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체불액이 많은 사업주는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신용제재 대상이 된 사업주들은 2022년 8월31일을 기준 3년 이내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 임금체불 총액이 가장 많은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운영한 A씨로,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B씨는 3년간 30명의 노동자에게 약 1억9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2회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고, 법인수익금이 압류되자 청산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C씨는 3년간 7명의 노동자에게 약 2억2000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2028년 9월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과 경쟁입찰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의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명단 공개된 사람은 모두 3499명, 신용제재를 받은 사람은 5934명이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정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을 받게 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회생 변제가 불가능해진 채무자에게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70대)는 5억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 결과 매월 114만원을 3년간 갚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A씨는 11개월간 빚을 갚았지만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더는 변제가 불가능해졌다.
A씨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씨는 다시 5억원의 채무를 변제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공단은 A씨를 돕기 위해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면책이 가능한지 아닌지였다.
공단은 “A씨가 실직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1200여만원을 납입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갚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고령 및 건강 악화(척추협착 등)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특별면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제도는 개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며 “유사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에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SM엔터, 무신사, 크래프톤… 콘텐츠·플랫폼 기업들이 속속 둥지를 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혁신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고가 부동산이 즐비하고 패션·한류 트렌드를 이끄는 젊고 활력 있는 거리로,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로도 주목받는다. 그 성수동은 서울의 오래된 공업지역이었다. 정부 주도로 조성된 구로공단과 달리 소규모 제화·염료 공장과 자동차정비소·인쇄소 등이 빼곡히 몰려 있었다.
1988년, 가난한 노동자들의 동네 성수동 한복판에 ‘성수의원’이 들어섰다.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한다’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정신에 따라 다치고 병든 노동자들을 진료하기 위해서였다. 일하다 베이고 찢긴 노동자들의 상처를 꿰매다 보면 하루가 짧았다 한다. 병원 찾을 시간이 부족한 노동자를 위해 야간에도 진료했고, 주말이면 무료진료소를 열었다. 성수의원은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질병이 안전하지 못한 노동환경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해줬다. 서울에선 구로동 구로의원과 사당동 판자촌의 사당의원도 그 역할을 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우 박사님’으로 불린 우석균 원장은 2001년부터 성수의원을 지켰다. 인의협 공동대표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한 보건의료 운동가였지만, 환자를 대할 땐 몸을 낮추고 눈을 맞추며 안부를 묻고 조곤조곤 설명하는 ‘동네 의사’였다. 다른 의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던 장애아동도 환대받고, 비싸지는 주거비에 동네를 떠난 원주민들은 약값·진료비를 아끼려 멀리서 찾아왔다. 성수의원 처방전을 본 약사가 “의사선생님이 약을 정성스럽게 지어주셨다”는 말을 되뇌었다는 경험을 경향신문 기자에게 들려준 환자도 있었다. 그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느낄 수 있는 말과 기억들이다.
한국 보건노동운동의 상징이자, 동네병원 의미를 보여준 성수의원이 지난달 말 문을 닫았다. 암 진단을 받고도 찾아오는 환자들 때문에 진료를 놓지 않던 우 원장의 건강이 악화되고, 임대료는 올라가는데 수익을 줄여가며 진료 볼 의사를 찾기 어려웠다고 한다. 나를 맡길 수 있는 ‘주치의’가 사라지고, 의사들도 돈 버는 진료로만 쏠려가는 이때 ‘약자의 벗’ 성수의원의 울림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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