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이 대통령 “검찰개혁 정부가 주도”…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의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8:03 조회11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자”며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기준인 50억원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회견은 152분 동안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21개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며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며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배상 책임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두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대미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 이후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인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규명할 것은 규명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나 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민간교류는 별도로 접근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
2025 서울 익스트림 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린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BMX 선수들의 묘기를 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국내외 정상급 선수가 참여하는 브레이킹 대회와 BMX 데몬쇼 등 익스트림 스포츠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클라이밍, 시민체력장, 스피닝, K-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육 강습도 진행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전직 공직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한다. 우선 오는 17일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이면서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의 참고인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공수처 수사를 받는 와중에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해 논란이 됐다.
특검은 앞서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자들을 조사했다. 지난 14일에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 이후 외교부와 법무부 장·차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심우전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차관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주호주대사 임명 사건과 관련해) 장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해야한다”며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관여한 정황들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건과 관련해 원민경 여가부장관을 조사할 지도 고민하고 있다. 원 장관은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특검은 원 장관 조사 이후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입장을 바꿔 박 대령 측이 낸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회유 등을 받은 뒤 이를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관계인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게 오는 17일 출석하라고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김 목사 측은 불출석하겠다고 맞섰다.
특검은 김 목사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소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8월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을 한 의혹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목사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맞다. 현재 논의는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김 목사 출석요구일인) 17일 이후에 절차를 바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아마 그 이후로 절차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폰테크 홈페이지 이 대통령 “검찰개혁 정부가 주도”…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의향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폰테크 홈페이지 이 대통령 “검찰개혁 정부가 주도”…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의향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