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이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4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회의를 열고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내년 3월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진 회장의 임기는 2029년 3월까지로 3년 연장된다.
지난 9월 경영 승계 절차에 돌입한 회추위는 지난달 진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과 외부 인사 1명 등 총 4명을 차기 회장 압축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회추위는 이날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한 회의에서 후보 4명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PT)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낙점했다.
회추위는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통찰력,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등을 고루 갖췄으며 지난 3년간 탁월한 성과를 거둬 그룹 회장으로서 경영 능력을 증명해왔다”며 “‘신한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가치를 격상시키고 차별적 내부통제 문화를 확립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2023년 3월 취임 이후 그룹의 최대 실적 행진을 이끌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도 4조460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2027년까지 자사주 5000만주 감축 등 구체적 목표를 세운 점과 공공 배달 앱 ‘땡겨요’ 등 비금융 사업도 성과로 평가받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을 내는 등 다양한 보상 요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간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대체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에 달한다. 김경호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 참여자는 1만명이 넘었고, 법률사무소 번화에 3000여명, 법무법인 지향에 2500여명, 법무법인 청에 1500여명이 모였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해온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선이다. 개인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된 2014년 신용카드 3사(국민·농협·롯데) 사태, 지난해 발생한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위자료 10만원이 인정됐다. 법무법인 성공보수 등을 제하면 소송 참가자가 실제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배상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유출 사실이 확인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문 내역 등에 더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가 관건이다. 정보기술(IT)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공동현관 출입번호나 주문 내역 등을 보면 가구 형태까지 유추할 수 있고, 개인통관고유부호 같은 경우에도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 등이 고려되면 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관리 책임 소홀 등 중과실 정도와 적극적인 보호 조치 노력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된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특정 직원의 소행이 맞다면 직원들이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을 갖도록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6개월간 유출 사실을 몰랐다는 것 등 위법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범죄가 이번 사태로 인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주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지만 현실에서 적용된 적은 없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제를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적용하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최소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로 눈을 돌리는 이용자들도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이용자 50여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이용자들을 모집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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