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t 공급하고, 9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통해 최대 50% 할인토록 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와 참여 시장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지급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전용 숙박 쿠폰을 15만장 발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을 최대 17만명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용 공연･전시쿠폰의 할인 폭도 늘리겠다”고 했다.
민생 부담 완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 43조 2000억 원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 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하겠다”고 했다. 또 “취약계층에 정부양곡을 10㎏당 8000원에 할인 공급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600억 원 확대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올해 12월부터 다자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까지 넓히는 등 서민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 분산 개최되던 소비행사를 통합해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 할인 축제를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대되는 가운데 학계·문화예술계·체육계로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가 가자지구에서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포한 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하고 있다.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세계 대학교 및 학술 기관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 아일랜드의 트리니티대학이 이스라엘 대학과 모든 투자, 상업적 관계, 학술 및 연구 협력을 종료하기로 했으며, 교환 학생 프로그램 또한 중단키로 했다. 트리니티대학의 기부금은 13개 이스라엘 기업에 투자됐고, 그중 3개 기업은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관계된 기업 목록에 등재됐다고 아이리시타임스는 밝혔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대학은 지난 3월 히브리대학과의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지난해 말 유럽 사회인류학자협회(EASA)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집단학살 혐의를 이유로 이스라엘 대학, 연구소 등 이스라엘 학술기관과 협력을 중단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브라질 세아라연방대학교는 벤구리온대학과의 학술 협력 프로그램을 취소하면서 벤구리온대학이 이스라엘 군부 및 군사장비 공급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르웨이의 베르겐대학, 노르드대학 등 5개 대학, 벨기에 겐트대학교,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도 텔아비브대학 등 이스라엘 기관과 기업과의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 일란 파페는 “(이스라엘 대학 등이) 비밀정보기관·경찰·정부기관 등에 강의를 제공하고 학위를 수여한다. 이 기관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매일 억압하고 있다”며 “(학술 보이콧은) 이스라엘 학술기관들이 억압적 체제의 유기적 일부로서의 책임을 직시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학계의 이스라엘 보이콧 확산으로 연구자금 지원 등이 줄어들면 이스라엘 대학 뿐 아니라 기술·과학 분야 비중이 큰 이스라엘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이래 이스라엘은 유럽연합이 과학연구에 지원하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으로부터 8억7590만유로(약 1조427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사이버보안·드론·인공지능 등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이스라엘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스포츠계에서도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4일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3대 도로 사이클 대회 ‘부엘타 아 에스파냐’(부엘타)는 이스라엘팀의 참가를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로 인해 결승선 43㎞를 겨두고 경기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위대가 이스라엘-프리미어 테크 팀의 경기 참가에 항의하며 마드리드 시내의 마지막 21구간 코스에 난입하자 대회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직위원회는 조기 폐회를 선언했다. 종합 순위에서 선두를 달리던 덴마크의 요나스 빙에고르를 최종 우승자로 확정했지만 시상식은 취소됐다.
부엘타 대회는 프랑스의 투르 드 프랑스, 이탈리아의 지로 데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로 사이틀 대회로 꼽힌다.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유럽축구연맹(UEFA) 경기에서 이스라엘은 안전을 이유로 자국 영토 안에서 경기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대표팀 홈 경기는 헝가리에서 열렸으며, 유로파리그 일부 경기가 헝가리 등에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기도 했다.
영화계에서는 <라라랜드> <가여운 것들>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엠마 스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앤드류 가필드,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할을 맡았던 마크 러팔로 등 헐리우드 유명 배우와 <가여운 것들>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 등 영화인 4500여명이 이스라엘 영화 단체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 운동은 ‘팔레스타인을 위한 영화인들’(Film Workers for Palestine)이라는 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의 내년 대회에 이스라엘 참가를 놓고 각국 방송사들의 보이콧 방침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RTE는 주최 측인 유럽방송연합(EBU)의 이스라엘 참가 논의 결과에 따라 보이콧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베니아의 국영방송 RTVSLO도 이스라엘이 참가할 경우 불참하겠다고 했으며, 어니스트 우터슨 스페인 문화부 장관도 이스라엘이 유로비전에 참가한다면 스페인은 불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참가에 반대하며 대회를 보이콧하는 방송사가 늘어난다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내년 대회 참가국은 15~20개국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37~40개국이 유로비전에 참가한다.
이스라엘 지휘자의 벨기에 음악 축제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다. 벨기에의 ‘플란데런(플랑드르) 헨트 축제’ 측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스라엘 출신 지휘자 라하브 샤니가 지휘하는 독일 뮌헨 필하모닉 공연을 취소하기로 했다. 주최측은 “텔아비브 소재 집단학살 정권”과 명확히 거리를 두지 않는 파트너들과 협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술계에서는 지난해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이스라엘 국가관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문을 열지 못했다. 전시 예정이었던 루스 파티르 작가는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가 이뤄지면 전시관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확산되는 ‘이스라엘 보이콧’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대학협의회(UUK)의 대변인은 “UUK는 포괄적 학술 보이콧을 지지하지 않는다.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는 할리우드 영화계의 이스라엘 보이콧 선언을 비판하며 “이스라엘 영화 제작자를 보이콧하는 최근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적을 이유로 창의적 예술가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은 더 나은 이해와 평화를 증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에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가 개입한 것을 계기로,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진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방부 정보조직 부대개편과 연계해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등 국방정보조직의 복잡하고 폐쇄적인 지휘 및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소속 기관인 국방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포함한 국외 정보를, 합참 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다룬다. 지금은 3성 장군(중장)이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겸직하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조직을 함께 지휘하지만, 앞으로는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각각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진 후보자는 “정보본부장의 겸직 해제는 효율적인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 수집부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수집 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가 12·3 불법계엄에 개입했던 것을 고려해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분리 이관될 예정인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수사 업무 중 보안 업무 일부가 향후 국방정보본부로 옮겨지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정보사 요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켰다. 이후 국회와 군 내부에서는 군 정보기관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계엄에 가담했던 방첩사령부의 개편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진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에 대해선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북핵에 대해서는 “북한은 핵 무력 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하는 등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할 의지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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