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주택 [포토뉴스] 휠체어 탄 유엔 참전용사와 함께…김민석 총리, 유엔군 참전의날 기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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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08: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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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식주택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미·일 무역협정에서 일본의 5500억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투자가 조선과 의약, 핵심광물, 반도체·에너지 분야에 집중된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배포한 ‘트럼프 대통령, 미일 간 전례 없는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체결’이라는 설명자료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액이 “미국의 전략적 산업 기반 재활성화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 조선소 건설 및 기존 시설 현대화를 포함한 상업 및 국방 선박 건조, 미국의 외국산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한 의존을 끝내기 위한 제약 및 의료 제품 생산, 핵심 광물 채굴·가공·정제, 설계부터 제조까지 미국의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역량 재건, 액화천연가스(LNG)·첨단연료·전력망 현대화 등 에너지 인프라 및 생산 등을 구체적인 투자 분야로 소개했다.
이 가운데 조선, 반도체 등은 한국이 글로벌 핵심 역량을 보유한 분야이고 미국과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이들 분야가 미·일 협정 및 일본의 대미 투자 항목으로 포함된 것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을 목전에 두고 한창 진행 중인 한미 간 막바지 관세 통상 협정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아울러 백악관은 이번 협정을 통해 일본이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지속 가능 항공유(SAF) 등 미국제품 80억달러(약 11조원)어치를 구매하고, 미국산 쌀 수입을 75% 증가시키는 동시에 수입 할당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확대해 미국의 국방 장비를 구매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상호 운용성과 동맹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알래스카 LNG에 대한 새로운 공급 계약 검토, 일본으로 미국 에너지 수출의 대규모 확대 등의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고 백악관은 소개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장기적 수입 제한이 해제되고, 미국의 자동차 기준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승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협정은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라 미국인을 위해 미·일 경제 관계를 전략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라며 “이번 협정에서 미국 산업과 혁신, 노동을 중심에 두는 조건이 처음으로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나’란 질문에 “(특검에) 가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인천과 서울 성동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최초 압수수색에서 윤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이후 휴대전화를 특검에 제출했으나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에야 “해당 휴대전화에는 수사 대상과 무관한 여러 보안 사항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무분별한 압수와 유출 우려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방선거 등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좀 해주지 뭘 그러냐(고 했다)”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명씨는 2022년 4월 “형수에게 보낸 문자”라며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함 원장에게 공유했다. 이 메시지에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에너지부)는 지역별 차등 도매전력가격(Zonal Pricing) 도입 계획을 접고 전국 단일 도매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국은 전력 수요가 집중된 남부와 공급처인 북부의 균형을 위해 2022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이미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를 실시하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 간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이 영국은 안 되고 스웨덴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타이밍’을 꼽으며 “한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에너지부는 지난해 바이오에너지 발전(14.1%)을 제외한 태양광·풍력·수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36.7%로 잠정 집계했다.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발전 비중(31.5%)을 처음 앞지른 수치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주로 영국 북부 지역이 이끌었다. 지난해 풍력발전은 총 발전량의 29.5%였는데, 이 발전원이 주로 스코틀랜드에 위치한다. 반면 전력 수요처는 잉글랜드 등 영국 남동부 6개 지역에 58.3%가량 몰려 있다.
영국 정부가 2022년부터 도입을 추진한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은 공급이 많은 지역의 전력가격은 낮추고 수요가 많은 지역의 가격은 비싸게 매겨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시도였다. 지역별로 도매전력 입찰시장을 만들기 위해 영국은 지난해 3월 전국을 7개로 나누는 지역 분할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산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발전사업자들의 반대는 주효했다. 이들은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일반 소비자 피해’를 근거로 삼았다.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을 도입하면 동북부 지역의 발전단가가 떨어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재조정해야 하고, 이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남부의 제조업자들도 지역 전력가격 상승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들은 송배전 부하에 따른 가격 차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영국은 전력 도매가격은 단일하지만, 송전 거리와 부하에 따라 송전 비용을 따로 받고 있다. 여기에 도매가격까지 차등화를 두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고스란히 정치적 부담으로도 작용했다. 영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8일 가디언 인터뷰에서 “어쨌든 지역별 가격 책정을 시행하려면 다음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웨덴도 지역별로 전력 공급·소비 불균형이 심했다. 전력 공급은 주로 북부에서 이뤄졌고, 남부는 주요 소비처였다. 인구 대다수가 남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웨덴은 비교적 재생에너지 발전 초기 단계인 2011년부터 지역별로 전력가격을 따로 매기고 있다. 구역을 4개로 나눠 각 지역에서 도매전력 입찰 시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소매전기 사업자는 지역별 도매전기 요금을 입찰받기 때문에 소매전기 요금도 지역별 차등이 이뤄진다.
지역별 전력가격제는 ‘신호’가 됐다. 전력 수요가 큰 기업은 북쪽으로 갔고, 공급이 적은 남부 지역은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렸다. 북부 지역의 인구 유출도 억제됐다. 스웨덴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대 초·중반 121만3700명까지 늘었던 북부 지역 인구는 2011년 115만2000명까지 줄었는데 지역별 전력가격 시행을 기점으로 2022년까지 약 118만8700명으로 다시 늘었다.
영국과 스웨덴의 차이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추진한 시기에서 발생했다. 영국은 지역별 차등 없이 재생에너지를 키웠다. 풍력발전이 과잉 공급되면 출력을 제한하면서 피해 보상도 했다. 이 수익모델은 이미 공고해졌고, 발전사업자는 이 모델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풍력발전이 시작됐던 2011년부터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었다.
스웨덴이 지역별 차등 요금을 빠르게 선택한 배경으로는 지정학적 요인도 꼽힌다. 유럽 대륙의 경우 교류송전망으로 서로 전력망이 연결돼 있다. 교류송전망은 전압을 쉽게 변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높인다. 하지만 유럽 대륙과 떨어진 스웨덴을 비롯한 발트 3국은 상대적으로 전압 변환이 복잡한 직류형으로 유럽과 연결돼 있었고 이는 안정성이 유럽 대륙에 비해 낮았다. 스웨덴으로서는 에너지 불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지금이 적기”라고 봤다. 시장 확대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기 전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큰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영국은 출력제한에 따른 보상액이 나오는데 발전사업자에겐 이게 안정적인 수익원”이라며 “이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한국은 풍력발전 등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이런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석 위원은 “스웨덴 등은 상대적으로 유럽 교류전력망의 혜택을 못 받아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했고,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한국은 전력 고립국가인 만큼 지역별 전력요금제 시행을 통해 불균형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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