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2월12일 서울 중구 신당동 주민 송모씨(79)가 24일 버티슈퍼 옆으로 뻗은 계단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빨래를 널던 한 주민이 “언니, 지금 올라가려고? 올라가다 죽어. 우리집에 좀 있다 가”라며 깔깔 웃었다.
송씨의 집은 언덕으로 길게 이어진 계단 중간쯤에 있다. 시멘트로 빚어 만든 계단 곳곳에는 배를 뒤집고 죽은 바퀴벌레가 널려 있었다. 무너진 지붕을 방수포 등으로 대충 덮어놓은 집에는 천정과 지붕 사이로 쥐가 돌아다녔다.
1960년대에 지어진 주택부터 비교적 양호한 다세대 빌라 건물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신당9구역은 주택 노후화 등으로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2005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0년 가까이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였다. 1972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묶여있어 건설사들에게는 ‘매력이 없는’ 사업지였기 때문이다.
최고고도지구는 건축물의 높이를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에는 국회의사당, 북한산, 서초동 법원단지 등 8곳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몇 년 전까지도 남산 일대에 들어서는 건물의 최고높이는 36m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남산과 가까울수록 고도규제는 더 강해진다.
남산 산책길에 인접한 신당9구역은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높이가 28m로 제한돼 있었다. 층 수로 환산하면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을 늘리면 늘릴 수록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진다. 7층 이하 아파트는 건설사들에게는 매력있는 사업지가 아니었다.
이날 사무실에서 만난 윤태권 신당9구역 재개발조합장은 “2022년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는데 4번이나 유찰이 됐다”고 말했다. 모든 조합원이 재개발 추진을 원해도 집을 지어주겠다는 건설사가 없으면 착공은 불가능하다. 이 구역의 총 조합원 수는 191명으로, 재개발 동의율은 93.1%에 달한다.
이 지역에 큰 변화가 불어온 것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20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남산 고도지구 높이를 완화하면서부터였다. 남산은 여전히 최고고도지구지만 높이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이다.
28m였던 높이규제는 45m로 완화됐다. 아파트를 최고 7층에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3호로 높이규제지역의 종상향시 의무공공기여 비율도 기존 10%에서 0%로 낮췄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설치 비율은 그대로(10%) 적용받는다.
변화는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곽티슈와 종이컵 등에서도 보였다.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윤 조합장은 “현재 4~5개 건설사들이 찾아왔는데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후 2시부터 신당9구역 일대를 돌아보며 주거현황 등을 살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되고 입주가 이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일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길게는 21년까지도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까지 단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 책임관을 지정, 인허가 및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내 241곳(37만8000가구)의 정비사업 대상지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5곳(19만4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총 219곳(31만2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재무·통상 장관급의 ‘2+2 협상’이 연기됐으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해진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다음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워싱턴에 도착했다.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장관은 미·일 관세 합의에 대해 “아직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가 정부 차원의 ‘올 코트 프레싱(전방위적 협상)’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지난 22일 워싱턴에 도착한 여 본부장도 ‘2+2 협상’은 돌연 연기됐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대일 면담은 진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에 그동안 제안해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무역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며,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와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조 장관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8월1일) 전 다음주쯤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외교부 장관이 미 국무부 장관과 상견례 성격의 통화도 하지 않고 바로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의 국방비 인상,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과 대북 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용 선물이 흘러간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통일교 등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청탁과 선물을 전하고, 전씨가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삼각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이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는지가 핵심이다. 특검은 통일교 측에서 민원사항 해결을 목적으로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할 청탁용 선물을 구입한 정황을 상당수 찾아냈다.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의 영수증, 물품 구매 기안서가 대표적이다. 고가의 물품 구매가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아 진행됐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도 확인했다. 이 선물들이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는지 입증하는 것이 특검이 풀어야 할 과제다.
전씨에서 김 여사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대통령실 행정관 2명이 있다. 김 여사 최측근이자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과 정모 전 행정관이다. 샤넬 가방 2개는 유 전 행정관에게 넘어갔다. 유 전 행정관은 검찰 진술에서 이 가방들을 “다른 가방과 신발로 바꿨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그가 가방을 교환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 인사가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여사와 관련됐다는 의심이 풀리지 않는 이유다. 교환된 샤넬 가방 등은 다시 전씨에게 전달됐는데, 전씨는 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김 여사로 이어지는 흐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전씨가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한 인물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대표적이다.
전씨는 통일교 관련 청탁을 할 때 ‘건희2’로 연락했다고 한다. ‘건희2’는 정 전 행정관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2022년 4월 ‘건희2’ 번호로 한 총재의 맏며느리 문모 선학학원 이사장, 윤 전 본부장, 한국종교협의회 간부들의 개인정보와 이력을 보내며 취임식 초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취임식 초청은 통일교의 ‘5대 청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전씨가 인사 청탁 메시지를 ‘건희2’에 여럿 보냈고, ‘건희2’가 답장한 기록도 있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 외에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개최 국제행사 참석,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사업, YTN 방송사 인수,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도 통일교의 주요 청탁 사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본부장은 이 청탁을 전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봤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통일교 관련 청탁 등을 다이어리에 기록했고, 특검은 최근 이를 확보했다.
특검은 두 전직 행정관을 통해 통일교 측의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25일 두 전직 행정관을 소환한다.
나아가 전씨와 김 여사, 통일교 측과 김 여사가 직접 소통했는지 보면서 청탁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전씨를 통한 통일교의 청탁용 선물 수수 의혹은 다음달 6일 예정된 김 여사 소환조사의 핵심이다. 김 여사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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