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10월 환경부 최종 심의 앞둬
국내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
부산 금정산이 연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로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4일 핵심 법정 절차인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잇달아 통과한 것으로 연내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이 크다고 부산시는 예측했다.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 차원의 ‘공원구역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 설정’, ‘지속 가능한 보전 이용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이번 심의 통과로 금정산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최종심의만 통과하면 ‘금정산국립공원’으로 결정된다. 이후 12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고시 등의 후속 행정절차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금정산은 낙동정맥에 있는 국가 주요 생태 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비롯해 다양한 생태 자원과 범어사, 금정산성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갖춘 부산의 대표적인 명산이다.
금정산은 부산 금정구 등 6개구와 경남 양산시 일원에 속해 있으며 면적은 69.845㎢ (부산 54.922㎢·79%, 경남 양산 14.923㎢·21%)이다.
국립공원 지정 여론은 2005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해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부산시가 2019년 6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금정산이 부산의 금정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남은 절차까지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 당장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품목관세가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지고, 한·미 관세 합의가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커 결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통상 전문가인 여 본부장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국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방위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수장인 김 장관이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 통상 부문 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에서는 차관급이지만, 해외에서는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그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 표명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관세 후속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5시20분쯤 귀국한 김 장관은 지난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뉴욕에서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했지만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투자 패키지 중 지분과 같은 형식의 직접투자는 5%가량으로 책정하고 대부분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과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처럼 한국도 사실상 ‘백지수표’와 다름없이 3500억달러 대부분을 직접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관세 후속 협상 원칙으로 ‘국익 최우선’ ‘합리성’ ‘공정성’을 강조한 뒤 관세 협상 결렬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게 형성되고 있다. 차라리 상호관세 25%와 품목관세 등을 부담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협상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대로 국내 여론을 전달하며 이견을 좁힐 돌파구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러트닉 장관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접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또 그리어 대표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행정부 밖 핵심 인사도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에서 물러난 여 본부장은 2023년 6월부터 약 2년간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선임위원으로 일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지금은 균형적이고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한 지난한 협상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과정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주 약 두 달 만에 붙잡힌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1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은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올려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부토건의 주가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폴란드 포럼 참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시기와 맞물려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에 5000원대까지 뛰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지난 7월 이 부회장과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등 삼부토건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도주했다. 이 부회장은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경남 하동 등의 펜션을 돌아다니며 추적을 피했다. 특검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이 부회장을 체포했다. 이 부회장의 공범인 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에 대해선 영장이 발부됐고,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웰바이오텍도 삼부토건과 비슷한 방식의 주가 부양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 급등한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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