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종묘 앞 ‘142m 빌딩’ 가능···대법 “‘문화재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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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1 13: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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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안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측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진 지 2년여 만이다.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5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면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의회가 재의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시장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문체부 장관은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1·2심 없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한다.
대법원은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보존구역 인근’과 관련한 조례 개정까지 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있는 세운4구역에서 건물 최고 높이를 2배 이상으로 늘려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고시했다. 문화재 인근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180ｍ가량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도 개정 조례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선고가 나온 뒤 “20여 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산불 진화 대응 체계를 현장 점검하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력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일원을 방문해 관·군의 산불 진화 장비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동해안 산불 위험 지역을 시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관계기관에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한 강력한 산불 진압 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지시사항의 이행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 원주에 있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림청과 군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차량 등 핵심 장비를 점검했다.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매년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밤을 새워 산불이 전 국토를 태워 가는 것을 안타깝게 쳐다볼 때가 많다”며 “조금 망설이다가 산불이 확산하면 점점 더 많은 인력과 자산이 투입되고 더 어려워지고 결국 자연 진화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훈련하고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최선을 다해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일단 발견하면 가장 빠른 대응 체계를 마련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조기 대응해달라”면서 “과잉이라고 비난하거나 책임 추궁하지 않을 테니 (물을) 한 바가지든 한 솥이든 부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라”면서 “산불 대응 관련 예산과 사업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비 점검 이후 산림청과 국방부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참관했다. 관·군 합동훈련은 헬기 레펠을 이용한 공중 진화, 드론을 활용한 정밀 진화, 헬기의 물 투하 순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훈련 참여 대원들을 향해 “여러분을 보고 있으니 든든하다”고 격려하며 “내년부터는 여의도 몇 배 면적이 불이 났느니, 어디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산불의 초기·조기 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 “과잉이다 싶을 만큼 조기 대응하라”, “일단 발견하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라” 등의 언급을 통해 대원들에게 산불 발생 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주문했다.
한 산불 진화대원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이은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 이후 몸살로 전날 휴식을 취했던 이 대통령에게 “감기는 나으셨느냐”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감기 안 옮긴다”며 웃어넘겼다.
또 다른 대원이 진화 장비를 설명하기에 앞서 “각하,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각하는 없어요”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 헬기에 직접 탑승해 산불 위험 지역을 상공에서 시찰했다. 헬기 시찰은 원주에서 강릉 동해안 일대까지 이어졌으며,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이 대통령에게 과거 산불 피해 지역 현황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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