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이 대통령 “과실보단 고의성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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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6: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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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질의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을 보면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배액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이 포함된 만큼 정치권, 기업 등의 소송 남발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징벌적 손배 도입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민주당 특위의 방안보다 규제 범위를 좁게 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할 경우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며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민주당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특위 간사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몇년새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묘사되는 개신교인들의 모습은 대체로 비슷하다. 주요 종교 중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높은 현실을 반영하듯 이들은 대개 위선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인물로 정형화되어 있다.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과거 손양원, 주기철 목사 등 대중적 존경을 받던 개신교 성직자들의 삶은 영화로 만들어져 비신자들에게도 눈물과 감동을 안겼다. 한국 코미디영화 전성기이던 1990년대에 나왔던 <할렐루야> <투캅스> 등에서 개신교가 희화화되기는 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코미디적 요소가 강했다.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는 홍광수 목사는 최근 출간한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세움북스)에서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개신교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책 도입부에서 그가 던지는 질문은 “기독교(개신교)는 현재 어떤 사건인가?”이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위선’이다. 2005년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에서 금자(이영애)는 자신에게 두부를 건네주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교회 전도사(김병옥)에게 조롱을 던진다. “너나 잘하세요.”
내로남불식 개신교의 위선은 <수리남>과 에서 더 비틀어지고 증폭된다. 황정민이 연기한 <수리남>의 전요환은 겉으로는 목사로 활동하지만 돈을 위해서라면 마약밀매에 살인도 불사하는 인물이다.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는 “마귀 들렸냐”는 질책이다. 의 악역 구자운(지진희)은 매주 예배시간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인물이다. 이들은 외형은 종교인이지만 그 어떤 종교적 가치도 구현하지 않는다.
<더 글로리>에는 뻔뻔함과 자기 중심성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개신교인이 등장한다. 서울 대형교회 아버지를 목사로 둔 이사라(김히어라)다. 피해자 문동은(송혜교)에게 자신은 이미 신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받았다고 외치는 그를 두고 저자는 “값싼 복음과 용서를 신봉하는 유사 크리스천”이라고 꼬집으며 “드라마 속 이사라의 추락은 현실교회의 추락을 상징한다”고 지적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쿼바디스>와 만화를 원작으로 삼은 한국 드라마 <기생수: 더 그레이>는 이익을 착취해 부를 쌓는 수단이 된 대형교회 직시한다. 특히 <쿼바디스>는 대형교회의 건축 이야기를 시작으로 성추행, 세습, 기독교기업의 노조탄압 등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말이 통하지 않는 개신교인’의 모습도 콘텐츠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캐릭터이다. <마스크걸>의 김경자(염혜란)는 복수를 위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오징어 게임>의 244번 참가자인 목사에게도 신앙은 승리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둘 모두 종교적 언어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변호한다. 이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성기훈의 안대를 풀어주며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던 전도자의 말은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다. <살인자ㅇ난감>에서 이탕(최우식)의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인 교회는 한없이 무기력하고 세상과는 겉도는 공간이다.
저자는 “미디어를 통해 묘사된 이런 모습이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변하거나 교회의 실제 모습은 다르다고 논쟁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에 가깝다”면서 “사유의 능력과 정체성을 상실한 크리스천들이 이를 자각하고 되찾는 동시에 이 시대에 적합한 이야기 방식을 탐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환경단체 “생태 학살사업 중단시킬 분기점 될 것” 환호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업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을 따져볼 때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불과 1.35㎞ 거리에 군산공항이 있는 상황에서 해안과 더 가까운 곳에 새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계획 타당성 평가에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한 결과, 그 위험성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는데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 높다.
재판부는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조사 등으로 인정되고,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생생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각종 법령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보면 피고는 이 사업이 부지와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까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입지 선정 절차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 영향을 축소·부실 검토했고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이 마련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론”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시민들의 환호성과 울음이 터져나오자 재판장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저희가 항상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려 한다)”며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동행동과 환경단체들은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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