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네타냐후 “미국이 파키스탄서 빈 라덴 제거했듯” 카타르 공습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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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22: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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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를 동일선상에 놓으며, 카타르 공습 행위를 정당화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영상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카타르를 비롯해 테러리스트를 숨겨주는 모든 국가는 그들을 추방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일(9월 11일)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건국 이후 미국 영토에서 벌어진 최악의 만행을 저지른 날”이라며 “우리에게는 10월 7일이 있다. 그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만행을 유대인들에게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고,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2001년 9월11일 테러 이후 알카에다 조직을 상대로 벌인 군사 작전을 예로 들며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를 사살하겠다며 카타르를 공습한 것을 정당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자 박수쳤던 이들 국가는 이스라엘이 같은 원칙을 고수하고 실행한 것에 대해서도 박수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카타르를 향해서도 “테러리스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하마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테러리스트들에게 호화로운 빌라 등 모든 것을 줬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의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금된 국민 중에 부당하게 체포됐거나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구금된 317명 전원을 대상으로 기업 측에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계획이고,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라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하려고 한다. 미국 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인종차별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당국자는 미국 현지의 영사 접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술을 듣지 못했다며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는 중에 급박한 사안 위주로 들었고 개개인의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인들은 자진 출국 때 작성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서류의 체류 요건 위반 항목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석방됐다는 뜻이다. 보통 자진 출국을 하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해야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 비자는 무효로 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측과 교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당장은 B-1 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정식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가 시작된다면 먼저 논의될 의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번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미는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와 국무부가 중심이 되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상하고 있다”라며 “(실무 협의는) 주한 미국대사관 채널을 통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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