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영화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세금 인상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 활동과 감세를 중시하는 당 정체성을 부각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데에 당권 주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여당은 이를 ‘조세 정상화’ 작업으로 보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증세 말고 관세부터 챙겨라”라며 “국익과 국민 일자리가 위협받는데도 정부는 친중, 친북, 경제 말살 정책만 펴고 있다”고 적었다.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현금 몇 푼 쥐여주며 생색은 잔뜩 내면서, 그 뒤에선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의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 플레이”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장동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증세로 말 바꾼 것이냐 물었더니 ‘조세 정상화’로 해달란다”라며 “진짜 국민을 원숭이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세금 인상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돈을 나눠주면서 세금을 더 걷으려 하는 건 명백한 조삼모사”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13조원에 달하는 소비 쿠폰과 각종 포퓰리즘 예산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 기업들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며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지난 24일 “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이라며 사실상 시인하자 증세 논의가 가시화됐다.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원상 복구 등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당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 방침을 밝히며 대통령실·정부의 증세 움직임에 발맞추자 국민의힘의 반발이 본격화한 양상이다.
정치적 파급력이 큰 증세 문제를 대여 투쟁의 핵심 이슈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증세를 검토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며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행보를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려는 양상이다. 친기업과 감세로 상징되는 당 정체성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계파와 무관하게 유사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으로도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에서 다시 탈퇴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인 2023년 6월 재가입한 지 2년 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네스코 탈퇴 이유로 반이스라엘 성향 등을 들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네스코는 분열적인 사회·문화적 의제를 추진해왔으며, 이는 미국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유네스코가 이른바 ‘팔레스타인국’을 정회원국으로 받아들인 결정은 문제가 크고, 유엔기구 내 반이스라엘 담론을 확산시킨 요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인 2017년에도 반이스라엘 편향을 이유로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했고, 이듬해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미국은 5년 뒤인 2023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유네스코에 재가입했으나, 2년 만에 탈퇴하게 됐다. 이번 탈퇴 결정은 2026년 12월 말 발효된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뉴욕포스트와 인터뷰하면서 “유네스코는 ‘워크’(진보 진영의 문화 의제)와 분열적인 문화·사회적 의제를 지지하는데, 이는 미국 국민들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선택한 상식적인 정책들과 완전히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회원국 참여가 국익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미국의 탈퇴는 유감이지만, 예상된 일이었으며 유네스코는 이에 대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인 지난 2월 미국의 유네스코 회원국 참여에 대해 검토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유네스코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과 친중국·친팔레스타인 성향에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미국은 유네스코의 2023년 ‘인종차별 대응 지침’, 유네스코가 각종 문서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다고 표현하는 것,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보다 이스라엘을 주로 비판하는 것도 문제로 삼았다. 유네스코에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불만도 갖고 있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3년에도 유네스코에서 탈퇴했다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2년 재가입했다.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갤럭시Z 폴드7’을 사러 왔는데 생각만큼 싸지는 않네요. 2~3개월 뒤에 다시 와보려고요.”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찾은 A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첫 주말이었던 27일, 서울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선 점포마다 손님들이 무리지어 있었다.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판매점 보조금 규모가 커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곳들이다. 많은 시민들이 “단통법이 폐지되기를 기다렸다가 일부러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곳 휴대폰 집단상가들의 불법 보조금은 합법화됐다. 단통법 하에서는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보조금)에 상한선(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이 있었지만, 지난 22일 법이 폐지되면서 상한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단말기 가격을 물어보면 말없이 계산기만 두드려 보여주던 풍경은 사라졌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주는 “예전엔 손님들이 불법보조금을 녹음해 신고할까봐 계산기로 가격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팔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장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직 본격적인 ‘겨루기’는 시작되지 않은 듯 보였다.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 재원은 이동통신사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이다. 즉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가 커져야 경쟁이 불붙는데, 다수 판매점주들은 “장려금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또다른 판매점주는 “많은 손님들이 단통법이 폐지됐으니 무조건 휴대전화가 저렴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통신사간 경쟁이 붙어야 한다”면서 “이동통신사 한곳이 장려금을 대폭 올려야 다른 통신사들이 따라갈 것 같다. 아직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직전보다는 보조금 규모가 커 “휴대전화를 구매하기에 나쁜 시기는 아니다”라는 게 점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이 공개한 갤럭시Z플립7(265GB) 통신사 이동시 보조금은 SK텔레콤과 KT가 110만원, LG유플러스가 120만원이었다. 이동통신사 공통지원금(50만원)과 유통점 추가지원금(50~70만원)을 합한 가격이다. 단말기 가격이 148만5000원이니 28만5000원~38만5000원이면 갓 출시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프리미엄 요금제를 써야 하며, LG유플러스는 보조금이 많은 대신 부가서비스를 반드시 추가 구매해야만 했다.
시민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기대한 만큼은 아니다”라며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보조금을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B씨(50대)는 “남편이 자급제 휴대전화에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해왔는데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와 봤다”면서 “계산해보니 2년 기준으로 20만~30만원은 아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최신폰으로 구매하고 통신사 이동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경쟁이 달아오르지 않은 탓인지 별다른 시장 혼란은 감지되지 않았다. 보조금 지급주체와 지급조건, 예상 위약금 등을 담은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도 활용되고 있었다. 다만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이 생기는 등 보조금 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노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의 피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 대책 등을 포함한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인 절반가량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여당이 참패한 참의원 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통신은 21∼22일 이틀간 1049명(응답자 기준)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1.6%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응답자의 45.8%는 “사임은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22.9%로 전월보다 9.6%포인트 낮아졌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65.8%였다.
바람직한 정권 형태로는 ‘정계 개편에 의한 새로운 틀의 정권’(36.2%), ‘자민·공명당에 일부 야당이 가세한 형태의 정권’(28.0%)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번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5.6%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행 수준이 좋다’(26.7%), ‘완화해야 한다’(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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