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지난해 5월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한 ‘파타야 한국인 살인사건’에 가담했던 일당 3명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 B씨(28), C씨(40) 등 3명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피해자(당시 35세)를 차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죽인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버렸다. 피해자 휴대전화로 계좌에서 370만원을 빼내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를 팔겠다”며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생활하다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한국인 관광객 대상 강도를 모의했다고 한다.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30년, C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다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며 “범행을 주도한 A씨와 B씨는 극단적 인명경시 성향을 드러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에 온라인 예약 등 새로운 기능을 대폭 추가해 오는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은 12세 이하 아동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대표 아동돌봄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 내에 돌보미 수당신청, 전자 근로계약, 시군 거점센터와 돌보미 간 인력관리 기능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서면 또는 개별 연락으로 이뤄지던 돌보미 행정 업무를 전산화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도내 돌봄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및 일시 돌봄 예약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콜센터 중심으로 운영되던 ‘언제나 어린이집’ 서비스도 실시간 온라인 예약 시스템 기능을 구축해 돌봄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가족돌봄수당은 대상자 관리부터 활동 모니터링, 지급 산정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콜센터와 플랫폼을 연계해 상담 이력 관리도 체계화했다.
권문주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2차 고도화를 통해 플랫폼이 단순 행정 시스템을 넘어 도민이 체감하는 아동 돌봄의 핵심 전산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인 대상 온라인 스캠(사기) 및 감금 범죄로 논란이 된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4일 하향 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4시부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여행경보를 2.5단계(특별여행주의보)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낮췄다고 밝혔다. 시엠립 등 2단계 지역은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했다.
캄폿 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 등에 앞서 발령된 4단계(여행금지)는 유지한다. 시하누크빌주에도 3단계(출국권고)를 계속 적용한다. 기존 2.5단계 지역의 여행경보도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스캠 범죄 대응 관련 캄보디아 정부의 자체적인 단속 노력과 ‘코리아 전담반’ 가동 등 한·캄보디아 간 공조가 강화하면서 스캠 범죄 등의 신고 접수가 감소했다”라며 “특히 프놈펜과 시엠립 등에서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3단계 이상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스캠 범죄 연루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외교부는 “특히 고수익 등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취업 제안을 받아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스캠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재검토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10월 세 차례 걸쳐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이후 캄보디아 모든 지역에 여행경보 2단계 이상이 적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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