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쿠팡 사태’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비자들의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기업들의 정보 보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의 정보보호 불감증과 정부 인증제도 운영의 허술함이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토록 디지털 보안이 허술해서야 ‘AI 강국’을 꿈꿀 수 있겠는가.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지난달 27일 오전 4시42분부터 54분간 해킹에 뚫렸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외부로 빠져나간 코인은 1040억여개, 피해액은 445억원에 달했다. 이번에도 ‘늑장 신고’가 도마에 올랐다. 최초 신고 시점은 사고 발생 6시간 뒤인 오전 10시58분이었다. 이날 열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합병 행사까지 신고를 미룬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또 지난 2일엔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익시오’에서 고객 통화 내용이 다른 고객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약 14시간 이어진 사고에도 회사는 이를 몰랐다가 고객 신고가 있고서야 조치에 나섰다고 한다.
쿠팡,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예스24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잇단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로 기업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232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이용자들은 유심을 교체하느라 이른 아침 대리점 앞에 줄을 서야 했다. 그런데 쿠팡은 이를 넘어선 고객 정보를 유출하고서도 김범석 의장의 사과는커녕 구체적인 배상 방안을 지금껏 밝히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소비자와 시민들이 시달려야 하는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의 일차적 책임은 정보 보안 투자를 게을리한 기업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쿠팡이 정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이미 두 번이나 취득하고서도 또 사고를 낸 건 정부 인증의 허술한 운영 때문이다. 도리어 이것이 인증 기업에 과징금을 50% 감면해주면서 ‘솜방망이 처벌’의 방패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나 배상토록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가 AI 강국 도약을 위해 투자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개인정보 관리와 보안이 허술하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정부는 사고를 낸 기업을 일벌백계하고, 정보 인증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학 동문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아 논란이 커지자 범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Vo’ 김현지는 ‘V1’ 이재명이 만들었다”며 “Vo 김건희를 V1 윤석열이 만들었듯,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Vo 김건희를 욕하면서 왜 똑같이 김건희를 따라하나”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충고한다. Vo 김현지를 버리십시오”라며 “Vo 전횡은 현실화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끝까지 안 한 것이 Vo 전횡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며 “똑같이 되기 싫으면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감찰 대상도 비서관까지 넓히십시오”라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으로 끊어야 된다”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사태가 암암리에 더 있을 거라는 국민들의 의심을 멈추려고 한다면 특별감찰관을 도입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문진석 세 줄 사과와 김남국 꼬리 자르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감히 절대 존엄 김현지를 입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남국이 사퇴했을 뿐”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한 대로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인사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 간에 오고 간 텔레그램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했다.
그는 “감시받지 않는 권력에 도취되었던 비선 실세들은 정권을 무너뜨렸다. 바로 최순실과 김건희”라며 “이재명 정부에도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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