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한국 배터리 업체의 건설 현장 가운데서도 유독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국내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현재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이 미국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은 모두 8곳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에 이민국이 들이닥친 조지아 공장을 포함해 애리조나 퀸크리크 공장, 미시간 랜싱 공장, 오하이오 페이엣카운티 혼다 합작 공장 등 총 4개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들 공장 중 조지아 공장만 한국 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 중이며, 나머지 3개 공장은 모두 미국 현지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았다.
삼성SDI도 인디애나에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 GM과 합작 공장을 각각 짓고 있다. 이들 공장도 현지 건설업체가 공사한다. 업계 관계자는 “합작 공장 건설은 완성차 업체의 요구 등에 따라 현지 업체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SK온은 포드와 합작해 테네시에 공장을 짓고 있다. 이 공장도 현지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았으며 이미 완성된 켄터키 공장도 현지 업체가 건설했다. 다만 SK온이 현대차그룹과 합작해 조지아 바토에 건설 중인 공장은 이번에 구금 사태가 발생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처럼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하고 있다.
공장 성격은 다르지만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과 붙어 있는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건설 계열사에 공사를 맡기면 그룹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공정 단축과 경비 절약 등 많은 이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 건설 현장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불가피하게 미국 노동자나 현지 건설업체와 갈등이 빚어진다. 이런 상황을 미국 당국이 예의주시하다 이번에 본보기로 단속을 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배터리나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은 현지 업체에 맡겨 이민국 단속에 대한 부담이나 현지인과의 일자리 갈등을 불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배터리 공장은 핵심 장비를 반입하는 최종 단계까지 건설 인력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건설업체가 공사를 맡을 경우 이번 단속과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면서 “한국 기업으로서는 억울하고 할 말도 많겠지만 줄 것은 주고, 전문 인력 대상의 비자 쿼터를 더 많이 확보해 공장 건설과 운영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산 저가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이른바 ‘우회 수출’이 올해 들어 1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1~8월 3569억원 규모의 우회 수출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3% 늘어난 규모다. 올해 적발 건수는 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건)보다 150% 증가했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 부과되는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물량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미국 세관에는 조작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수법이다.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관세청은 지난달 금 가공제품(2839억원)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미국에 우회 수출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미국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 금 가공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원산지를 조작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뒤 단순히 포장만 변경하는 ‘상표 바꿔 달기’를 통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미국 무역협정법에 따라 미국에 납품할 수 없는 베트남산 방수포(137억원)의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업체도 지난 7월 적발했다.
미국에서 중국산 종이백에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고자 중국산 종이백(42억원)을 수입한 뒤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재포장을 통해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업체도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국정원·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국토안보수사국(HSI)과 정보 교환 및 수사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은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우회 수출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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