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며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어느 날 전도됐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주권의지”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얘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조직개편에 반발하는 노조와 면담하면서 “조직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정보섭 금감원 노조위원장 대행,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과 관련해)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향후 세부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및 입법과정 등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면담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 투쟁을 확대하고 다음주 중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국회 앞 집회를 열 것”이라며 “국회나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금감원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총파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 조직개편을 반대하는 ‘검은옷 시위’를 나흘째 이어갔다. 이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위(금감위) 설치법이 관계 기관인 금감원에 졸속으로 통지됐다며 임원들이 앞장서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친여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씨의 발언에 공분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방송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금감원 직원들 반발을 두고 “개인의 삶에서는 납득할 만한 불만”이라면서도 “퇴사 처리하는 걸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 게시판에는 김씨 발언을 비판하는 댓글이 줄이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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