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여사 모친과 오빠 압수수색···양평공흥지구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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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15:3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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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25일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피의자로 적시해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날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A요양원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A요양원은 김씨가 대표로 재직하면서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한 ESI&D도 A요양원과 같은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개발회사 ESI&D가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업 시기 양평군수는 김 의원이었다.
특검에 사건이 이첩되기 전 이 의혹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3년 5월 김씨를 포함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최씨와 김 여사,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송치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와 최씨, 김 의원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3년 5월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고, 경찰은 다시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저녁에도 기온이 30도가 훌쩍 넘어가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된 25일 서울 중구 명동 세종호텔 앞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놓인 10m 높이 철제 구조물에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163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농성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고 지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폭염과 태풍 우려로 건강이 걱정된다”며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노동법들이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지점들이 너무나 많다”며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내려갈 수가 없다. 지금 고공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20여년 세종호텔 요리사로 일했던 고 지부장은 2021년 정리해고됐다.
세종호텔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2021년 12월 코로나19를 이유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후 해고 1년여만인 2023년 세종호텔은 흑자로 전환됐고, 지난해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 투쟁을 벌여왔지만, 호텔 측은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됐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의 문제 해결 촉구에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고 지부장은 정리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2월13일부터 고공농성 중이다.
이날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고 지부장과의 통화 후 노조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진억 서울본부 본부장, 최대근 관광레저산업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노동계는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업이 노사관계·단체협약을 법으로만 따지는 경우가 있다. 법리를 넘어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공동체 사회를 파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부의 힘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호텔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님이 직접 관장하시는 실무적인 협의체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해고 노동자 김란희 조합원은 “고 지부장이 최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농성 중일 때 노부모나 장모님의 부고 소식이 들릴까봐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며 “본인의 목숨보다도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이다. 빨리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사람이 있고 법이 있는 거지, 법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그 어떤 판결도 노사 당사자의 합의보다 나은 판결은 없다는 것이 제 평생의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무엇보다 지부장님이 건강하게 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안해주신 내용들은 빠르게 회신해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김 장관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이 내려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가려니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폭염이 심각하고 태풍도 걱정된다”며 “같이 해결해나간다는 전제하에 제 마음은 내려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김 장관은 다음날인 26일 오후 2시 경북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 농성장을 찾는다.
경찰이 사업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28일 경기도의원들의 자택과 도의회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도의원 4명과 전직 기초단체 의원 1명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 도의원들은 각각 3개 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전직 시의원은 의장을 지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각각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각종 이권을 위해 현역 도의원들을 상대로도 로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수사에 총 48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날 도의원들의 자택과 의회 사무실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를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계좌와 통신 내역 등을 통해 양측 간 뇌물이 오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1일)을 닷새 앞두고 한국 정부가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15%)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유럽연합(EU)·중국보다 후순위로 미루면서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상호관세(25%) 부과를 받더라도 시한에 얽매여 불리한 협상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통령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간 회동 일정을 통보해왔다. 베선트 장관이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31일(현지시간)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통상 협상 대신 재무장관 간 회동으로 진행된다.
미국이 지난 24일 ‘2+2’ 통상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탓에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들은 상호관세율을 15~20%대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관세율도 12.5%(기존 관세 2.5% 포함 시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EU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과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관세율을 모두 15%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관세율 인하 대가로 농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대미 투자 등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고 적었다.
“쫓기듯이 합의하기보다 시한 이후 협상 열어둬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조급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디테일’보다는 선물의 ‘포장’이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세부 조항을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기존 무역 협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15% 관세율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호관세 유예 시한 전에 협상을 타결짓는 것이 중요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양측 모두 압박감이 있을 것”이라며 “협상이 장기화되면 한국 측에 더 불리한 만큼 미국이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제안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한에 얽매여 쫓기듯이 합의할 경우 과도한 양보를 할 수도 있는 만큼, 다음달 1일 이후에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반론도 적잖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농산물 개방 등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린 한국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50대 한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게차의 운전자인 A씨는 지난 2월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B씨(31)를 벽돌 더미에 비닐로 감아 결박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한다. 다른 직원들에 대한 혐의 여부도 파악한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당시 지게차에 묶어 괴롭히는 행위가 30여분 동안 이어졌고, 동료들도 주변에서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기획감독에 착수해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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