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모텔 흉기 난동’ 2명 살해 후 추락사망 20대…흉기 미리 준비 ‘계획 범죄’ 정황 >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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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모텔 흉기 난동’ 2명 살해 후 추락사망 20대…흉기 미리 준비 ‘계획 범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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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08 06:3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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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대 청소년 2명을 살해한 뒤 투신 사망한 20대 A씨가 범행 전 마트에서 칼을 새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2시43분쯤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오후 2시45분쯤 모텔에 혼자 입실했다.
입실 뒤 A씨는 피해자 중 1명인 B양(사망)에게 모텔에서 만나자고 연락했고, B양은 친구인 C양과 함께 그를 만났다. 이들 셋은 2주 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막상 모텔에서 A씨와 B양이 다투자 C양은 친구인 D·E군을 불렀다. A씨는 B양 등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고, B양과 D군이 결국 사망했다. E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현장에 함께 있던 C양은 다행히 화를 면했다. 사건이 벌어지자 C양이 최초 112에 신고를 했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긴 경찰은 즉시 소방당국에 공조를 요청해 출동했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였다.
경찰은 C양의 진술과 주변 폐쇄(CC)회로TV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사건 당일 B양에겐 남자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C양의 진술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항간에 제기된) 조건만남과 범행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의 경우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사망한 A씨에 대한 처분 관련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며 내란 극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정치적으로 이미 국민들은 내란을 극복해냈다”면서 “그 극복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다.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법무부·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 비법관 인사를 포함한 것은 “독소조항”이라는 설명이다.
추 위원장은 “현행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는 독나무의 과실이냐”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역시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비법관 인사가 포함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천 처장이 “특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임명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과 일반적인 법관, 대법관 임명은 다르다”는 취지로 반론을 이어가려 하자 추 위원장은 발언을 끊고 “함부로 말씀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추 위원장은 “내란 공범 의혹이 있는 추경호에 대해 영장을 기각해놓고 이렇게 오셔서 그냥 독소조항이라고 (말해도 되겠냐)”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허무한 1년을 보내고 난 뒤에 광장에 모일 것이다. 사법부를 지탄할 것이다”라며 “그러면 입법자가 새로운 설계와 고민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 뉴욕에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딜북 서밋’에 화상으로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자 “뉴욕에 가겠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은 뉴욕은 유엔본부 소재지여서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총회 참석차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방문해왔다.
네타냐후 총리의 뉴욕 방문은 ICC 체포 위험성을 감수하는 일이다. 앞서 ICC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관여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지난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도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에 오면 뉴욕경찰(NYPD)을 동원해 공항에서 즉각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출입국 문제는 연방정부의 소관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오히려 ICC 판·검사들에게 제재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실제로 체포가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화상 인터뷰에서 ‘맘다니 당선인과 대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그가 마음을 바꿔 ‘우리(이스라엘)가 존재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한다면 대화를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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