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김용균씨 추모조형물 바로 옆에 김충현씨를 추모하는 비석과 나무가 세워졌다. 김충현씨가 숨진 지 100일 만이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김충현씨를 추모하는 비석과 나무를 세우는 ‘노동자 기억식’을 열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희생의 반복을 멈추고 안전하고 단단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동료들의 다짐을 담아 이제 두 노동자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지게 됐다”고 밝혔다. 추모비석에는 “빛을 만드는 노동자 김충현,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꿈꾸며 잠들다. 김충현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서 투쟁할 것입니다”라고 새겨져 있었다. 비석 옆 추모나무에는 “가장 밝고 큰별이 되길 바라네”라고 적힌 추모 명패가 달렸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1일 현장에 복귀했다. 대책위원회는 “일터를 바꾸고,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고,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같은 거대 권력 그리고 이를 방치한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불법파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승소는 목표가 아닌 새로운 출발로 현장을 바꾸는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했다.
박정훈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동상이 된 김용균이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하는지 확인하는 감시자가 되길 바랐지만, 불행히도 김용균 옆에 일하다 죽은 노동자를 세운다”며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아닌, 안전하게 퇴근한 노동자가 김용균과 김충현의 옆에 서있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철희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은 “여전히 현장은 안전하지 않고 노동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에 발 딛는 순간마다 불안이 스며들고 다른 희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밝혔다.
김충현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2시46분쯤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4일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박 차관은 미 이민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돼 구금된 한국인 317명이 감내해야 했던 처우를 언급했다. 박 차관은 “귀국자들의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미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사태를 제도개선과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고위 당국자가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0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지만, 유감은 표명하지 않았다.
양 차관은 한국 노동자들의 비자 체계 개선 마련에 뜻을 함께했다. 박 차관은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해 외교·국무부 간의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이행에 박차를 가하자”고 밝혔다. 랜다우 차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한다”면서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말했다.
양 차관은 대북 정책에 대한 뜻도 함께했다. 박 차관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미측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차관은 이달 유엔총회와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계기로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을 논의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달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에 대한 진전된 협력 성과를 도출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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