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비상대권’ 입버릇처럼 말했던 윤석열···특검, 내란 출발점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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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6: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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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으로 ‘2라운드’에 돌입했다. 2라운드 수사에선 ‘내란의 출발점’을 찾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처음 구상한 시점을 비롯해 계엄 선포 동기와 모의 시기 등을 샅샅이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도 염두에 둔 채 최근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선포 이유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검사 탄핵 추진’ 등으로 한정했다. 특검은 그러나 출범 이후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추가 정황 등을 토대로 계엄 목적이 ‘국헌 문란’이었음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소장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떠올린 시점부터 살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비상대권” “비상조치”를 입버릇처럼 말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처음 언급한 시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에서 했던 말들이 우선 규명 대상이다. 특검은 최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앞선 2022년 12월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 자리에서도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구상’에서 나아가, 누구와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했는지도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계엄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큰 인물로 지목되는 김 전 장관, ‘비선 기획자’란 의심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내란 출발점 찾기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외에도 내란 기획·모의 단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주요 인물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가고 있다. 수첩의 내용이 언제, 누구와 협의를 거쳐 작성됐는지 등을 밝혀내는 일이 계엄의 목적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는 북풍 공작을 시사하는 표현뿐 아니라 ‘헌법 개정’ ‘재선’ ‘3선’ 등도 담겼는데, 계엄의 목적·동기와 연관되는 내용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에도 국무회의를 지연하고, 합동참모본부 내 결심지원실에서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이후 여러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모의했고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증인, 실제로 마지막 단계까지 ‘계엄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한 게 맞아요? 재판장이 볼 때는 증인이 지난해 11월 무렵부터는 ‘계엄 판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확실히 생각하고 대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난 10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현복 재판장이 증인석을 향해 재차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건 구속 중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확실히 계엄이 일어날 거란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노상원) 전 사령관님은 이전부터 부정선거 관련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역들끼리 모여서 정치 관련 얘기를 많이 하면서 ‘되게 편향됐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모시면서 원래 성격이나 성향이 그런 (극단적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뭔가 위에서 시켜서 (계엄 관련) 대비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인지하는 정보는 계엄 상황이 아니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지막에도 계엄 선포가 10~20분 늦어진다고 듣자 ‘그럼 그렇지, 무슨 계엄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12·3 불법 계엄과 내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한 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계엄을 계획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언제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지, 또 언제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계엄을 계획했는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중대성을 가릴 요소다.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이 소집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계엄 선포 직전인 이날 예비역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을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으로 불러 모았다. 참여자들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전에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넘겨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 가담 당사자이기도 한 문 전 사령관은 이날 노 전 사령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계엄 상황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해서 말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과 과거 함께 일한 경험이 있고, 제가 사령관이 된 이후 업무 관련해서 연락을 종종 했다”며 “지난해 9월 중순쯤 북한 고위급의 대량 탈북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유능한 인물로 명단을 추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하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더라”면서 “10월 초중순경 아예 김봉규·정성욱 대령을 지목해 두 사람에게 요원 선발을 시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아무리 비밀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부 지시로 민간인(노 전 사령관)이 요원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묻자, 문 전 사령관은 “없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노 전 사령관 지시를 따른 이유에 대해선 ‘김용현 전 장관이 있었다’고 답했다.
“태어나서 장관님에게 전화 받은 게 딱 두 번입니다. 처음이 10월14일이었는데요. 그 전에 노 전 사령관과 요원 선발과 관련해 통화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너 나 못 믿냐’ ‘내가 너 나쁜 거 시키겠냐’라고 묻더니, 김용현 장관이 전화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5~10분이 되지 않아 실제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물 서치 잘하고 있느냐, 노 장군 일 잘 도우라’고 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4일 김 전 장관이 다시 전화했을 때는 “수고했다, 모든 일은 장관이 지시한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문 전 사령관은 요원 명단을 추리고, 계엄 당일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내는 등 노 전 사령관 지시를 이행했다. 계엄 전후 군 조직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도,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문건을 건네 사실상 계엄 실행의 핵심 임무를 맡은 것이다.
노 전 사령관 측도 이 점을 지적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이 계속 ‘한남동 장관 공관에 가서 소통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장관에게서 전화가 오기도 했고 친분이 있어 보였다”며 “실제 장관이 업무 수행할 때 디테일한 부분을 다 챙길 수 없으니 노 전 사령관에게 특정 권한을 위임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 측 노종래 변호사는 “피고인(노상원)이 장관의 참모 역할이냐, 단순 전달자냐, 아니면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냐가 증인의 말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선관위 요원 명단과 서버실 확보 지시를 했다면 다른 상급자들을 통해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문 전 사령관은 “근거는 없고, 군 생활 경험이나 시스템을 보면 그랬다”고 답했다.
피고인석에 앉아서 내내 증인석을 매섭게 쏘아보던 노 전 사령관은 쉬는 시간에 문 전 사령관 쪽을 향해 혀를 차거나 “자기만 쏙 빠지고” 등 발언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재판부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현복 재판장은 “만일 진짜 계엄 상황이었다면, 사령관이었던 증인이 1인자여야 하지 않나. 그런데 부하였던 김봉규·정성욱 대령보다도 정보에서 더 밀린 상황이 된 것 같다”며 “그러니까 계엄이 증인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문 전 사령관은 다시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접근 가능한 정보 내에선 대량 탈북 징후가 없었고, 당시 김용현 장관도 공개석상에서 ‘요즘 군인들이 계엄 시킨다고 따르겠냐’는 말을 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다”며 “조금씩 지시를 따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무뎌진 것 같다. 위험이 격상된 걸 제대로 못 느끼고 중간에 처신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으로 ‘2라운드’에 돌입했다. 2라운드 수사에선 ‘내란의 출발점’을 찾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처음 구상한 시점을 비롯해 계엄 선포 동기와 모의 시기 등을 샅샅이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도 염두에 둔 채 최근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선포 이유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검사 탄핵 추진’ 등으로 한정했다. 특검은 그러나 출범 이후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추가 정황 등을 토대로 계엄 목적이 ‘국헌 문란’이었음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소장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떠올린 시점부터 살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비상대권” “비상조치”를 입버릇처럼 말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처음 언급한 시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에서 했던 말들이 우선 규명 대상이다. 특검은 최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앞선 2022년 12월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 자리에서도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구상’에서 나아가, 누구와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했는지도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계엄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큰 인물로 지목되는 김 전 장관, ‘비선 기획자’란 의심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내란 출발점 찾기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외에도 내란 기획·모의 단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주요 인물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가고 있다. 수첩의 내용이 언제, 누구와 협의를 거쳐 작성됐는지 등을 밝혀내는 일이 계엄의 목적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는 북풍 공작을 시사하는 표현뿐 아니라 ‘헌법 개정’ ‘재선’ ‘3선’ 등도 담겼는데, 계엄의 목적·동기와 연관되는 내용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에도 국무회의를 지연하고, 합동참모본부 내 결심지원실에서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이후 여러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모의했고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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