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7천 트럼프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면 관세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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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15: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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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7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연준) 청사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일 무역 합의에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5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일본이 약속한 투자는 대출 같은 게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이며 일본이 선불로 냈다고 주장했다.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한테 5500억달러를 줬고, 관세를 약간 낮췄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자기 경제(시장)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이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개방은 일본이 낸 5500억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경제 개방과 지불금을 함께 해서 우리는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하지만 일본의 관세율은 약 28%였으며 일본은 기본적으로 관세 인하를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원래 관세율이 28%라고 말했으나 그가 지난 7일 일본에 서한을 통해 통보한 관세율은 25%였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각각 15%로 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서도 기자들에게 일본의 대미 투자를 “종잣돈(seed money)”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유럽연합(EU) 또한 (협상이) 꽤 잘 되고 있다. 또 다른 국가들도 있다. 모두 매우 큰 거래들이며, 우리나라는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울릉군이 ‘비계 삼겹살’ 논란이 일었던 음식점에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울릉도 지역 식당에 내려진 최초의 영업정지 처분이다.
27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비계 삼겹살 논란이 일었던 식당에 대해 지난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손님이 삼겹살을 주문했음에도, 앞다릿살을 제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비계 삼겹살 논란은 구독자 54만명을 보유한 여행 유튜버인 ‘꾸준 kkujun’이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 처음 갔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시작됐다. 해당 영상은 현재 조회수 276만회를 기록했다.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이른 저녁을 먹으러 한 고깃집을 들렀고, 흰색 비계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겹살이 나왔다. 이에 유튜버가 식당 직원에게 “기름은 일부러 이렇게 반씩 주시는 거냐”고 묻자, 직원은 “육지 고기처럼 각을 잡고 삼겹살대로 파는 게 아니라 퉁퉁퉁 썰어서 인위적으로 썰어드린다”고 답했다.
유튜버가 “처음 온 사람은 비계가 이렇게 반이나 붙어있으면 놀라겠다”고 묻자, 직원은 “저희 기름이 다른 데 비하면 덜 나오는 편이다. 처음엔 거부하지만 구워 드시면 맛있다”고 둘러댔다. 해당 삼겹살은 한 덩이가 1인분(120g)으로 가격은 1만5000원이었다.
논란이 일자 고깃집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병원에 간다고) 제가 없는 사이 우리 직원이 옆에 빼놓은 찌개용 앞다릿살을 잘 못 내줬다”며 “어찌 됐든 직원 감독을 못 한 내 탓이 크다. 울릉도 전체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도 지난 22일 울릉군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알려진 관광 서비스와 관련한 전반적인 품질 및 가격 문제 이슈에 대해 깊은 책임감과 함께 심심한 사과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군민과 울릉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며 “군은 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울릉도는 과거 ‘혼밥 거절’ 등 바가지요금으로 관광객들 사이에서 원성을 샀다. 지난 3월에는 울릉도 한 식당을 찾은 유튜버가 1인당 1만2000원 백반을 시켰는데 부실한 반찬이 나왔고, 식당 주인이 “여기는 울릉도”라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불거진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론을 두고 당 안팎의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당내에선 이시바 총리가 참의원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는 반면 당 밖에선 이시바 총리가 사퇴하면 자민당이 더욱 우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시바 총리를 향해 “스리 아웃 체인지 같은 상황”이라고 직격하면서 “리더를 포함해 주요 인사를 결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당 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모테기 전 간사장은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다. 교도통신은 “후계 후보 중 공개적으로 사임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시바 총리 축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 퇴진론의 기세는 완연하다. 아소 다로 당 최고고문은 아소파 관계자들에게 총리 퇴진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총재 결선 투표까지 올랐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은 아소 고문은 물론 옛 아베파 의원들과도 만나며 물밑 접촉을 강화했다.
반면 당 밖에선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 퇴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시바 그만두지 말아라’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다수 공유됐다. 지난 25일엔 총리 관저 앞에서 시민 1200여명이 “이시바 버텨라” “이시바 싸워라” 등 구호를 외쳤다. 현직 총리의 사퇴를 반대하고자 시위를 여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짚었다.
퇴진 반대 주장의 기저엔 극우 성향이 뚜렷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일본인 최우선’ 구호를 내세운 우익 참정당이 유력 정당으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자민당 지도부까지 우향우할까 경계한다는 것이다. 시위에 참가한 20대 여성은 아사히신문에 “(일본이) 배외주의나 전쟁으로 나아간다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이시바 총리가) 계속 재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6일 NHK 인터뷰에서 사퇴를 고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시바 총리는 퇴진론을 주도하는 옛아베파 등을 겨냥해 “낡은 자민당으로 되돌리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시바 총리의 버티기가 당내 퇴진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민당은 28일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참의원 선거 평가와 함께 이시바 총리 거취 문제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를 벽돌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괴롭힘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있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린 의혹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인권네트워크 등이 공개한 세 편의 당시 영상(58초 분량)을 보면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는 허리 부분이 포장용 랩(투명 비닐)으로 수십번 칭칭 감긴 채 벽돌더미와 함께 결박돼있다. 지게차가 벽돌더미를 밑에서 들어올리자 A씨의 몸도 끌려올라가 대롱대롱 매달렸다. 지게차가 앞뒤로 움직이자 A씨 허리가 휘청이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주변 노동자들은 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조롱하고 웃었다. 한 남성은 “잘못했다고 말해”라며 반복해 다그치기도 했다.
A씨와 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월 26일 점심식사 직후인 오후 1시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입국해 이 공장에서 일해왔다. 그는 지게차에 실린 상태로 약 5분간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결박에 걸린 시간 등을 고려하면 괴롭힘은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사건 직후 A씨는 복통과 구토,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이 이어지자 견디지못한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사실을 알리며 이번 사건이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너무 끔찍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은 그의 생일이기도 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노동자 2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지게차 운전자를 포함해 6~7명이며, 나머지는 동티모르·중국·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다. 영상 속에서 웃거나 촬영하던 이들 가운데 이주노동자도 일부 포함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공장 대표와 지게차 운전자는 A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공장 측에 전달한 상태다.
인권네트워크 등은 “얼마전에서 영암군의 한 돼지 축사에서 네팔 청년 노동자가 자살했다”며 “이번 사건은 특정 사업장의 일탈이 아니라 전남 곳곳에서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극단적 사례가 계속돼 왔지만, 책임자 처벌이나 제도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을 공유하며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비롯해 임금 체불 여부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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