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논란이 됐던 이른바 ‘혐오 현수막’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되레 증가했다. 관련 당국이 고발을 하고,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논의되는데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와 부딪히면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런 현수막을 내 거는 사람들의 정체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애국현수막 캠페인’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비용을 보내면 ‘내일로미래로당’이라는 정당 명의로 현수막을 걸어준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자신을 ‘50대 주부’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4월 애국현수막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내일로미래로당 이름을 빌려 현수막을 거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내 거는 광고물은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고 표현상 제한도 받는다. 그러나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하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으로 보호받는다.
11일 애국현수막 캠페인 홈페이지를 보면 내일로미래로당 명의의 혐오 현수막은 이달만 총 1268개가 걸렸다. 대선기간이던 지난 4월에는 678개였는데 더 늘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곳곳에 4100여개의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현수막 문구는 ‘중국 비난, 혐오’가 대부분이다. ‘공산주의 반대하면 극우?’라는 문구에 중국 오성홍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이 들어가 있거나, 오성홍기 배경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 이 쓰이는 식이다. ‘중국 공산당+선관위=China Lee’라며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기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내일로미래로당 대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소속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현수막을 정당 명의로 게시하기로 내일로미래로당과 공모한 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A씨의 계좌로 현수막 대금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도 지난 1일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1% 이상 득표한 정당 등만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낸다고 밝혔다. 같은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9일 ‘혐오표현 현수막 방지 2법(정당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인권침해 광고물의 범위를 늘리고, 판단 기준을 법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 명의로 ‘혐오 현수막’이 걸리더라도, 단속 주체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명히 한다.
현수막 규제안을 두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유효 득표율 1%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정당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허위 사실이나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소수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의 법률안 개정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은평민들레당·정의당은 정당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정당 규모에 따라서 현수막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혐오 표현·차별 문제 대응이 어렵다”며 “혐오·차별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행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최근 손현보 목사 구속을 종교탄압으로 규정하는 개신교계에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혁연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손현보 목사는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해 구속되었고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면서 “예장 고신총회가 손 목사의 구속을 ‘고신교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고신교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 목사의 세계로교회는 예장 고신총회에 소속되어 있다.
개혁연대는 이어 “손 목사는 그동안 설교단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반대하며 정치적 선동을 일삼아 예배당을 정치집회장으로 변질시키고 교회를 사회적 갈등의 주동자로 만들었다”면서 “고신총회가 이런 행위를 치리하기는 커녕 비호하는 것은 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한국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비 그친 뒤 숲에는 돌연 적막. 이윽고 공중이 비의 발을 모두 거두자 잎사귀마다 물방울 하나 만들려는 안간힘이 빗발친다. 아무래도 널찍한 활엽수보다 새침한 침엽수가 물방울 만들기에는 유리한 구조다. 그냥 덧없이 증발되기보다는 한 방울이라도 되어 뿌리 근처로 뛰어내리려는 빗방울들의 갸륵한 노력.
그 물방울 떨어져 들꽃이 먹는 이슬이 되고, 그런 광경을 보고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런 시를 남겼다.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떠도는 먼지에서 몸을 읽고 뒹구는 모래에서 세계를 찾는 것은 실로 대단한 통찰이다. 거미줄처럼 가는 줄기에 얹힌 들꽃에서 하늘나라를 발견하다니!
감나무에 맺힌 물방울에서 뜻밖의 무늬를 알아차리고 시를 쓴 소년도 있다. “빗방울에/ 풍경이 비치고 있다/ 방울 속에/ 다른 세계가 있다.” 이후 ‘나무와 풀을 주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 그는 그 빗방울이 내어준 길을 따라 걸어, 세심히 보고 끊임없이 쓰는 소설가가 되었다. 물방울을 짚고 세상으로 나아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오에 겐자부로의 이야기.
빗방울은 하늘에서 내리고, 물방울은 지하에서 솟고, 시간은 사방에서 착실하게 온다. 아득한 수평선이 푸르른 물결로 다가와 해안 절벽에 부딪혀 흰 파도로 부서지듯, 검던 머리가 희게 변했다. 나도 곧 어느 벽을 만난다는 징후인가. 그 어디로 횡단해야 하는 시기. 어제하고 다른 생각이 필요하다.
한 알, 한 송이, 한 방울. 이제까지 천하를 담는 저 작은 그릇의 존재들에 감탄했다면 오늘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본다. 대체 어떤 변신술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이 무량한 세계는 모래와 들꽃과 빗방울 속에 오롯이 담기는가.
어제와 내일 사이에 낀 납작한 시간에서 플라스틱 같은 생각도 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러나 이 천변만화하는 세계에서 영원한 건 없다. 윤회는 물론 죽음 이후에 전개될 지옥과 천당이 어찌 가능하지 않겠니? 그런 궁리도 무람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은 풀잎마다 이슬 맺힌다는 백로, 방울방울 눈물 같은 물방울이 온다. 감쪽같이 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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