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도 조희대 사퇴 “원칙 공감”에···법원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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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0: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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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헌법상 사법권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하에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직격한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 1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이날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12일 출근 때 말한 것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비롯해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다.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참가하는 연례 합동훈련 ‘레졸루트 드래곤(불굴의 용)’이 지난 11일 일본에서 시작됐다.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만9000명의 병력이 동원돼, 오는 25일까지 규슈와 오키나와현을 중심으로 홋카이도 등 전국 각지의 기지와 주둔지에서 진행된다고 마이니치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이 12일 보도했다.
이번 훈련에는 자위대 측에서 약 1만4000명, 미군 측에서 약 5000명이 참여한다. ‘레졸루트 드래곤’은 양국이 난세이 제도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대규모 연합훈련이다.
특히 올해 훈련에는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이 처음으로 일본에 전개됐다.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으로, 최대 사거리 1600㎞에 달하는 토마호크는 중국 베이징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다.
미군은 난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타이폰을 필리핀에 들여왔으며 훈련 뒤에도 계속 배치해 중국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타이폰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일시 배치되며, 훈련 종료 후 국외로 반출될 예정이다. 이와쿠니 기지는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미군의 핵심 항공 전력 거점으로 꼽힌다.
아라이 마사요시 육상막료장은 이번 타이폰 전개에 대해 “미군의 장비를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억지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양국이 훈련에서 특정 ‘가상의 적’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군비 증강을 이어온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방위성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3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전날 오후 1시쯤 구축함 2척과 함께 센카쿠제도 북서쪽 약 200㎞ 지점의 동중국해 해역을 남하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위대가 푸젠함의 항행을 공식 확인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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