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민간에 떠넘긴 수도권 쓰레기…이대로는 오래 못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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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08 04:2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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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이 예고된 지 4년이 지나도록 공공소각장 신설이 없었음에도, 정부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민간 소각장들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어 각 지자체가 민간 업체 입찰을 통해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민간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비용을 상승시키고 처리의 안정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그대로 묻히는 쓰레기의 재활용을 높이고,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도 퇴색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 업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겨야 할 수도권 기초지자체는 66곳이다. 11월 기준 공공 시설과 민간 업체를 통해 직매립 금지 이행이 가능한 지자체는 9곳 뿐이다. 나머지 57곳은 아직까지 쓰레기 처리를 맡길 민간 업체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민간 업체의 처리 물량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체가 부족해서 (직매립 금지룰)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소각장의 경우 공공 소각장에 비해 처리 비용이 높아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크다. 유가·전기요금·시설 보수비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비용 변동성이 큰데다 공공시설과 달리 ‘시장 기반’이어서 가격 통제가 어렵다. 당장 민간 위탁을 이용해 첫발을 떼더라도 효율성이 낮아 장기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
기후부가 이날 직매립 허용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도 민간 위탁 방식의 취약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기후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갑작스런 가동 중단 등 민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민간 위탁의 문제로 꼽힌다. ‘발생지 책임 원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도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모두 처리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시에는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어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당장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으로 서울 쓰레기 물량이 몰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대상이 아니어서 폐기물 배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받아 처리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도 없다”며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공공 소각장을 세울 자리는 좁아진다. 민간 위탁으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 공공 소각장 필요성은 옅어지고 주민 반대 여론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임시 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쓰레기를 민간 업체로 넘기면 고비용, 불안정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쓰레기 감량 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직매립 금지에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지자체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한국 영화가 부진을 겪은 가운데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 일본 영화가 6편이나 초청된 사실은 적지 않은 자극을 던졌다. 특히 최근 일본 독립영화계는 성공적인 세대교체와 메가 흥행작의 등장으로 산업적 비평적 활력을 되찾고 있다. 일본 독립영화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제51회 서울독립영화제를 찾은 키마타 준지(아이치국제여성영화제 디렉터)와 아담 토렐(배급사 ‘서드 윈도우 필름즈’ 프로듀서)은 그 배경을 ‘미니시어터’와 탄탄한 인디 생태계에서 찾았다. 키마타 준지 디렉터는 “일본은 영화 제작의 문턱이 굉장히 낮다”며 “(자본 등) 규모는 작지만 그만큼 다양한 작품을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영화계는 크게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상업영화와 그 외 저예산 영화를 일컫는 ‘인디즈’, 그리고 감독과 스태프가 사비를 모아 만드는 ‘자주영화’로 나뉜다. 흔히 말하는 독립영화는 인디즈와 자주영화를 말한다. 제작비는 일반적으로 1000만~2000만 엔(약 1~2억 원) 수준에서 많게는 4000만~5000만 엔(약 4~5억원) 규모로, 대학생의 졸업작품부터 예술영화까지 모두 인디의 영역에 포함된다.
다수 일본영화의 월드 세일즈를 담당하는 아담 토렐은 ‘초저예산 영화의 극장 개봉이 가능한 구조’를 일본 영화계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10년 전만 해도 300만~500만 엔(약 3000만~5000만 원)으로 만든 영화가 흔했다”며 “그런 작품조차 극장에서 상영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일본 독립영화의 가장 큰 특징”라고 설명했다. 토렐은 <카메라를 멈추면 안돼!>, <사무라이 타임슬리퍼> 등의 전 세계 배급을 맡았다.
특히 일본 전국에 약 80곳 존재하는 200석 규모의 단관 ‘미니시어터’는 인디영화의 든든한 뒷배다. 일반 극장은 흥행이 부진하면 일주일 만에 상영이 끝나지만 미니시어터에서는 기본 3주 정도 상영한다. 좋은 영화라면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고 관객이 늘며 상영관도 확대된다. 이 구조 속에서 학생영화, 실험영화, 신인 감독의 작업이 자연스럽게 발굴되는 것이다. 일본 나고야에서 미니시어터 ‘시네마스코레’를 4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키마타 디렉터는 “일본에서는 영화가 완성되면 보통 20~30개 미니시어터에서 상영이 가능하다. 어렵지 않게 개봉할 수 있어 저예산 영화도 관객을 만날 기회가 열린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8월 도쿄 이케부쿠로의 미니시어터 ‘시네마로사’ 1개 관에서 개봉한 <사무라이 타임슬리퍼>는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중견 배급사 GAGA가 배급에 참여했고 전국 380여관으로 뻗어 나가며 1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올해 3월 기준, 10억 엔가량의 수익을 거뒀고 일본 아카데미상 작품상까지 받았다.
