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이시바, 내달 퇴임 전 ‘전후 80년 메시지’ 발표 전망···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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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05: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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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당내 보수 세력 반대로 미뤄 온 ‘전후 80년 메시지’ 발표를 내달 4일 신임 총재 선거 이후에 하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 등이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총재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태를 피하면서 퇴임 전 시점에 발표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메시지 내용은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 실패에 따른 전쟁 발생 등이며, 역대 총리 담화의 역사 인식은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어 “이시바 총리가 참의원 선거 때 보수 포퓰리즘이 대두한 점을 근거로 ‘이대로라면 같은 잘못이 반복된다’고 말해와 전쟁 전 여론과 언론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교도통신도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메시지를 발표하는 쪽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답습하고서 개전을 막지 못한 요인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라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그간 전후 80년 메시지 형식 및 발표 시기를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는 당초 올해 전후 80년을 맞아 각의(국무회의)를 거친 총리 담화 발표를 검토하다가 자민당 내 옛 ‘아베파’ 등 보수 세력 반발을 고려해 개인 명의의 견해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당내 보수파는 개인 견해 발표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시바 총리는 발표 시기를 여럿 놓고 저울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인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패전일인 8월 15일 즈음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각각 전후 50년과 6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으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에서 후대에 사죄를 계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유엔(UN) 총회 연설에서 “어느 나라도 역사와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서는 밝은 미래를 열 수 없다”며 지난달 종전기념일(8월15일)을 맞아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부전의 맹세’를 마음에 새겼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 시민들은 (태평양) 전쟁 이후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텐데도 일본을 받아들이는 관용의 정신을 보여줬다”며 “이같은 관용의 정신에 힘입어 일본도 부전의 맹세 아래 세계의 영원한 평화 실현을 위해 힘써 왔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사고를 당한 80대 남성 운전자가 함께 탄 부인을 죽게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동승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해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죄를 묻는 건 과도하다’고 보고 기소유예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운전자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차를 몰고 가다가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싱크홀의 규모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는 2.5m에 달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함께 타 있던 부인 B씨(70대)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씨가 전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아 B씨를 죽게 했다고 봤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 앞서 다른 차량들은 싱크홀을 피해간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고의 시발점인 싱크홀 사건에 대해선 피의자 입건 없이 내사 종결했다.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게서 싱크홀 발생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다르게 판단했다. 서부지검은 “A씨의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싱크홀 사고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의회가 쿠데타 모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사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자 전국에서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하원은 2023년 1월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의회, 대법원 등에 난입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700여명을 사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이 이 법안을 가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도 사면될 수 있다.
의원들은 또 사법부의 월권행위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면책특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했다고 AFP는 전했다. 이 법률은 의원에 대한 기소·체포 동의안을 의회가 비밀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수도 브라질리아를 비롯해 인구 밀집 지역인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사우바도르, 벨렝 등 10여개 도시에서 의회를 비판하는 행진이 진행됐다. 상파울루대학 내 ‘정치 토론 모니터’는 상파울루에 4만2000여명, 리우데자네이루에도 비슷한 규모의 인파가 운집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민들은 “뻔뻔한 의회”라고 적은 팻말을 들고 “사면 반대”를 외쳤다.
이날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열린 집회에는 1960~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검열에 항거하다 투옥됐던 저명 싱어송라이터 카에타누 벨로주와 지우베르투 지우 전 문화부 장관 등 80대 원로 음악인들도 동참했다. 벨로주는 “음악인들은 우리 주변에 스며들고 있는 공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서 “나는 브라질 국민과 함께한다. 오늘 시위는 국민이 불처벌이나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사면 법안이 양원을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10월 대선에서 승리한 룰라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고 군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1월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선거 불복 폭동을 조장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당은 의회 내 보수파를 포섭해 사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에 포함해 처리했다. 자유당은 엑스에 “하원 결정은 부당하게 박해받던 수많은 애국자의 자유를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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