년 실업은 당사자에게 좌절을 안길 뿐 아니라 가족에도 우환이다. 그러나 청년 실업은 점점 고착화하고 있다. 고용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와 올해 계속 바닥을 기고, 미국 관세폭탄으로 향후 전망도 어둡다. 기업들이 신입 대신 경력 채용으로 방향을 틀면서 청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과거엔 재벌·대기업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고용 계획을 내놓곤 했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정년까지 연장되면 청년 고용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라 경제도 고용이 늘어야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다시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다.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 부문에서 한 개라도 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기 전에 노동환경부터 대폭 개선해야 한다. 최소한 일하다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서둘러 타파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체제가 흔들리면서 유럽 각국의 전쟁 대비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스위스·독일 등은 냉전 시대 유물로 남아 있던 벙커와 공습 대피소를 수십년 만에 재정비해 현대 안보 인프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일간지 노이에취르허차이퉁은 스위스 국방부가 퇴역한 박격포 벙커들을 현대적 방어 허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스위스 연방군수청이 공공조달플랫폼에 게시한 공지문을 통해 알려졌다. 공지문에 따르면 새 방어 허브는 민병대 전력이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갑 지상 표적뿐 아니라 저고도 항공 위협에도 대응 가능해야 한다. 기존 벙커의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되 첨단 무기체계를 통합해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스위스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안보 우려에서 비롯됐다.
스위스 전역에는 약 8000개의 벙커가 있으며 이 중에는 1886년에 지어진 것도 있다. 냉전 이후 상당수 벙커가 민간에 매각돼 치즈 저장고, 미술관, 데이터 저장센터, 호텔 등으로 용도 변경됐고 일부는 베른주의 ‘스위스 포트 녹스’처럼 가상자산 금고로 탈바꿈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2023년부터 스위스군은 벙커의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군사적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왔다.
독일도 벙커와 공습 대피소 부활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불과 20년 전 독일은 자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남아 있는 벙커들을 폐쇄했지만 현재는 이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냉전 시기에 운영되던 약 2000개의 벙커와 대피소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8곳에 불과하다.
독일은 저비용으로 빠르게 대피소로 개조할 수 있는 공공장소 목록을 작성 중이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2026년 말까지 100만명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지하 주차장, 지하철역, 건물 지하 공간 등 기존 구조물을 대피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개인 지하실을 벙커로 개조하려는 독일인도 늘고 있다. 민간 벙커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피터 오른해머 대표는 “이 (벙커) 주제는 오랫동안 농담 소재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의 관계 변화, 중동 정세 등의 영향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전쟁 등이 닥쳤을 때 행동요령을 담은 안내 책자를 만든다. 폴란드 정부는 공습·정전 시 대응 요령, 식수 확보법, 대피소 위치 등을 담은 40쪽 분량의 안전 안내서를 오는 9월까지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시민 대상 대응 안내서가 발간되는 건 수십년 만에 처음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중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태다. 특히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맞닿은 동부 접경 지역에는 ‘동부 방패’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최첨단 안티드론(무인기 무력화) 시스템과 대전차 방호벽 등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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