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파행을 겪던 경기도의회 사태가 일단락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과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오는 8일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 파행과 복지예산 감축에 항의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사과와 조혜진 비서실장 및 보좌진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해 왔다.
조혜진 비서실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조 실장은 “민생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지사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비서실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양우식 운영위원장과 관련된 문제는 공직자들의 자존감과 직결된 것으로, 도의회에서 책임있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조 비서실장과 도지사 보좌진 6명은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기소된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지난달 19~20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운영위원회가 파행됐다. 이 여파로 지난달 27일 본회의가 취소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열리지 못했다.
김 지사도 이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민주당 원내대표, 이용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만나 “운영위 불출석으로 촉발된 최근 사태에 대해 도지사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이날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관계를 정상화하기 바라고, 민생을 위한 예산심의와 처리에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2차 티켓의 웃돈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암표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달 말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암표 근절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지만 급변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재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헌법상 보장된 사적 자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미 구매한 티켓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권리에 속한다. 부정판매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면 과잉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구성요건의 불명확성도 문제다. 부정구매의 요건으로 제시된 '재판매 목적'은 입증이 쉽지 않고, ‘구입가격을 넘는 금액’ 기준 역시 거래 비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 2차 거래까지 불법으로 포섭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규제 실효성과 법 준수의 예측 가능성을 모두 떨어뜨릴 수 있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은 재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시장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며,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 행위만 선별적으로 규제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BOTS Act’로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매집만 집중적으로 처벌한다. 영국은 ‘소비자권리법(CRA 2015)’을 통해 티켓의 액면가, 좌석 정보, 판매자 신원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즉, 해외는 불법 억제와 합법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정책 목표가 위험 통제와 시장 안정에 균형 있게 맞춰져 있다.
반면, 국내 논의는 처벌 강화에 치중되며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가 이상의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불법화하면 거래는 SNS, 해외 메신저 등 비공식 경로로 이동해 통제의 사각지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안전장치 없는 환경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사기 위험이 커지고 소비자 피해 확대가 확대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따라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영역과 제도권 내에서 육성해야 할 영역을 더욱 정교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 합리적, 투명성이 강화된 티켓 재판매 행위와 불법적, 비합리적, 비투명성의 특징을 가진 부정판매 행위를 이원화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해외 주요국처럼 위험행위 중심의 규율과 소비자 보호 체계가 결합된 구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티켓 재판매 규제의 목표는 단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연·스포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합법적이고 투명한 거래는 제도권 안에서 관리, 육성하는 이원적 접근이 시장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함께 높이는 현실적 대안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합법적 거래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준을 세밀하게 구축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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