최근 일본 독립영화계에서 젊은 감독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마구치 류스케(1978년생), 미야케 쇼(1984년생)를 비롯해 영화 ‘전망세대’로 올해 칸에 초청된 단즈카 유이가 감독은 1998년생이다. 한국이 여전히 60년대생 거장 중심 구도라면 일본은 젊은 세대로 중심축이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낮은 진입장벽, 평등한 배급과 상영 기회, 미니시어터를 중심으로 한 팬 커뮤니티가 맞물리며 일본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고 그중 일부는 상업영화로 이어지는 도약의 길을 밟는다. 거대한 자본은 없지만 ‘작게 시작해 크게 성장하는 힘’을 갖춘 일본 독립영화의 생태계는 지금도 조용히 다음 세대의 감독들을 길러내고 있다.
다만 일본 독립영화계에 마냥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키마타 디렉터는 중예산(한국 기준 약 6~10억 원대) 작품이 거의 없어 상업영화와 인디즈 사이의 ‘허리’가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제작환경 역시 열악하며 ‘열정페이’ 관행도 여전히 잔존한다. 노동시간 규제 등 현장 보호 장치는 한국보다 늦게 도입되는 중이다. 토렐 대표는 일본 영화계의 고질적인 해외 수출의 소극성을 문제로 꼽았다.
흥미로운 것은 서로가 상대국의 시스템을 부러워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영진위를 중심으로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한국의 제도를 부러워한다. 반면 한국 영화계에선 자본의 지원은 적지만, 미니시어터 중심의 생태계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일본 영화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국의 상이한 시스템과 상황은 양국 영화계가 더욱 긴밀하게 교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성들이 고수익 미끼에 속아 러시아 용병부대에 넘겨진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유명 라디오 진행자가 이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제이컵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의 딸도 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BBC·가디언에 따르면 남아공의 유명 방송인 논쿨루레코 만툴라는 1일(현지시간) 요하네스버그 켐턴파크 치안법원에서 열린 심문 절차에 출석했다. 그는 4명의 남아공 남성을 유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러시아 용병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만툴라는 지난달 27일 요하네스버그 OR탐보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성명에서 “예비 조사 결과 용의자(만툴라)가 남아공 남성들의 러시아 방문과 연방 군대 입대를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출국 직전 공항 탑승구에서 붙잡힌 4명의 남성도 이날 법정에 함께 섰다. 남아공에서 정부의 승인 없이 다른 나라 군대를 위해 싸우는 것은 불법이다.
만툴라는 현지 공영 SABC방송의 새벽 시간 라디오 프로그램 <모닝 블리스>를 진행해 온 유명 방송인이다. 그는 ‘브릭스(러시아·남아공 등 신흥 경제국 연합체) 언론인 협회’의 공동 의장도 겸하고 있다. 이 협회는 과거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친러시아 정보를 허위로 유포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만툴라는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대학 행사에서 연설하는 자신의 모습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최근 남아공은 거짓 구실로 유인된 남성들이 러시아 용병부대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실은 지난달 6일 “고수익 고용 계약에 속아 러시아 용병부대에 유인된 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고립된 남성 17명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마 전 대통령의 딸들이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을 벌이며 사태는 더 커졌다. 첫째딸인 은코사자나 주마 음쿠베는 자신의 여동생인 두두질레 주마 삼부들라 전 움콘도 위시즈웨 의원이 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은코사자나 주마는 여동생이 정당 경호원 훈련을 받는다고 속여 친척 8명을 포함한 17명의 남성을 러시아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러시아어로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한 뒤 우크라이나 최전선으로 파견됐으며 지난 8월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두두질라 주마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의원직에서 사임했다. 그는 과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는 등 친러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가까이 이어지며 아프리카에서는 용병 유인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SNS 거짓 광고나 일자리 제안 등을 통해 외국인 용병을 모집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호텔업 구인 광고에 속아 러시아 드론 공장에서 일하게 된 사례도 드러났다. 지난 9월 케냐 경찰은 러시아 제안 일자리에 속아 전장에 투입될 뻔한 20명 이상의 자국민을 구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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