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속보]건진에게 불법 정치자금 준 박창욱 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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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5:2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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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이를 알선한 혐의의 사업가 김모씨는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등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도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씨를 통해서 공천 청탁했냐” “김씨와는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떠났다. 이후 김씨는 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1억 상당의 현금과 한우를 제공한 사실 인정하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박 도의원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를 통해 국민의힘 인사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전씨에게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경북 봉화군에 있는 박 도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박 도의원의 청탁을 알선한 브로커 김씨는 2022년 전씨를 통해 박현국 봉화군수에 대한 공천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 기소된 전씨의 공소장을 보면 2022년 4월 김씨는 전씨에게 ‘형님, 세상에 군·도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란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5월 박 도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후 박 도의원은 전씨에게 감사 인사 전화를 하고 한우 선물을 보냈다. 이후엔 충북 단양군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약속대로 1억원을 전달했다. 특검은 전씨가 이러한 청탁 내용을 ‘친윤(석열)계’ 인사들과 오을섭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전씨는 같은 해 3월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정재식씨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여년 전만 해도 학교의 교육 기능과 선발 기능은 비교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학교의 내신 성적은 대학 입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선발은 학력고사 등 별도의 시험을 통해 이뤄졌다. 물론 학교 수업은 입시 중심이었지만, 최소한 학교의 동급생들이 적대적인 경쟁자 관계로 서열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7년 무렵부터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의 비율이 정시모집을 넘어섰고, ‘학종’이 입시의 대세가 됐다. 내신 등급은 곧 대입의 잣대가 됐고, 등급은 곧 계급이 돼 그들의 존재성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거친 청년들을 나는 ‘수시세대’라고 부른다. 수시세대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주요 전형으로 자리 잡은 시기에 대입을 준비한 세대이며,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다양한 비교과 활동, 봉사활동,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다. 나이로 따지면 현재 20대에서 30대 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들이 바로 최근 진보진영이 주목하는 ‘보수화된 20대’이다. 이들은 경쟁과 차별을 삶의 자연스러운 질서로 받아들였고, 이른바 ‘차별에 찬성하는’ 동시에 불공정성에 가장 분노하는 양가적 태도를 가졌다.
내가 볼 때, 현재 20대 청년 세대의 보수적 정치 성향은 상당 부분 수시세대의 특성, 즉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입시자산을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 특히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정치 담론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 마주했던 등급 투쟁의 일상적 상처들이 아문 결과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 수많은 비교과 활동에 참여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부모의 정보력과 재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 ‘출발선부터 이미 공정하지 않은’ 경험을 체화했다. 흙수저 담론이 일반화된 것도 이때 즈음이다.
매일 학교생활 속에서, 눈을 마주하는 교사와 친구들의 틈새 속에서, 그들은 ‘차별화된 사회계급’을 거부할 수 없는 질서로 받아들였을 것이며, 공정성만이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 전제 위에 민주주의나 사회정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투영했을 듯싶다. 그리고 이들이 마주한 2019년의 이른바 ‘조국 사태’는 진보정치에 대해 공허함과 혐오감을 갖게 했을 것이다.
돌아보면, 이 현상은 입시와 평가 방식이 교육의 차원을 넘어 한 세대의 청년층을 어떻게 정치화시킬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학교를 등급의 노예로 만든 평가 방식과 등급제가 입시를 넘어 청년들의 세계관을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청년층의 차별주의와 정치 보수화를 내면화하는 내신 평가 구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교육개혁에 의지가 없는 이재명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내신을 절대 수준 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변화로 인해 특목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일반고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도 ‘학종’ 등 변형된 내신제를 통해 이들 학교가 대학 입시 상층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서 상대평가제를 유지할 실익이 거의 없다. 성적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영향은 주로 최상층 대학 전형에 국한될 뿐이다.
강한 변별력이 필요한 대학들은 몇가지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거나 면접, 논술, 창의성 평가 등을 곁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만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대학별 논술과 면접은 이미 고액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있다.
이 점에서 나는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바로 ‘제한적 추첨제’이다. 변별의 필요성이 교육적 허용치를 넘을 경우 그 너머까지 무리하게 변별하려고 하지 말자. 그 부분만큼은 능력주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무작위성에 기대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얼핏 말도 안 되는 방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점자에 대한 추첨제는 교육의 가치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과잉 경쟁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또한, 제한적 범위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일정한 ‘분배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입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칼이 지나치게 날카로우면 오히려 그 목적과 반대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학생들을 등급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선발이 교육을 지배하는 뒤틀린 구조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며, 제한적 추첨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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