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북한과 미국의)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논의하고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과 북한의 (소통) 상태는 바늘구멍 조차도 없다.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고 대화 통로, 하다못해 비상연락망도 다 끊어졌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으로 (북한 측에) 유화적 조치를 하는 것 정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화적 조치의 예시로 “대북방송 중단과 담화방송 중단, 오해될 수 있는 군사행동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이)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객관적 상황들을 최대한 조성하겠다”며 “한미연합훈련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최대한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그래야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대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로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두 번째로 서한을 보내 일본의 방위정책을 비판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는 2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이 근거 없이 중국을 비난하며 핵심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일본이 진심으로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 대사는 “그러지 않는다면 책임은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과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 공방을 주고받았다. 푸 대사는 지난달 21일 서한에서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 드러낸 것이자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도 지난달 25일 서한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비판하면서 “일본은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라는 수동적 방어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일이 대립하는 와중에 일본이 필리핀에 무기 수출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케이신문은 전날 “다카이치 정부가 자위대 방공미사일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필리핀에 수출하기 위해 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필리핀은 태평양의 제1도련선에 속해 있고 대만에서 약 140㎞ 떨어져 있다”며 “일본의 무기 수출 검토는 중국의 격노를 부를 것”이라고 전했다.
중·일은 이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도 대치했다. 류더쥔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우리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이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하고 경고·퇴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해경국 선박 2척이 이날 오전 2시25분쯤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 영해”를 침입했다가 오전 5시10분쯤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일본은 양국 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소속 오부치 유코 중의원 의원을 비롯한 일·중우호의원연맹 간부들이 지난 1일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와 도쿄에서 비공식 면담을 했다. 우 대사는 이날 면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일본 의원들은 중·일 간 긴장을 완화하려면 의원 교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만남에 대해 “일·중 간 대립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와는 다른 경로로 일정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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