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7일 밝혔다.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양국 갈등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날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행해 중이던 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항공기가 자위대 F-15 항공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에 따르면 1차 레이더 조사는 전날 오후 4시 32분부터 35분쯤까지, 2차 조사는 오후 6시37분쯤부터 오후 7시8분쯤까지 각각 다른 F-15 자위대기를 상대로 진행됐다.
조사는 전파 따위를 쏘는 행위를 뜻한다. 레이더 조사는 주변 수색에도 쓰이지만 미사일 등 공격 목표를 정하는 화기관제에도 쓰일 수 있어 조준당한 상대방은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짚었다. 중국 측이 어떤 목적으로 레이더 조사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험한 행위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 전투기의 일본 자위대기 상대 레이더 조사 사실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해상에서는 중국군이 2013년 1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화기 통제 레이더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향해 조사해 양국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일본은 당시 레이더 조사가 사격용이었다고 지적했지만 중국 측은 경계용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2018년엔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주장하면서 갈등이 일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방일 중인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 측의 레이더 조사를 비판하며 호주 측 협력을 당부했다. 말스 장관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과 함께 힘을 합쳐 행동해갈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군은 일본이 ‘정상적 훈련’을 방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돼 있어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중국발 경제 보복성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당초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일본행 항공편 무료 취소·변경 조치 지원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중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도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이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한 달 전인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상황을 가정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 등에 나서면서 양국 긴장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한 달을 맞아 전날 마련한 기사에서 “내년 1월 베이징 방문을 예정하고 있던 쓰쓰이 요시노부 게이단렌 회장 등 재계를 통한 양국 교류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짚었다.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 생계비가 더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5년 임금 대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생계비 물가를 분석한 결과, 노동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000원에서 올해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5년 만에 14.3%로 커졌다. 월평균 실수령액은 307만9000원에서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만5138원으로 올랐다. 사회보험료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상승했다. 사회보험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료는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3%(15만8715원→18만6885원) 올랐다.
필수 생계비 물가도 2020년보다 연평균 3.9% 상승하면서 체감임금 하락에 영향을 줬다. 대분류별로 보면 상승률은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높았다. 소분류로는 23개 중 1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3.3%)을 웃돈 가운데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경협은 노동자의 체감 소득을 높일 방안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겨울철 자동차 미끄럼 사고의 절반 이상이 12월에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월의 사고 빈도는 눈이 많이 오는 1월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갑자기 눈이 내리자 운전자들의 적응력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4일 자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발생한 겨울철 수도권 미끄럼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겨울철 자동차 미끄럼 사고(2120건) 중 절반 가량(1143건·53.9%)은 12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월 발생한 776건(36.6%)보다 17.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12월은 1월보다 눈·비가 적게 내리지만, 미끄럼 사고는 더 많았다. 조사 기간 동안 12월에 눈·비가 온 날은 4.7일로 1월 5.1일보다 적었다. 반면 하루 평균 미끄럼 교통사고는 82.5건으로 1월 51.0건보다 62% 많았다. 이는 12월에는 차량 월동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갑자기 내린 눈에 대한 운전자들의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영하권 날씨에서 눈·비가 오면 그 당일 뿐 아니라 이후 5일간에 걸쳐 미끄럼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고 중 임의로 추출한 361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눈·비가 내린 당일 발생한 미끄럼 사고는 162건으로 전체의 44.9%였으며, 그 다음 날부터 5일간 발생한 사고가 159건으로 44.0%를 차지했다. 낮은 기온에 도로가 계속 얼어있어 사고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소 측은 “한파가 시작되는 12월부터는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눈·비가 예보되면 자가용 운전보다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운전할 경우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급가속·급제동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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