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정책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단죄 의지는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민주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통과에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건 타협도 협치도 아니다.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합의를) 몰랐다”며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어떻게 맞바꾸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다. 그냥 제가 참으면 된다”며 “패스트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금감위 설치법 심사를 거부하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정무위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 대통령은 여야 협치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대화가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대화는 많이 하려고 한다. 서로 막 밉다가도 얼굴을 보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한 뒤 장 대표와 30분간 독대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의 독대 자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으로 강화하지 않고 현행 기준 5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50억원을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 그날 장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그래, 이런 건 하나 들어줘도 되겠네(라고 생각했다)”며 “정책은 정치적 결정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본질(12·3 불법계엄)을 놓고 다투는 국면이라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협치에) 노력해야 한다. 정책(을) 협의해야 한다”며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 빨리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정책 공약이 서로 비슷한 것이 많은데도 상대방이 추진하면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건 정치가 아니다. 생떼이고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협치가 (불법계엄을) 적당히 인정하고 봉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둑이 매일 10개씩 훔치는데 5개씩만 훔치라고 타협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같이 살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는 건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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